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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점검 27일(수) △농식품부 차관 10:00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세종) 15:00 수입 과일 검역현장 방문(평택)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 사업 대상자 협약 △닭고기·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생산자단체 협업강화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개최 △국내 생산된 국화는 향기가 가득합니다 △가정의 달을 앞둔 4월 한 달, 수입 화훼류 특별...

2024-03-24 08:58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현장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인사혁신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같은 어업단속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적용되는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불법 어업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의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경은 특별법인...

2024-03-22 12:00
'尹 정부' 1년 8개월 원전 설비 수출 4조 원…'文 정부' 5년보다 6배 많아

산업부, '원전 설비 수출 유망 프로젝트 점검 회의' 개최"민관 원팀으로 2027년까지 원전설비 10조 수출 달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8개월간 원전 설비 수출 계약이 4조 원을 넘어서며, 지난 정부 5년간 수출 계약액(6000억 원)의 6배가 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7년까지 원전 설비 수출 10조 원...

2024-03-21 11:10
관광공사, 前부사장 관련 감사서 직원 적발...이재환 "편향된 감사 신뢰못해"

내부 통제위원회도 신설해 여러 사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부사장은 감사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부사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시 청렴하게 근무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법인카드도 받지 않고 개인 돈을 썼다. 상식적으로 공용차를 3대씩 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 홍보 영상을 왜...

2024-03-21 05:00
금감원, 대부업 채권추심 특별점검…취약계층 부당 추심 사례도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진행한 '대부업자 채권추심 영업행태 특별점검'에서 이러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첫 사례의 대부업자는 약정금리의 3%포인트(p) 이내에서 연체이자율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체는 최근 3년간 177억 원 규모의 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과도한 연체이자율(법정 최고금리 20%)을 적용하고, 후순위...

2024-03-20 13:24
‘물가안정’ 특명에…쿠팡 vs 알리, 농수축산물 할인 경쟁

알리는 한국 고객에게 총 1000억 원 상당의 쇼핑 보조금을 100% 지원하고 판매량이 좋은 인기 상품을 선별, 높은 할인가에 선보인다.특히 매일 오전 10시와 밤 10시에 특별 타임 세일을 진행한다. 18일 타임 세일을 실시한 결과 계란, 바나나, 망고, 딸기, 한우 등 신선식품이 10초 만에 매진됐다. 이들 상품을 할인가인 1000원에 내놓은 결과다. 알리는 향후 타임...

2024-03-19 18:30
노조원 채용 강요 잡는다…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채용 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는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2024-03-19 18:13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노조원 채용강요ㆍ월례비 강요

경찰은 앞서 이달 14일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들어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2024-03-19 16:37
올봄 역대 최저 전력수요 전망…"생산 줄여 전력계통 안정화"

전력수급 특별대책을 지난해부터 봄철에도 수립·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통해 발전소 정기 정비를 늘리고, 전기 사용을 늘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플러스 수요반응(DR)'을 활용하는 등 공급을 줄이고 수요는 늘려 출력 제어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신고리 1호기, 한빛 1·4호기, 월성 4호기 등 원전 4기의 정기 점검을 봄 대책...

2024-03-19 15:58
감사원,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 착수…공직자 정치 중립 위반 점검

감사원은 제22대 총선 전후로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해 공직자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총 20일간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 총 32명을 투입해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로 하되, 필요할 경우엔 소속·산하...

2024-03-19 14:12
백남준 '굿모닝 미스터 오웰' 그 이후, 40주년 기념 특별전 열려

전시 작품들은 오늘날 만연한 기술과 정보 통제에 대항해 대안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현대 예술을 점검한다. 두 특별전은 대중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다채로운 연계 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일어나 2024년이야!'에서는 2022년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선보인 '오페라 샬로트로니크'에 참여했던 배우 황석정이...

2024-03-18 15: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수급상황 점검 20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제20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참석(서울) 14: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외식기업 방문(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세종) △봄 노지채소 안정적 생산을 위한 '노지채소 생육관리 협의체' 운영(석간) △스마트팜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기업 컨소시엄 발대식(석간) △미래...

2024-03-17 09:02
박성주 9호선 대표이사, 심야 해빙기 특별점검 실시

박성주 서울시메트로9호선 대표이사가 15일 첫 해빙기 안전대책 기간을 맞이해 ‘안전 최우선’을 위한 심야시간 현장 해빙기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박 대표이사는 지하철 막차 운행 종료 후 터널 균열, 누수 여부와 같은 안전 위해 요인과 심야 작업환경,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해빙기 특별점검에서 임원진은 선로 및 신호 시스템뿐만...

2024-03-15 16:46
수도권·대도시에 알뜰주유소 40곳 추가…정부, 기름값 안정화 추진

또한, 불법 이력이 있는 1600여개 주유소 대상 특별점검도 실시 중이다. LPG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LPG에 부과되는 관세를 올해 상반기 동안 기존 3%에서 0%로 인하했으며, LPG 업계도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국제 LPG 가격의 상승에도 4개월간 국내 LPG 공급가격을 동결하는 등 국민 물가부담 완화에 동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연내...

2024-03-14 10:00
원양 오징어 생산량 증가, 내달부터 조기 수입…반값 할인 내달 14일까지

오징어 반값 특별전은 내달 14일까지 연장한다. 국민이 즐겨 먹는 대표 수산물인 오징어는 작년에 생산이 부진해 가격 강세를 보이나 지속적인 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할인행사 등으로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원양 선사 간담회를 열고 원양 오징어 조업 현황과 국내 공급 시기 등을 점검한다. 포클랜드에서 주로 생산되는 원양 오징어는 지난해...

2024-03-13 16:27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가품에 대한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확대한다. 여성가족부와...

2024-03-13 09:24
''한옥 수리 이렇게 하세요''…서울시, 한옥 명인 7인 '한옥 보수 영상' 공개

영상은 특별편(2편)과 교육편(15편)으로, 한옥 이야기와 함께 단순하지만 정보가 없어서 어렵고 놔두기엔 불편한 한옥 수리 문제를 담았다. 서울시 유튜브와 ‘서울한옥’ 유튜브에서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특별편은 한독 혼혈 출신의 한옥 건축가로 유명한 ‘텐들러 다니엘’과 북촌한옥마을의 주민이며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으로 유명한 ‘마크...

2024-03-12 09:03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복지부에 따르면, 8일 11시 기준 서면점검으로 파악된 100개 수련병원의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1만1994명이다. 이는 소속 전공의 1만2912명의 92.9%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가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간호들이...

2024-03-10 14:01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이번 감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시행한 특별점검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 9곳과 공직 유관단체 1곳이 2022년 시행한 신규·경력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을 살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정청탁·부당지시·금품수수와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총 10개 기관에서 14건의 지적사항이...

2024-03-10 13:21
11일부터 한 달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1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활가리비‧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업체 약 2500개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2024-03-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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