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비에스컴퍼니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라임 펀드에서 200억여 원을 투자받고 코스닥 상장사인 한류타임즈 CB(전환사채)에 투자해 사실상 라임의 '자금 통로' 역할을 해 회사에 손해를...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전일 기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영장실질 심사는 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아울러 검찰은 옵티머스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화장품회사 스킨앤스킨의 이사 이모씨를 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3) 씨에 대해 징역 30년, 피유인자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 모(23)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은 2018년 9월 8일 오후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공장 인근에서 ‘가출팸’ 일원으로 함께 생활하던 A(17) 군을 목 졸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고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130억 원의 벌금,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이나 뇌물 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3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이 회장 12개 혐의 기소…징역 2년 6개월 확정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ㆍ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동광주택 자금 약 246억8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집행유예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 측에 불리한 상황이다. 이 부회장 측도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장의 작량감경 등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집행유예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 측에 불리한 상황이다.
이재용 재판부의 숙제 ‘준법감시위원회’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주 씨는 2조 원대 피라미드 방식의 사기를 벌이다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주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상황에서 다시 범행에 나섰다. 주 씨는...
150억 원은 옵티머스 측 회사에 지급돼 주로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전날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스킨앤스킨의 신규사업부 총괄고문인 유모(39)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3월 23일 새벽 수원의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 혐의를 인정하면서 "코로나19로 공사가 중단돼 수입이 없어져 생활비가 떨어지고 무료급식소도 문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김 사장과 김동중 전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액은 47억1261만5000원이다.
검찰은 12일 이같이 공소를 제기, 회사는 이날 공소장을 수령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지난해 7월 검찰이 김 사장을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포함된 내용을 다시 기소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15일 이모(53) 스킨앤스킨 회장과 이 회사 이사이자 동생 이모(51)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378명의 피해자로부터 3585억 원 상당을 가로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엄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엄 씨는 금감원과 금융위 관계자 등에게 검사 조기 종결을 청탁·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채택된 증인들은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승리의 여러 혐의와 관련돼 있습니다. 다음 공판기일인 11월 12일에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와 관련된 유인석 전 대표 등 9명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입니다.
이근, 각종 의혹 제기한 김용호 고소했다
웹예능 '가짜사나이' 시즌2에 출연 중인 이근 대위가 14일 오전...
윤 전 국장은 특혜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 주는 대가로 총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국장에게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3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윤 전 국장 측은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1심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이 사건으로...
검찰은 윤 전 국장이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게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 등 금융계 인사들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윤 전 국장을 상대로 대가성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윤 전 국장을 소환조사하면서 옵티머스 사건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 교수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500여만 원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진행된 이 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 공판에 김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5만 원짜리 현금 다발로 5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며 “이 전 대표가 (강 수석에게) 인사를 잘하고 나왔다고 했고, 금품이 잘...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올해 7월 1심에서 징역 2년 2개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받았다.
이어 검찰 측은 옵티머스 펀드 수익자 중 정부와 여당 관계자 여러 명이 포함됐다는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들이 옵티머스 펀드 조성 및 운용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