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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C&C, ESG 진단 플랫폼에 산업 안전∙보건∙환경(SHE) 관리 추가
    SK㈜ C&C, ESG 진단 플랫폼에 산업 안전∙보건∙환경(SHE) 관리 추가
    작업 환경 분석 및 안전 작업 모니터링을 비롯해 △일반ㆍ특수 건강검진 관리 △안전교육 및 훈련 △사고 관리 등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작업자 부주의나 현장 설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아차사고’ 관리 기능도 제공해 중대재해 전조 단계부터 사고를 예방하도록...
    2023-04-13 09:24
  • 간호학과 학사편입 30% 확대, 5년 더 연장
    간호학과 학사편입 30% 확대, 5년 더 연장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대학생·대학원생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은 장애학생 지원 계획 등을 결정하는 특별지원위원회에 △교직원 △장애학생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되 특정 유형의 위원이 전체의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장애학생의 교육 수요를...
    2023-04-11 10:00
  •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유형별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 수강료 신고를 누락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현금매출을 숨긴 음식·숙박·유흥·레저사업자 25명, 가공 경비와 인건비를 챙긴 발전 사업자 20명 등이다. 조사 대상 대부업자들은 원금은 사업계좌로 받고 이자수입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법정 최고금리가...
    2023-04-06 12:00
  • ‘특수임무 수행’ 美육군 자녀, 보상금 신청…법원 “대상 아냐”
    ‘특수임무 수행’ 美육군 자녀, 보상금 신청…법원 “대상 아냐”
    법원에 따르면 특임자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해서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로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특임자보상법 제2조 제1항...
    2023-04-02 09:00
  • 작년 표준보육비용 21.3% 증가…0세반 116만7000
    작년 표준보육비용 21.3% 증가…0세반 116만7000
    관리운영비와 시설비에는 급식기구 확충경비, 방송수신요금, 부모교육지원, 안전·환경 관련 비품 등이 추가 반영됐다. 원아 연령별 차등 없이 관리운영비는 7만3000원, 시설비는 6만2000원이다. 다만 급간식비는 0세반 4만4000원, 1~2세반 5만5000원, 4~5세반 8만9000원에 그쳤다. 3년 전과 비교해 각각 1만1000원(33.3%), 1만 원(22.2%), 2만5000원(39.0%) 증가했으나...
    2023-03-30 16:30
  • [정책에세이] 저출산 문제, 현상이 아닌 '원인'을 봐야
    [정책에세이] 저출산 문제, 현상이 아닌 '원인'을 봐야
    출연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자녀 보육·교육에 연 수천만 원을 쏟아붓고, 기념일도 아닌 날에 자녀와 여행·캠핑을 다닌다. 미디어는 지극히 특수한 사례를 ‘보통’으로 포장한다. 경제·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부모들은 방송을 보며 괜히 자녀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아직 결혼·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은 ‘저 정도는 해야 자식을 낳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2023-02-26 13: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발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개정안 시행 안내 △2023년 제1차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 △‘23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 1차 선정 결과 발표 3월 1일(수) △고용부 장관 10:00 3.1절 기념식(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비용 지원대상 확대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 오픈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인력부족업종의...
    2023-02-26 09:04
  • 신협중앙회 조직개편 실시…"내부통제 기능 강화 집중"
    신협중앙회 조직개편 실시…"내부통제 기능 강화 집중"
    및 교육 등을 전담한다. 이를 통해 선진 근무 환경 조성과 경영 환경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조직문화혁신추진단 단장으로는 강형민 신협 경영지원본부장을 임명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내부통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체 조합의 균형 있는 발전과 특수조합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한 결과”라며 “선진화된 조직문화의...
    2023-02-24 10:42
  • 대학 '장애학생 지원위원회'에 학생·전문가 참여 확대
    대학 '장애학생 지원위원회'에 학생·전문가 참여 확대
    교육부는 15일 대학이 장애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담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 대학생 지원계획 등을 심의·결정하는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에 교직원과 장애 학생, 관련 전문가가 골고루 참여하도록 하고, 특정 유형의 위원이...
    2023-02-15 14: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생물다양성 교육 받으세요 △조직적 불법투기 폐기물 원천 차단한다 14일(화) △환경부 차관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멸종위기 식물 2종이 동시에 유일하게 사는 원동습지, 시민과 함께 지킨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 대폭 강화 15일(수) △환경부 장관 10:00 미세먼지 대응 현장방문(안산시) △습지 보전‧관리 방향 모색 위해 민관학...
    2023-02-12 09:00
  •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연구·교육 등 전문 분야와 지식기반 분야 종사자들은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경험·지식이 축적돼 생산성도 오른다. 이런 분야에서 호봉제는 종사자들이 다른 고려 없이 지식 재생산에 집중할 환경을 제공한다. 업종·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호봉제 폐지를 추진하면 역효과가 날 것이다. 둘째, 성과 평가체계를 먼저 확립해야 한다. 여전히 일부...
    2023-02-05 13:30
  • 법무부, 청소년 마약 예방‧재범 방지 나선다
    법무부, 청소년 마약 예방‧재범 방지 나선다
    예방 법 교육 전문 강사진을 확대하는 등 민간과의 연계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마약 예방 콘텐츠를 올리고, 청년‧대학생 자원봉사단인 ‘저스티스 서포터스’ 활동에 마약 예방 활동을 추가하기로 했다.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 예방을 추가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자 중 약물 남용자는 특수 분류...
    2023-01-29 12:37
  • 실내마스크 '자유'…버스 정류장, 수영장·헬스장에서는?
    실내마스크 '자유'…버스 정류장, 수영장·헬스장에서는?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세버스에는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포함됐다. 다만 승하차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버스터미널 대기실, 지하철 승강장,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헬스장, 수영장...
    2023-01-29 11:15
  •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분야별로는 보건(96.7점), 교육 및 직업훈련(94.5점), 문화 및 정보(84.5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성별 간 격차가 적었다. 반면 복지(79점), 경제활동(76.4점), 안전(73.1점), 가족(65.3점)으로 갈수록 성별간 불평등 상태가 심화됐고, 의사결정(38.3) 분야에서는 불평등 상황이 극대화됐다. 의사결정 분야는 ▲국회의원 성비(22.9점) ▲4급 이상 공무원 성비(39.5점) ▲관리자...
    2023-01-26 12:08
  • IoT 기반 자동 측정망으로 일상 소음 정보 실시간 제공받는다
    IoT 기반 자동 측정망으로 일상 소음 정보 실시간 제공받는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와 갈등 관리 교육을 확대한다. 숨쉬기 편안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측정·시설·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 센서형 측정기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다중이용시설 60개소, 대중교통 차량 15대가 대상이다. 또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 지침을 마련해...
    2023-01-26 12:00
  • 중앙행정기관 13년 만에 청년인턴 뽑는다…4년간 1만 명 이상 채용
    중앙행정기관 13년 만에 청년인턴 뽑는다…4년간 1만 명 이상 채용
    기관별 여건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도록 배치하며 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한다. 채용 자격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34세)이며 기관 자체적으로 직무에 따라 우대요건을 둔다. 채용기간은 6개월로 하되, 대학 재학생 등 다양한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인턴 지원자가 원하면 6개월보다 짧은 기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2023-01-17 11:00
  •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이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접근 가능한 특수건설장비인데다, 설치ㆍ인상ㆍ해체 작업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상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면허를 갖춘 업체가 국가기술자격증이나 전문교육을 수료한 전문인력을 투입해야만 한다”며 “국내 종합건설사는 타워크레인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비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운전기사를...
    2023-01-09 10:59
  •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들어가고 초등 국어시간 늘어난다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들어가고 초등 국어시간 늘어난다
    특수교육은 학생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고려해 현행 교과(군)별 30% 범위에서 가능한 시수 증감 범위를 교과(군)별,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간 50%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행 교육과정 대비 성취기준 수를 약 20% 줄이고, 실생활 중심 교육내용 구성으로 학습량과 수준을 적정화해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의 학습 부담을 덜어준다. 한편 쟁점이...
    2022-12-22 14:08
  •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재판부는 또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해 특수학급 학생을 배제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며 “A 군이 (심리치료) 처분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A 군 측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 군 부모는 “아들은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못 쓸 정도여서 누군가를 성추행한다고 인지할 수...
    2022-12-21 16:27
  • 내년부터 로스쿨·MBA 학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내년부터 로스쿨·MBA 학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가 특수·전문대학원 재학생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2022-12-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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