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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3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 4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물가관계 장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확대 간부회의(세종) 17:00 공정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위원회 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세종)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4-06-02 09:11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지난해 5월 KT 본사와 계열사, 협력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이뤄지기 전 선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2022년 12월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련 KT텔레캅에 대한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됐는데,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가져오는 경우는 드물다. 당시 법조계에선 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이상으로 사건을 들여다볼...

2024-06-01 08:00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지역균형발전 차 마련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면제도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한다. 추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 "민주당이 개편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등 상속세 감세 정책에...

2024-06-01 05:00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42개 병원 참여…6개 병원은 오늘부터 시행

집단휴진이라든지, 이런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각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의료진이 50% 이상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서 의료개혁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5-31 11:48
경사노위 미래세대 특위 첫 회의…“대화 중단 없어야”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0일 서울 광화문에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산하 미래세대 특위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노사정 부대표자급 9명(각각 3명씩)과 공익위원 6명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2024-05-30 21:11
추경호 “野, 의혹제기가 습관…공수처 외압 얼토당토 않는 얘기”

국민의힘이 아직 1호 당론 법안을 내지 않은 점에 대해선 “오늘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내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희들이 1호 법안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단일 지도체제와 집단제도체제를 혼합한 ‘절충형 지도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점에 대해선 “지도체제에 관해서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심도있게 논의된...

2024-05-30 18:48
尹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화성에 태극기...우주항공 100조원 투자”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이날 회의에는 우주항공청 출범을 기념해 우주위원뿐 아니라 정관계 및 산학연 인사, 시민·학생 등 250여 명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이 우주항공 5대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2024-05-30 18:20
與 김석기, 22대 1호 법안…정쟁으로 폐기된 '고준위특별법' 발의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외부에 임시 저장 또는 영구처분시설 건설 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는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 근거 규정 등도 포함된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설치가 늦어지면 현재 한빛(2030년)·한울(2031년)·고리(2032년) 원전 등에...

2024-05-30 18:01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 후 1호 법안으로 접수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민병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의 보완 내용과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2024-05-30 17:09
美정치 존재감 커지는 ‘크립토’…“표심잡기에 美는 ‘산업육성’, 韓은 ‘투자이익’”

29일(현지시각) 리플은 미국의 가상자산 관련 특별정치활동위원회(Super PAC·슈퍼팩) 중 하나인 페어쉐이크(Fairshake)에 2500만 달러에 달하는 정치 후원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 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리플의 후원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페어쉐이크를 포함한 가상자산 업계의 후원 규모는 1억1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브래드...

2024-05-30 16:17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상임위원회는 어딜 희망하는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반도체나 에너지 관련 법들, 그리고 ‘기업 프렌들리(friendly)’한 정책을 산업 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가장 많이 다루는 것 같다. 관련된 정책 입안을 검토할 수 있는 상임위이니 일단 산자위를 1지망으로 신청을 했다. 2지망은 외교통일위원회다. 외통위는 타국의 국회의원이나...

2024-05-30 06:00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원내 8개 정당은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정쟁과 갈등이 아닌 소통과 협력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용태·김소희 국민의힘 당선자, 이소영·박지혜 민주당 당선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당선자,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자, 윤종오 진보당 당선자, 김종민...

2024-05-30 06:00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종합]

법무부는 24일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부장검사 인사에 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인사위 종료 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해 기존 인사 기조에 따라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하겠다”며 “실제 근무하는 일반 검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인사 시 사법연수원...

2024-05-29 19:09
'김건희 여사 수사' 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앞서 법무부는 24일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부장검사 인사에 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인사위 종료 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해 기존 인사 기조에 따라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하겠다”며 “실제 근무하는 일반 검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인사 시...

2024-05-29 17:41
與 총선백서 내홍…'한동훈 논란' 여진 이어질 듯

내홍에 조정훈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당 대표 불출마 선언'과 함께 한동훈 책임론이 불거진 데 대해 "총선백서 의도와 목적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론이 심상치 않자 조 위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결론을 낼 것이라고도 했다. 장기화할수록 논란이 악화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2024-05-29 17:01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 장관은 "회의소와 같은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는 대신, 현행 주요 농어업인 연합체를 중심으로 협력하면서 보다 체계적·효율적인 소통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식품부 내 분야별 주요 심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경로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축산업 전체의 발전과 모든...

2024-05-29 16:58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식 서명...“300억불 투자 약속 확인”

한, 아랍국가와 최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15억불 규모 ‘LNG운반선’ 건조 수주장관급 정례 협의체 ‘중소벤처위원회’ 신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PEA)을 체결했다. 한국과 아랍 국가 간 CEPA 체결은 UAE가 처음이다. 교역 자유화와 투자 확대를...

2024-05-29 14:04
용인특례시 특산품 ‘백옥쌀’...‘대한민국 쌀 페스타’ 브랜드대상…'올해의 쌀'로 뽑혀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쌀 페스타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서울시, 서울시의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통력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후원해 열렸다. 용인시는 시 대표 캐릭터 조아용 3D를 활용해 새로 디자인한 포장으로 선보인 ‘용인...

2024-05-29 12:00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충분히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난항을 거듭하면 정책위의장, 원내지도부가 최종적으로 막판 협의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대해선 국회 관례를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제2당이 차지하는 것이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에서 하는 것으로 여당이 아닌 곳에서 한...

2024-05-29 11:34
한남4구역 건축심의 통과…2331가구 공급

건축위원회는 한남4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구현했다. 구릉지형 대지 특성을 활용해 데크에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 생활가로변 가로경관을 조성했으며 입면 매스 돌출과 다양한 패턴을 통해 다채로운 가로 경관을 연출했다. 단지 중앙 부분은 높고 남측 한강 변과 동서쪽으로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2024-05-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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