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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은행, 집중호우 피해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특별 지원
    광주은행, 집중호우 피해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특별 지원
    광주은행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업체를 돕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규 지원 500억 원과 만기연장 500억 원으로, 총 1000억 원 한도로 조성된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광주ㆍ전남과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본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역까지다. 업체당(개인사업자 포함) 최대 3억 원, 개인당 최대 2000만 원...
    2023-07-17 12:23
  •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 검사 여전…불법 행위 16곳 적발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 검사 여전…불법 행위 16곳 적발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1월 1일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질소산화물 검사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앞으로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이행 실태 등 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17 12:00
  • 尹 "공무원,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 나가 대처하라"
    尹 "공무원,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 나가 대처하라"
    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귀국 직후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과 대처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정말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2023-07-17 11:40
  • 與野, 수해 현장 피해 점검...17일 국토위 등 상임위 연기
    與野, 수해 현장 피해 점검...17일 국토위 등 상임위 연기
    이날 여야 지도부는 너나 할 것 없이 수해 현장을 찾아 상황 점검과 이재민 돌보기에 나섰다. 국회는 이번 주 초 예정된 상임위원회 일정도 잠정 연기하며 민생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여야 모두 피해지역을 둘러본 뒤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괴산댐 월류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충북 괴산군과 다수 인명 피해가...
    2023-07-16 15:37
  •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3개월간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만 무려 606명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14억5000만 원에 달한다. 형평성도 문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인 179만9800원보다 많다.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적다면 하한액이 적용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27.6%가...
    2023-07-16 12: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12:00 지방시대 혁신성장포럼(김대중컨벤션센터)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부장 테스트베드 강화(석간)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인재 간담회 △지방시대 대전환, 광주에서 첫 걸음을 떼다 △동남아의 한류 거점에 미래 신산업 확산 △6월 자동차 산업 동향 18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3-07-16 08:57
  • 한 총리,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 주재…군부대 동원 특별지시
    한 총리,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 주재…군부대 동원 특별지시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해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와 인근 군부대가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저녁과 이날 새벽 사이 산사태와 범람이 동시 발생해 현재 10여 곳에서 구조활동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날 아침 제가 국방부 장관께 특별히 지시했다”며 “군부대가 적극적으로...
    2023-07-15 12:54
  • 집중호우로 20개교 학사일정 조정...3곳 시설 피해 입어
    집중호우로 20개교 학사일정 조정...3곳 시설 피해 입어
    또, 피해 우려 지역·시설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교육시설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추가적인 현장 점검을 거쳐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제에 가입했을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재난복구비를 지원하고, 교육부는 필요시 재해특별 교부금을 지원한다.
    2023-07-14 13:06
  •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박대출 “현행 실업급여 하한액 너무 높아…하향·폐지 검토”브로커 개입 등 부정수급에 대해선 특별 점검 강화 정부와 여당은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돼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2023-07-12 15:01
  • 중기·소상공인 대출·보증 4300억 추가 공급
    중기·소상공인 대출·보증 4300억 추가 공급
    중기부는 1월 발표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애초 계획한 대출·보증 55조 원 중 5월 말 기준 약 43%인 23.5조 원을 지원했으며, 4월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고금리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추가 금융지원을...
    2023-07-12 14:00
  • 정부, 장마철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강화…현장 안전 점검
    정부, 장마철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강화…현장 안전 점검
    산업부는 풍수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설비 1408개소에 시행하는 특별안전 점검을 지난달 완료했으며, 산지태양광 설비 관련 안전 관리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 중이다. 또,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544-0940)로 피해 상황을 접수하도록 안내 중이며, 기상특보 발효 시 위험 기상 조기 알림 및 피해 신고 접수처를 제공하는 기상특보 연계형 안전관리 시스템도 가동하고...
    2023-07-12 11:00
  •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렵사리 만든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나 관련 기관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피해자 구제에 인색하다면 저희들은 또 근본적인 대책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앞으로 점검하면서 모자라는 부분들은 대체 입법이던 보완입법이던 수시로 강화하겠다”고...
    2023-07-11 16:06
  • 인천광역시, 안전사고 예방 '환기구 설치·관리 기준' 마련
    인천광역시, 안전사고 예방 '환기구 설치·관리 기준' 마련
    또 시설물 환기구 구조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에서 2.0m 이상 떨어진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지면에서 0.5m까지는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만들고, 상부는 투시형으로 제작해 도시미관도 고려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환기구 점검 방법, 점검 주기, 사고대응 매뉴얼 등 관리기준도 구체화했다. 박찬훈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그동안 환기구에 대한 관리기준이...
    2023-07-11 11:00
  • 아세안 전기차·중동 LNG 운반선 등 신시장 진출 프로젝트 추진…수출사활
    아세안 전기차·중동 LNG 운반선 등 신시장 진출 프로젝트 추진…수출사활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에 더해 산업부 장관 주재의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수출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로봇, 바이오 등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해 수출 활력을 높일 방침이다. 수출유망 품목 중심의 수출 현장 지원단, 원스톱 수출 119 등 지원체계 가동하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10월 광저우(추계 수출입상품교역회), 11월...
    2023-07-11 08:10
  • 폭우·폭염 반복 '변덕 날씨'...곳곳 '물폭탄' 예보에 피해예방 '총력전'
    폭우·폭염 반복 '변덕 날씨'...곳곳 '물폭탄' 예보에 피해예방 '총력전'
    강동구는 관내에 있는 천호‧고덕‧성내 빗물펌프장 3곳의 빗물펌프장의 시설현황을 확인하고, 모터펌프 등 방재시설을 직접 점검했다. 용산구는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특별순찰반’을 이달부터 5개월간 상시 운영하며 빗물받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주는 비 예보가 계속돼 시 차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2023-07-10 15: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전북도청) △기재부 2차관 10: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국회)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 △2022년 국제인구이동 △추경호 부총리, 대한 노인회 간담회 개최 △23.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4일(금) △부총리 10:00 국립예술단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2023-07-09 09:13
  • 일본, 오염수 방류 준비 마쳤다…“한국 보고서 자세히 살펴볼 것”
    일본, 오염수 방류 준비 마쳤다…“한국 보고서 자세히 살펴볼 것”
    점검을 진행했다. 유사시에 대비한 긴급 차단 밸브 등의 성능도 함께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내·외 반발을 설득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일본 현지에서는 어업 관계자들이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뜻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는 특별결...
    2023-07-07 13:59
  • ‘특활비 사용 불투명’ 지적에…대검 “지난 정부 지침 따른 것”
    ‘특활비 사용 불투명’ 지적에…대검 “지난 정부 지침 따른 것”
    등 특별활동비 의혹에 대해 “지난 정부 법무부의 지침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6일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 등 사용 내역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법무부의 집행 계획과 지침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에 집행된 것”이라며 “그 기간 동안 법무부에서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및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2023-07-06 21:00
  • 尹 "청년에 공정한 기회·정당한 보상 이뤄지는 대한민국 만들 것"
    尹 "청년에 공정한 기회·정당한 보상 이뤄지는 대한민국 만들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플로팅 아일랜드 컨벤션홀에서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여러분의 역할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 함께 바꿔나가자"고 격려했다. 이날 회의는 '청년과 함께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2023-07-06 16:16
  •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부실…GS건설 “전면 재시공” [종합]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부실…GS건설 “전면 재시공” [종합]
    이날 국토부는 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먼저 설계·시공·감리 과정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구조설계상 모든 기둥(32곳)에 전단보강근(철근)이 필요했지만, 15곳이 전단보강근 미적용 기둥으로 표기됐다. 감리 역시 도면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2023-07-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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