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22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BYC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BYC 특별계획구역은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 연접된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부분은 개발이 완료돼 주거시설이 주로...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연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치켜세운 것이다. 속앓이를 하는 것은 이번 조치로 또 돈을 쏟아붜야 하는 은행들 뿐이다.
물론 고금리에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하는 것은 사실이고, 은행들이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이번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장인 토니 에스탕게(Tony Estanguet)도 모든 메달을 하나의 특별한 예술 작품으로 만들고자 시도했다고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정한 표준 규정에 따르면 하계 올림픽의 메달은 보통 원형에 리본이나 체인이 매달려 있는 형태를 갖춰야 한다. 메달의 지름은 60mm, 두께는 3mm 이상이어야 하고 경기 종목명이 새겨져야 한다. 또...
범부처 전력망위원회 주도로 신속히 임할 수 있는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이 요구됐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제도 개선,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도 요청됐다.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은 여럿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와 담세율 강화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주재한 제31차 에너지위원회에서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분산요금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뤄졌다.
정부는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전력 도매가격(SMP)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에너지원의 실시간 수습 변동성을 정확하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아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활동을 종료하는 상황’이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7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중요한 이슈이며, 성급히 결론을 내기보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박 차관은 “정부는 이주 중 참여 기관 선정 절차를 완료해 다음 주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개시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공의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 성과를 종합적으로 중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를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이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규칙(룰) 개정 문제로 당내 이견이 표출돼 비상대책위원회가 수습 중이다. 총선백서 제작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책임론' 반영 논란으로 갈등도 생겼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강성 당원 불만이 표출돼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지난해 미국 질병예방 특별위원회가 유방암 검진 연령을 낮춘 것도 루닛에게는 호재다. 기존 검진 연령이 50세에서 40세로 앞당겨 앞으로 40~75세 여성은 격년으로 유방촬영을 받는다. 회사 측은 미국 내 유방암 검진 수요가 늘어난 것을 큰 기회로 내다봤다.
루닛과 볼파라는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진단 영역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토마스 대표는 “자사의...
과거 교육활동이 침해되도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적극 개최할 수 없었는데, 시행령 이후에는 피해 교원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결과다.
그간 소극적이었던 보호자 대상 조치(33%→79%)도 강화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가 법제화된 결과로 보인다....
지난 3월 말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 전문성을 높였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및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미이행자 과태료 부과)'를 적용 하는 등 조치를 강화했다. 피해교원 지원을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도 더...
신입사원으로 이번 봉사에 참가한 이성실 수습직원은 “도시락을 직접 만드는 경험이 특별했고, 받으시는 분들의 얼굴이 밝아서 봉사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신복위를 찾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희망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심사역으로 성장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연 위원장은 “신복위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채무...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강북구 미아동 70번지 일대) 내 촉진구역이 대부분 해제되면서 존치관리로 지속(변경)돼 온 지역 위주로 중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이 일대는 2005년 8개의...
행사에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 대사 부부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관계자, 국제구호단체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최병오·김은선 부회장, 홍보대사인 배우 소유진, 우크라이나 아동을 비롯한 다국적 아동 10명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 제기 이후 약 5개월 동안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지난 16일 캄보디아 정상 부부 오찬을...
이어 "소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정치인이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1야당 대표께서 저희 3명의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를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허 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보수정당 일원으로서 개혁적인 정치를 해온 허 대표의 성취와 목표에 대해 국민들께서 공감한 결과가...
대통령 직속으로 꾸려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강 위원장은 “참여하고 싶지만, 의료계와 정부 사이 불신의 벽이 높다. 그간 의료정책을 결정짓는 위원회에서 다수결에 묻혀서 현장에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 너무 많이 이뤄졌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사 수가 선진국과 비교해 적기 때문”이라면서 “의료개혁 특위와 같은...
김 수석부대표는 2022년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의 검찰개혁 합의 문건을 언급하며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을 합의했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특별위원회 구성 후 6개월 이내에 마련하고 1년 이내 발족시키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가 이행됐다면 1년 6개월...
통합위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노년의 역할과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패키지 정책으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통합위 성과보고회에도 보고된 바 있다.
우선 특위는 노인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계속 고용을 추진하자고...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장태평 위원장과의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을 비롯해 농기계, 연식품, 장류, 통조림가공식품 등 농·식품 분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장태평 위원장의 '수출 1000억...
이날 법무부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 간부급 인사 시점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장관은 법무정책 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기념식에는 ‘1호 특별공로 귀화자’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축사를 했다. 20개국 주한 외교사절과 국제이주기구(IOM)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