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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수산업자 ‘사기 혐의’ 재판 공전…증인 불출석
    가짜 수산업자 ‘사기 혐의’ 재판 공전…증인 불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증인 3명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5분 만에 종료됐다. 앞선 3차 공판에서도 증인 2명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2021-07-21 17:15
  • '알선 수재' 원유철 징역 1년 6개월 확정
    '알선 수재' 원유철 징역 1년 6개월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 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90만 원도 원심이 유지됐다. 원 전 의원은 2012~2017년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받은...
    2021-07-21 11:46
  • '가상화폐 사기' 코인네스트 대표 집행유예 확정
    '가상화폐 사기' 코인네스트 대표 집행유예 확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인네스트 임원 홍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최고운영책임자 조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김 대표는 2017년 1월...
    2021-07-15 05:00
  • [가상화폐거래소 파산주의보④] 횡령 통로 된 ‘벌집계좌’…법원은 ‘무죄’
    [가상화폐거래소 파산주의보④] 횡령 통로 된 ‘벌집계좌’…법원은 ‘무죄’
    경찰은 올해 초 트래빗의 대표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출금 중단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파산하거나 폐업하는 행태는 중소형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자주 쓰는 ‘먹튀 수법’이다. 2019년 트래빗을 비롯해 올스타빗, 뉴비트, 히트코리아, 인트비트 등의 거래소가 이런 방식으로 잇달아 문을 닫았다. 기술법 전문가인 한...
    2021-07-07 19:00
  • 수산업자 변호인 "게이트 아니라 그냥 사기 사건"
    수산업자 변호인 "게이트 아니라 그냥 사기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이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재판 진행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무슨 게이트가 아니라 그냥 사기 사건“이라면서 ”이 이상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사건을 맡게 된 경위와...
    2021-07-07 17:23
  • 검찰, '1120억 사기' 빗썸 실소유주 불구속 기소
    검찰, '1120억 사기' 빗썸 실소유주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6일 이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조사에 성실히 출석하고 취득한 금액 중 70% 상당을 양도소득세로 내는 등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58)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2021-07-06 17:15
  • ‘수천억 횡령’ 박삼구 재판, 피해액 두고 검찰·변호인 이견
    ‘수천억 횡령’ 박삼구 재판, 피해액 두고 검찰·변호인 이견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과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박 전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2021-07-06 15:17
  • '스카이72 골프장 분쟁' 써미트, 인국공 전‧현직 임원 배임 혐의 고발
    '스카이72 골프장 분쟁' 써미트, 인국공 전‧현직 임원 배임 혐의 고발
    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써미트는 최근 구본환 전 사장과 김경욱 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인국공은 지난해 9월 신불 지역과 제5활주로 예정 지역 골프장의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당시 인국공은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에 코스별로 최저 수용...
    2021-07-06 11:05
  • '장모 실형' 윤석열, 남은 가족ㆍ측근 수사ㆍ재판은…공수처 수사도
    '장모 실형' 윤석열, 남은 가족ㆍ측근 수사ㆍ재판은…공수처 수사도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 전 총장은 선고 직후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게 소신”이라고 입장을 냈다. 가족 관련 사건 결과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윤 전...
    2021-07-02 15:38
  •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징역 3년…법정구속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징역 3년…법정구속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1-07-02 11:55
  •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혐의 등 오늘 선고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혐의 등 오늘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40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의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판결한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2021-07-02 07:18
  • 승리,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군검찰 징역 5년・벌금 2000만원 구형
    승리,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군검찰 징역 5년・벌금 2000만원 구형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
    2021-07-01 19:09
  • [종합] '월성원전 조작 의혹' 채희봉ㆍ백운규ㆍ정재훈 기소
    [종합] '월성원전 조작 의혹' 채희봉ㆍ백운규ㆍ정재훈 기소
    정 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에 따른 한수원에 대한 정부의 손해 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원전 가동을 중단시켜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2021-06-30 18:27
  • 검찰, '월성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ㆍ채희봉ㆍ정재훈 기소
    검찰, '월성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ㆍ채희봉ㆍ정재훈 기소
    정 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사장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의 핵심 변수인 이용률이 낮아지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심의 이후...
    2021-06-30 17:53
  • 승리 “잘 주는 애들? 자동완성 기능 오타” 성매매 알선 부인
    승리 “잘 주는 애들? 자동완성 기능 오타” 성매매 알선 부인
    30일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특수폭행 교사 등 복수의 혐의를 받는 승리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승리는 2015년...
    2021-06-30 16:24
  •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조국 일가 첫 대법 판결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조국 일가 첫 대법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중 대법원 판단을 받은 첫 사건이다. 조 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허위...
    2021-06-30 12:42
  • [단독] ‘기획파산 의혹’ 트래빗 대표, 2년 만에 기소의견 송치
    [단독] ‘기획파산 의혹’ 트래빗 대표, 2년 만에 기소의견 송치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올해 초 노노스 대표 A 씨를 사기 파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횡령ㆍ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들이 A 씨를 고소한 지 2년 만이다. 피해자들은 2019년 6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A 씨를 고소했다. 고소인 대리를 맡은 박주현...
    2021-06-30 06:00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첫 재판 공전…"기록 아직 못 봤다"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첫 재판 공전…"기록 아직 못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과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이날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약 3만 페이지고 40권 정도로 방대해...
    2021-06-11 13:43
  •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무기징역·벌금 4조 원 구형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무기징역·벌금 4조 원 구형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 명으로부터 약 1조1903억 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2021-06-08 17:26
  • 10년간 돈 빼돌린 은행원, 10억원 생활비로 사용…징역 3년 6개월 선고
    10년간 돈 빼돌린 은행원, 10억원 생활비로 사용…징역 3년 6개월 선고
    5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새마을금고 전 직원 A(4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10년 동안 고객들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고객 명의로 대출받는 등의 수법으로 72차례에 걸쳐 10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1-06-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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