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진아림(32·본명 박세미)이 특수상해 등으로 자신을 고소한 30대 남성을 맞고소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A(30) 씨는 이날 특수상해 교사 내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상해) 교사 혐의로 진 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그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폭행한 남성 3명도 함께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2시...
9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딸과 교제 중인 B(32)씨를 충북 괴산의 자택으로 불러 폭행하고 양손을 묶어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녀가 있는 유부남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10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재물손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51세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 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윗층에 올라가 피해자 B(61) 씨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둔기로 수 차례 내려치고,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면서 “문을 열지 않으면...
앞서 MBC ‘실화탐사대’는 지난 17일 ‘특수부대 출신 예능 출연자 A중사의 특수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박수민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당시 방송에서는 박수민이 유부남임을 속이고 여성들을 만나 불법 촬영 및 유포했으며 과거 학폭과 더불어 불법 도박 사이트까지 운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수민은 “저는 불법 촬영의 가해자가 아니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임종필 부장검사)는 27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정보통신망 침해 등 5개 혐의로 김태현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 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가 집까지 찾아가 피해자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태현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한편 왕진진은 지난 2017년 12월 낸시랭과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다. 하지만 1년 만인 2018년 낸시랭은 이혼소송과 함께 왕진진을 특수폭행,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지난해 9월 서울가정법원이 낸시랭의 손을 들어주면서 왕진진이 항소했고 오는 6월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양 씨는 회사 직원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알약 2개를 주고 먹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고, 회사 워크숍에서는 건배사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직원에게 생마늘을 강제로 먹인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죽이라고 지시하고 화살로 닭을 쏘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대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약 90cm 길이의 알루미늄 파이프로 위협한 혐의로...
국내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보복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 대신 특수상해나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협박죄를 적용하고 있다. 보복운전이 인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7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하고 공포를 조장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의...
경찰은 현주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방화, 특수협박 등의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보육원서 생활하던 고교생 건물 옥상서 뛰어내려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홀로서기를 앞둔 한 고등학생이 공공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8일 광주 남부경찰서와 남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왕진진은 1999년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4년을 복역하다가 2003년 출소한 직후 특수 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낸시랭과 이혼 소송 후 그는 낸시랭 특수폭행,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50)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 2명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 초등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꺼내 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초등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특수성과 보호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하도록 했다.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몰카' 최대 6년9개월...
강간 혐의는 무죄,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하는 영상의 실제 존재 여부에 관해 의심이 들고 협박을 당했는데 지인에게 전화해 교제 사실을 알리는 등 진술이 모순된다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2심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범행들이 윤 씨의 폭행과 협박에 의한 것인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설현은 극에서 서울지방경찰청 특수팀 소속 경찰 공혜원 역을 맡았습니다. 한편 설현은 AOA 출신 권민아의 팀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남규리 측 "씨야 재결합 노력했지만, 합의 못 해"
배우 남규리 측이 그룹 씨야 재결합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25일 남규리 측은 "남규리는 씨야 재결합을 위해 노력했으나, 각...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 개정안은 동의 없는 성관계 음성녹음도 성관계 장면 촬영과 동일하게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녹음된 음성 파일 등은 불법 영상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리벤지포르노의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제안 이유다.
개정안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A 씨는 올해 3월 도끼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구치소에서 출소한 사이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또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2019년 총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만 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가 있다.
한편 경찰은 환자의 유족이 최 씨를 상대로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개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유족은 최 씨의 고의적 이송...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을 제작 및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에 현직 교사가 가입해 영상을 전송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5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강원·충남에서 총 4명의 교사가 'n번방'에 입장하거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 결과 문 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