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대)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거리를 배회하다가 귀가 중이던 10대 여자 고등학생을 상가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이후 피해자가 전화로...
27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채무관계로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4시 10분께 구미시 형곡동에서 선배 B씨(30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허벅지 등 2곳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 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특히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겹치면서 연휴 특수 기대감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상해, 선전, 베이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해외 지분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외국인 지분은 총 30%로, 단일 외국인 주주 한도는 10%로 제한돼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상하이와...
22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남성 A씨(20대)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28분경 서울 중랑구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에서 70대 남성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허벅지에 상처를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28분께 서울 중랑구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에서 70대 남성 B씨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하다가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3시간여 만인 오후 6시35분 경기 구리시 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를...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8일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혐의로 20대 조직원 66명을 붙잡고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58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들 중 2002년생으로 구성된, 이른바 ‘MZ조폭’ 34명은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 안양에서 ‘전국구 깡패가 되려면 인맥이 넓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신흥...
A씨는 2019년 B씨에게 특수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검찰은 씨가 범행 두 달 전부터 B씨에게 ‘죽이겠다’다고 말한 점, 리 준비한 흉기를 B씨 목 등에 집중적으로 휘두른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구속기소했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분노 조절을 못해 폭행과 상해를 자주 저질러 왔고 이미 26차례의...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47‧남) 씨는 2021년 8월 부산의 본인 집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46‧여) 씨와 다투던 중 생수가 가득 찬 2ℓ짜리 페트병으로 B 씨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또...
3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강원 영월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6시께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 B(68)씨의 어깨와 팔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부친의 화장...
동료들을 흉기로 협박하고 상해한 혐의로 기소된 셰프 정창욱(43)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익환)은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정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준 것을 반성한다”라며 “성실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이에 윤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경찰관의 집무집행과 관련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의 살인, 상해, 폭행, 강간, 추행, 절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외에도 흉기를 소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협박 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을 정비해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EV5는 지난 3월 중국 상해 E-스포츠 문화센터에서 열린 ‘중국 기아 EV 데이(Kia EV Day in China)’에서 선보인 ‘콘셉트 EV5’의 양산형이다.
EV5는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첫 전용 전기차 모델이기도 하다. 향후 국내 등 주요 시장별 고객 니즈 및 판매 환경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성능과 상품성을 갖춘 EV5의 글로벌 모델을 각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당시 A 씨를 제지하다 병원 보안요원이 손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체포 당시 “당장 의사가 재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협박할 생각으로 칼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혐의를 특수상해 등으로 변경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와 특수상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가 전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8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고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권유했다”며 1심과 같은...
17일 충북 음성경찰서는 술에 취해 편의점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40분경 음성군 맹동면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 B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 편의점으로 돌아와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5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오후 3시 23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방향의 도로 한복판에서 관광버스 기사 B씨(50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집으로 귀가 중이던 관광버스를...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H 씨에 대해 살인예비, 특수협박죄로 구속영장을 8일 청구해 전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앞서 8일 서울과 수원에서 구속된 피의자 두 명 중 10대인 F 씨는 이달 2~4일 유튜브에 게시된 흉기 난동 관련 뉴스 동영상에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수회 올렸다. 수원지검은 F...
검거된 피의자들에게서 형법상 협박이나 특수협박 혐의·살인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 이어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잇따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특정 장소를 거론하며 이와 유사한 범행을 하겠다는...
인천 삼산경찰서는 27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5시 21분께 인천시 부평구 모 빌라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된 뒤 빌라 안에서 “뛰어내리겠다”거나 경찰에 대화를...
지난달 30일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선 6학년 담임교사 A 씨가 교실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업 참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욕설, 얼굴과 몸을 향한 주먹질과 발길질 등 폭행을 수십 차례 당했다고 하는데요.
A 교사의 남편은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했지만, 미안하다 괜찮으시냐는 말 한마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