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포항 재해피해 중소기업 지원, 노인일자리 등이 일부 증액되었지만 감액 편성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도 다시 살리지 못했다. 법인세 인하를 받아들여 수조 원의 수입 감소가 추정되며,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절반 정도만 살아남았다. 결국 여야 예산 전쟁의 끝은 도로·철도 및 지역개발 등 지역구...
"교부금 축소·예산 삭감·교육과정 등 거센 외풍"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대해서도 "불과 몇 달 사이에 교육을 흔드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 시도교육감의 반대에도 불구, 특별회계법이 통과되면서 전체 교육재정이 축소됐다”며 2022...
시는 변호사, 노무사, 직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9일부터 18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을 유도할...
3일 서울시는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에 대해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JTBC는 28일 연말연시 기념으로 준비한 특집 편성을 공개했다.
먼저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후 10시에는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 정복기’가 방송된다.
25일 종영한 JTBC 금토일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은 시청률 30.1%(닐슨코리아, 수도권 유료 가구 기준)로 2022년 미니시리즈 최고 시청률 기록을 세우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TV화제성 조사...
이어 "요금을 올리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올해 수준에서 추가로 부담되지 않도록 하고 가스요금도 특별할인으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체계를 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폭이나 인상 시기는 관계기관 협의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인상 시기를 한꺼번에 내년 연간계획으로 다 말할지 분기별로...
앞서 코레일은 사고 직후 열차 안전운행을 위한 긴급조치로 동일 시기에 도입된 KTX 차량의 주행장치에 대한 특별점검을 해 선제적으로 파손 바퀴와 동종 KTX-산천 차량 13편성의 바퀴 (432개) 모두를 교체 완료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조위의 안전권고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차량 관리를 포함한 안전체계 전반을 쇄신해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을 확대하기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한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957억 원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사업 400억 원의 예산을...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정부의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로 민간과 글로벌 자원을 유치해 투자를 늘린다는 내용인데 최근 대내외 경제 리스크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과연 민간과 해외 투자가 기대만큼 늘어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 규모 축소가 시장에 부정적...
특히 국방비로 편성된 예산안은 총 85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국방예산보다 450억 달러 더 많은 금액이다. 국방 이외 국내 지출액은 전년 대비 6% 증액한 7725억 달러로 책정됐다.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449억 달러 규모의 추가 원조 계획과 가뭄이나 허리케인 등 재해 대책에 편성한 406억 달러 지출 계획안도...
학계는 특화 단지 지원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분리해 편성하고 집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노력하겠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내년 1~2월 중 포럼을 개최해 토론의 장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는 다섯 번의...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처리기한인 12월 2일을 넘겼다. 예산부수법안을 두고도 여야가 계속 대치 중이다.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총 25건을 지정한 바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세입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이 대부분을...
CJ제일제당의 주요 먹거리 상품을 특가에 판매하고, 단독 라이브방송을 편성해 경품 이벤트도 선보인다.
특별전에서는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CJ제일제당 대표 제품을 최대 35% 할인 판매한다. ‘햇반 흑미밥 36입’, ‘햇반 잡곡밥 36입’을 한정 판매하고 최저가에 도전한다. 겨울철 많이 찾는 ‘왕교자+호족반 만두’는 9000개 한정으로 평양만두(320g)를 증정한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8, 9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일이 지난달 30일로 종료되면서 비공개 회의인 ‘소(小)소위’에서 진행하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특별위원회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2일까지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사실상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갈등이 계속될 경우,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까지도 마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준예산' 편성...
이는 물론 일정 비율로 할당되는 보통교부금이 아닌 특별교부금 편성을 위해 울산시의회에 요청했던 사항이지만,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의 효율적 예산 운용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읽히지 않는다.
현재 정부는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 원을 떼어내 대학 등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21일에 이어 26일 소환 조사부실 대응으로 피해 키운 혐의소방당국 전반으로 수사 확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 현장 책임자였던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최 서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경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말씀드리겠다”...
지난해 예산은 정부안에서 편성되지 않았으나 국회에서 증액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한 푼의 예산도 책정되지 않았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023년 교육부 예산안에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세출안에도 강사법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립대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강사법 예산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편의점 GS25는 원스피리츠와 손잡고 대한민국 축구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원소주 스피릿 특별 패키지’를 선보였다. ‘원소주 스피릿 특별 패키지’는 총 3종으로 제작됐다. ‘우리는 이미 이겼다’는 의미인 ‘위브얼레디원 (We’ve Already WON!)’, ‘승리를 위하여, 하나를 위하여!’라는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축구팀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패키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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