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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치과병원, 2023년 국내·외 공공의료 사업 성료
    서울대 치과병원, 2023년 국내·외 공공의료 사업 성료
    지역 내 초등학생 85명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치과위생사 등이 학교를 찾아 어린이 구강 보건교육을 하고, 구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임플란트, 틀니 관리법 등 구강건강 특강을 했다. 부설 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 구강 진료 전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이동 진료에 나섰다. 의료진 등이 10월에 특수학교인 경기도 양주 도담학교를 찾아 총 36명의...
    2023-12-27 09:23
  •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시스템’ 4세대 나이스에 직접 구축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시스템’ 4세대 나이스에 직접 구축
    지원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에 따른 특수학교다. 그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업무는 학교 담당자들이 매 과정마다 600~700여 개 항목을 직접 입력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수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수치 오류가 발생하면 학교와 교육청...
    2023-12-26 12:00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신임검사 교육)를 거쳐 울산지검 인권보호관을 끝으로 동인에 합류했다. 장윤태 변호사는 대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서부지검(공안)·수원지검(성폭력, 기술유출)·대구지검(공안)·대전지검 논산지청(공안, 특수)·서울동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대검찰청 연구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2023-12-13 10:56
  •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먼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올해 459개교)를 내년 전국으로 확산하고, 질병·부상이나 고립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장년들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올해 51개에서 내년 100여 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고독사 위험군...
    2023-12-12 17:30
  • 조희연,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에 “지방자치교육 훼손...부수법안 제외해야”
    조희연,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에 “지방자치교육 훼손...부수법안 제외해야”
    조 교육감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줄이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행하는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부가 특정 목적을 지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2029년...
    2023-12-01 15:31
  • “옳지, 우와” “너 싫어”…주호민 아들 교사 녹음파일 공개
    “옳지, 우와” “너 싫어”…주호민 아들 교사 녹음파일 공개
    주씨 측이 B군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불거졌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들이 법원에 A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8월 1일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된 A씨를 복직시켰다. 주 씨는 “경위서를 통해 교사의 처지를...
    2023-11-28 09:30
  • 정우성이 연기한 ‘장태완’…‘서울의 봄’ 실제 인물의 삶은 [이슈크래커]
    정우성이 연기한 ‘장태완’…‘서울의 봄’ 실제 인물의 삶은 [이슈크래커]
    황정민이 연기한 전두광은 대머리 특수 분장으로 알 수 있다시피 전두환을, 박해준이 연기한 ‘노태건’은 노태우를 참고했습니다. 이성민이 맡은 ‘정상호’ 역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모티프로 하죠. 그런데 정우성이 연기한 이태신은 이름만 듣고서는 실존 인물에 대한 추측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는 ‘이태신의 모티프가 된 인물이...
    2023-11-27 16:33
  •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청소년 한부모, 정서행동 장애 등 학업중단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특수한 위기상황도 고려한다.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한다. 또한, 학업중단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호소년의 학력인정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소년원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2023-11-27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5: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통계청, CCUS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의료기기...
    2023-11-26 09:09
  • [요즘 찐간첩] “에이, 요즘 간첩이 어딨어”…박정희 노리던 간첩들 이렇게 바뀌었다
    [요즘 찐간첩] “에이, 요즘 간첩이 어딨어”…박정희 노리던 간첩들 이렇게 바뀌었다
    그 시절 간첩들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잠입했기 때문에 이러한 간첩 신고 교육이 흔했다.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들은 1950년대에 집중됐다. 북한은 특수부대나 공작원을 남파시켜 요인을 납치하거나 살해하는 등 사회 불안감을 조성했고 우리나라에는 반공의식이 강조됐다.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수다” 무장공비 김신조와 124군부대원 31명은 북방한계선을 넘어...
    2023-11-26 06:00
  • “혐오범죄 엄정 대응” 편의점 알바생 폭행한 20대 구속…‘신상공개’ 청원 5만 명 ↑
    “혐오범죄 엄정 대응” 편의점 알바생 폭행한 20대 구속…‘신상공개’ 청원 5만 명 ↑
    21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 곽금희)는 A씨가 평소 ‘페미니스트는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 생각했다는 등 여성에 대한 혐오를 드러낸 점을 범행 동기로 공소장에 명시했다. 대검찰청은 ‘혐오범죄’는 약식기소 없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재판 단계에서도 형이 가중될 수 있게 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혐오...
    2023-11-22 17:26
  • [혁신 로펌 열전]② “공직 경험 구성원 다수…법률 자문서 입법 제안까지 수행”
    [혁신 로펌 열전]② “공직 경험 구성원 다수…법률 자문서 입법 제안까지 수행”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등 역임“공공 분야는 이론‧실무 겸비해야”헌법‧국가 등 특수 소송 수행 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들 가운데 공직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을 모아 공공행정팀을 출범하게 됐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 공공행정팀을 이끌고 있는 정석윤(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2023-11-17 06:00
  •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조 인력도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이며,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육 실무사로 일하는 A 씨의 상고심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고 본...
    2023-11-14 12:00
  • 회계법인, 지난해 감사실적 전년 비 12.6% 증가에도…영업익은 20.1%↓
    회계법인, 지난해 감사실적 전년 비 12.6% 증가에도…영업익은 20.1%↓
    또한, 4대 회계법인의 경우 5년 미만 저연차 회계사가 과반수를 차지해 숙련도 부족에 따라 회사의 수검부담이 늘었다는 불만도 제기되는 만큼 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중요 계정과목에 저연차 회계사 배정을 제한하고, 특정 기업에 수습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더불어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이...
    2023-11-09 06:00
  •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한편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에 건의하고 협의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건설 분야에서 부실공사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시민 불안을 일으킨 업체를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무 재시공 관련 내용을...
    2023-11-07 10:30
  •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계기로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자칫 학교 서열화 및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과 관련해 특구에 학교 설립과 학생 선발권 등이 주어지면 자사고 특목고 같은...
    2023-11-03 12:02
  •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학원장 직원에게 소득 과다 지급후 돌려받아·일타강사 저작권 수익 특수법인으로 이관학원 30여 곳이 200억 원 추징국세청 주식·코인 리딩방 및 병원 등 추가 세무조사 착수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사교육 카르텔 척결 기조 속에 불탈법을 일삼은 학원과 일타 강사 등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직원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돌려받은 유명 입시학원 사주...
    2023-10-30 13:57
  •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우선 의사 양성 인력에 포함하고, 2020년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했던 의대 정원인 10년 동안 매년 400명 증원에서 300명을 중증의료 필수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지역 의사로 하고, 100명은 특수 전문 분야 50명, 의과학자 50명 양성할 것을 제안한다. 적어도 1150명은 확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의대 정원...
    2023-10-25 17:10
  • 고령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여전…“장애 특수성 맞춤 돌봄서비스 필요”
    고령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여전…“장애 특수성 맞춤 돌봄서비스 필요”
    고 의원은 장애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령 장애인 대부분 사실상 노인돌봄서비스를 받는 데 그친다. 고 의원은 “현장에서 고령 장애인의 특수성에 대해 이해나 서비스 부족으로 돌봄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고령 장애인 급증에 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경우...
    2023-10-23 18:19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작업환경 측정 미실시 등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국소배기장치 미실시 등 2곳(4건)을 사법처리했다. 기타 MSDS 및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해선 89곳(254건)에 과태료 총 1억8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 13곳(42건)에 시정명령을, 78곳(185건)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023-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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