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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대장동 로비 부분 수사 미진…검찰 수사 의지 신뢰"
    박범계 "대장동 로비 부분 수사 미진…검찰 수사 의지 신뢰"
    이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나 정영학(회계사) 이런 분들의 혐의 사실들이 모두 관련성이 있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남 변호사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수사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대검을 통해 수사 정보를 간헐적으로 받고 있으나...
    2021-10-21 13:44
  • 성급했던 검찰, 남욱 석방…'대장동 핵심' 4인 소환조사
    성급했던 검찰, 남욱 석방…'대장동 핵심' 4인 소환조사
    김 씨가 100억 원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이모 대표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풀려난 남 변호사는 김 씨 뒤를 이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정 회계사가 공개한 녹취록상 ‘그분’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는 질문에 “바뀐 게 아니고 오해를 하신 것 같다”며 “(처음부터) 그렇게...
    2021-10-20 17:06
  •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돌파구 되나…남욱, 이틀째 고강도 조사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돌파구 되나…남욱, 이틀째 고강도 조사
    검찰은 남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에 대한 조사를 모두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이 엇갈린 부분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김 씨와 공모해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제공을 약속하고...
    2021-10-19 16:57
  • 이재명, 유동규 본부장 자격미달 논란에 “임명 과정 잘 몰라”
    이재명, 유동규 본부장 자격미달 논란에 “임명 과정 잘 몰라”
    회계사 △공기업 경영 관련 전문가 등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당시 성남시의회에서도 유동규에 대한 자격 논란이 아주 비판 거셌던 거로 기록됐다"며 "건설 관련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운전사 경력 두 달,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 회장경력이 전부"라며 "어떤 요건에도 만족하지 못한 유동규는 기타임명권자가 특별...
    2021-10-18 15:43
  •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SOC사업 예타 대상기준 상향 조정하고, 국고보조율 상향 지원(50→60%)하며,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선정·관리하는 등 예산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정부에 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을 위해 2개 이상 자치단체가 견고한 협력을 통해‘특별지...
    2021-10-14 16:31
  • '화천대유'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 "'그분'은 없어…사실 관계 다툴 것"
    '화천대유'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 "'그분'은 없어…사실 관계 다툴 것"
    김 씨는 "뇌물·배임·횡령 세 가지 혐의 모두 부인한다"며 "녹취록의 신빙성 문제는 계속 다툴 것이고 정영학 회계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녹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씨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분'에 대해 "'그분'은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고 답했다.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표현이 있는 이유에 대한...
    2021-10-14 10:57
  •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2021년도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안 등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다고 전했다. 임세은 부대변인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2021-10-12 13:28
  • A1 정진상·장형철·박영수, A12 정영학…대장동 아파트 분양자들
    A1 정진상·장형철·박영수, A12 정영학…대장동 아파트 분양자들
    가장 최근인 12일 추가로 밝혀진 이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여동생 A씨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대장지구 A12블록의 화천대유가 시행을 맡은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다. 7억 원대 분양가로 지난 6월 실거래가는 12억5000만 원이다. A씨 외 나머지 인물들은 모두 A1블록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 지사의...
    2021-10-12 11:04
  • 8월까지 세금 55.7조 더 걷혔지만…기저효과 소멸로 증가세 둔화
    8월까지 세금 55.7조 더 걷혔지만…기저효과 소멸로 증가세 둔화
    공장가동률 확대에 따른 원유수입 증가로 에너지특별회계 부담금 수입이 1000억 원 증가하는 등 경상이전수입이 확대됐다. 기금수입(129조7000억 원)은 주식시장 호조로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이 14조9000억 원 늘면서 22조1000억 원 더 걷혔다. 올해 7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은 8.55%로, 지난해보다 5%포인트(P) 늘었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2021-10-12 10:00
  • [달아오른 M&A시장④] 이석근 석좌교수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필요”
    [달아오른 M&A시장④] 이석근 석좌교수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필요”
    이후 △액센츄어 아태지역 자본시장 총괄 파트너 △아서디리틀 아시아 총괄 대표 등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재경부 자본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자문 위원 △한국기업데이터 사외 위원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민간자문 위원 △금융감독원 증권사 경영평가 위원 △국회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기재부...
    2021-10-12 06:00
  • '화천대유' 꼬리를 무는 의혹...검찰, 김만배 장시간 조사 불가피
    '화천대유' 꼬리를 무는 의혹...검찰, 김만배 장시간 조사 불가피
    그러나 정 회계사의 녹취록엔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30억 원, 시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 원'이라는 내용이 적혀있고, 자금 마련 방안에 대해 김 씨와 정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이 다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제지 법조 기자 출신인 김 씨를 고리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여러 법조인이...
    2021-10-11 15:56
  • 경찰,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의혹' 곽상도 아들 소환
    경찰,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의혹' 곽상도 아들 소환
    대표, 회계담당자를 뇌물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고발했다. 그러나 화천대유 측과 병채 씨는 업무 중 산재를 당해 회사가 상응하는 위로금을 챙겨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 사업가 이모(50) 씨도 이날 경찰에 출석했다. 박 전 특검과...
    2021-10-08 21:21
  • 원유철 부인도 '화천대유' 고문…"月 600만 원 받아"
    원유철 부인도 '화천대유' 고문…"月 600만 원 받아"
    앞서 화천대유는 원 전 대표 포함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등 고위직 출신 법조인들과 고문계약을 체결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대부분 법조 출입 언론인 출신인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와 친분을 계기로 계약을 체결해 고문단 성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권 전 대법관은 위촉 당시 변호사 등록을 하지...
    2021-10-08 08:54
  • 화천대유 50억 클럽, 당사자들 부인…이재명 측 “국민의힘 게이트 자인”
    화천대유 50억 클럽, 당사자들 부인…이재명 측 “국민의힘 게이트 자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의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근거한다며 “복수 증언에 따르면 50억 원씩 주기로 한 ‘50억 약속 그룹’ 6명이 나오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모 씨”라고 밝혔다. 이어...
    2021-10-06 15:40
  • ‘화천대유 50억 그룹’ 곽상도·박영수·권순일·김수남·최재경…여야 포괄
    ‘화천대유 50억 그룹’ 곽상도·박영수·권순일·김수남·최재경…여야 포괄
    이는 화천대유의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근거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복수 증언에 따르면 50억 원씩 주기로 한 ‘50억 약속 그룹’ 6명이 나오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모 씨”...
    2021-10-06 11:24
  • 외환보유액 찔끔 늘어 석달째 역대최고, 운용수익vs환시개입
    외환보유액 찔끔 늘어 석달째 역대최고, 운용수익vs환시개입
    주성완 한은 외환회계팀장은 “외환보유액이 사상최고치를 이어갔다. 기타통화표시 외화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화자산 증가에 따른 운용수익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시장이 (환시개입 필요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시장안정화조치를 취한다는게 한은 스탠스”라고 전했다. 부문별로 보면 국채나 정부기관채, 회사채...
    2021-10-06 06:00
  • 검찰, '화천대유' 전담수사팀 구성ㆍ전방위 압수수색…수사 확대 박차
    검찰, '화천대유' 전담수사팀 구성ㆍ전방위 압수수색…수사 확대 박차
    대검 회계분석수사관도 수사팀에 파견된다. 전담수사팀은 기존 수사 중이던 사건과 함께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줬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2021-09-29 15:06
  • 이재명 “이준석 봉고파직… 김기현은 위리안치해야”
    이재명 “이준석 봉고파직… 김기현은 위리안치해야”
    특히 현행 20%~25%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에 대해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30%는 지자체에 귀속하고 20%는 특별자치시·도에 귀속되게 해야 한다”라며 “남은 3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20%는 주택도시기금으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비율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9-29 14:20
  • 국회세종의사당 2027년 개원 전망
    국회세종의사당 2027년 개원 전망
    행복청은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회계에 반영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국회사무처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 등 본격적인 건립절차가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회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2021-09-28 16:02
  •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토론자로 참석한 전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SAP 디지털 정부혁신 센터장은 “경제성장과 복지에 관한 예산이 균형을 이뤄야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정비 등 통해 재정구조를 단순화해야 하며 세부사업 위주 편성·심사에서 전략적·거시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은 “1982년 이래 40년간 쓰고 있는 예산구조를 3만 달러 시대에 맞게...
    2021-09-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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