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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빠진 노사정 합의…“고용유지·기업살리기·안전망 구축 총력”
    민주노총 빠진 노사정 합의…“고용유지·기업살리기·안전망 구축 총력”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기간 연장 및 추가 업종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영 악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 개선 노력을 선행하고,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노동계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 등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한다....
    2020-07-28 11:20
  • [2020 세법개정]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면제...자영업자 세부담 줄인다
    [2020 세법개정]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면제...자영업자 세부담 줄인다
    근로장려금 지급기한도 지급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 부담도 완화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소득·법인세 5~30% 감면) 대상업종을 제조업 등 48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2020-07-22 14:05
  • 미국 의회, 5번째 경기부양책 곧 협상...실업수당 연장 등 진통 예상
    미국 의회, 5번째 경기부양책 곧 협상...실업수당 연장 등 진통 예상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당 동료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매코널의 법안은 근로자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체보다 기업의 특별한 이익을 우선시한다”며 “이는 악화하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적절히 다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 실업수당 연장이나 코로나19 필수업종 근로자의 위험수당 등이 필요하다”며 “이 중요한 조항들을...
    2020-07-21 08: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4일(화) △고용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워크넷, 중견기업관 신설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한 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 1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직장내괴롭힘 도입 1주년 토론회(프레스센터), 17:00 경총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서울) △고용부 차관 10:00 노동시장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2020-07-12 10:26
  •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은 늘리지 않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주택에선 홑벌이는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이고 민영주택에선 홑벌이는 120%, 맞벌이는 130%다. 이를 분양가 6억 원 이하 이상 주택에 대해선 130%(맞벌이 140%)까지 10%포인트씩 높인다. 내년 부활 예정인 사전청약제...
    2020-07-10 14: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연장 7월 1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서울) △고용노동부-산하기관 성평등 조직문화 협의회 개최 7월 2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9: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점검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근로시간...
    2020-06-28 09:30
  • 중소기업, 하반기 경기 부진 예상…10곳 중 7곳 “코로나19로 상반기 경영 악화”
    중소기업, 하반기 경기 부진 예상…10곳 중 7곳 “코로나19로 상반기 경영 악화”
    이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및 지원기간 연장(54.8)’, ‘특별보증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신용대출 확대(53.5)’, ‘최저임금 동결(인하)(41.3)’, ‘주52시간제 관련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31.5)’ 순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내수위축과 수출둔화,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상반기...
    2020-06-25 13:45
  • "대체근로 허용"…한경연, '노동ㆍ환경 분야 입법과제' 33개 제시
    "대체근로 허용"…한경연, '노동ㆍ환경 분야 입법과제' 33개 제시
    특히 노동 분야에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감염병 발생 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설정 △업종ㆍ나이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파견 허용업종 확대 △임금체계 개편이, 환경 부문에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연구ㆍ개발(R&D)용 화학물질 당연면제 등이 주요과제로...
    2020-06-25 06:00
  • 트럼프, 비자 발급 제한 대폭 강화...“일자리 사수해 미국 우선 회복”
    트럼프, 비자 발급 제한 대폭 강화...“일자리 사수해 미국 우선 회복”
    이번 조치로 비자 발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한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치료 및 연구 관련 건강보건 분야 근로자와 식품 공급망 관련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제한을 면제했다. 미국 내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이나 유효 비자를 소지한 외국 거주자도 이번 제한 조치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실직자를 위한...
    2020-06-23 08:42
  • 모든 업종 30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최대 150만 원 준다
    모든 업종 30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최대 150만 원 준다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업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들어가 확인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용부는 최근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2020-06-14 12:00
  • 코로나19에 최악의 규제까지…손발 묶인 재계, 백척간두에 섰다
    코로나19에 최악의 규제까지…손발 묶인 재계, 백척간두에 섰다
    특히 정부가 경제계에서 요청한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제한 기간에 대해 한시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 노동·환경 분야 제도·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오히려 국회에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팽배해 있다”며...
    2020-06-14 11:01
  •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
    이 법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원)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엔젤투자(출·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연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세 비과세 △가업승계 백년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의...
    2020-06-14 10:38
  • [종합] 자동차 수출, 17년 만에 10만대 붕괴…"코로나19에 수요 급감"
    [종합] 자동차 수출, 17년 만에 10만대 붕괴…"코로나19에 수요 급감"
    자동차부품의 수출은 해외 주요 완성차 공장들의 가동 중단 연장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66.7% 감소한 6억5000만 달러에 그치며 부품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키웠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완성차 업계는 이날 ‘자동차 부품업계 지원을 위한 상생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부품기업의 금융 지원에 나섰다. 이날 협약식은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2020-06-11 14:41
  • [종합] 민간투자 5.8조 하반기 발굴…2조+α 자산매입 프로그램 마련
    [종합] 민간투자 5.8조 하반기 발굴…2조+α 자산매입 프로그램 마련
    규제개선 차원에선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제한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절차를 개선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 단축 등 현장애로 9건에 대한 개선방안도 내놨다. 더불어 공공부문 55만 개+α 직접 일자리 중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 개,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 개, 중소기업 채용보조 5만 개 등에 대해선 세부 지침을 마련...
    2020-06-11 10:54
  • 홍남기 "하반기 5.2조 민간투자 발굴…비대면·바이오 창업대출 등 2.1조 확대"
    홍남기 "하반기 5.2조 민간투자 발굴…비대면·바이오 창업대출 등 2.1조 확대"
    그는 또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제한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 노동·환경 분야 제도·규제도 개선하겠다”며 “각종 시장 진입규제 및 기업비용‧행정부담 완화 등 작지만 현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장 애로들도 신속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55만 개+α 직접 일자리 중 청년...
    2020-06-11 08:40
  • 여당 만나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ㆍ고용유지지원 연장 필요” 건의
    여당 만나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ㆍ고용유지지원 연장 필요” 건의
    더불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도입요건도 개별 근로자 동의로 변경하며, 특별연장근로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이 줄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숙련된 근로자가 적은 급여를...
    2020-06-08 15:24
  • 車 업계, 생산손실 만회위해 특근 확대 추진…여름휴가 단축 검토
    車 업계, 생산손실 만회위해 특근 확대 추진…여름휴가 단축 검토
    이와 관련해 노사 협의 추진은 물론, 코로나19 연관성을 입증해 고용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4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ㆍ기아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막대한 생산손실이 불가피해진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 중이다. 이를 위해 내수 생산설비를 중심으로 특근 확대를 검토하고 나섰다. 현대ㆍ기아차...
    2020-06-04 15:42
  • 공기업ㆍ공공기관 채용 '기지개'…원서 접수 기간은?
    공기업ㆍ공공기관 채용 '기지개'…원서 접수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신입직원(채용형 인턴) 및 국가유공자 특별전형(채용형 인턴)을 뽑을 예정이다. 성별,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남자는 군필 또는 병역 면제자에 한한다. 이외 분야별 지원 자격에 차이가 있어 자격 요건을 살펴보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입사지원 기간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로,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이 외에도 한국벤처투자...
    2020-06-03 08:40
  • [2020 하경방] 기업투자·유턴에 총력…수도권 규제는 못 풀어
    [2020 하경방] 기업투자·유턴에 총력…수도권 규제는 못 풀어
    산업기술 R&D 사업 참여 유턴기업에 대해선 R&D를 우대 지원하며, 해외 사업장 근로자를 국내에서 채용 가능하도록 E-9(비전문취업) 지정알선에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전반적인 유턴기업 유치 및 수요 발굴은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되는 범부처 유턴 유치단에서 총괄한다. 아울러 수출‧수입선...
    2020-06-01 16:30
  • [2020 하경방] 소비·투자 회복 총력…할인쿠폰 지급하고 세제지원 확대
    [2020 하경방] 소비·투자 회복 총력…할인쿠폰 지급하고 세제지원 확대
    더불어 특별연장근로 보완으로 수출 수요 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브랜드 K’ 활용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 K’ 제품을 K팝·K뷰티·K방역과 연계해 해외판로를 집중 지원하고, 한국형 방역 이미지 활용 바이오·의료 제품의 해외진출을 특화 지원한다. 수출금융 118조 원 등은 하반기에 집중 지원한다. 서비스산업에 대해선...
    2020-06-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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