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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세계경제포럼 특별회의 공동의장 맡는다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세계경제포럼 특별회의 공동의장 맡는다
    매년 동계(스위스 다보스)와 하계(중국 다롄/톈진) 두 차례의 정기포럼과 특별 행사들이 개최되며 세계경제포럼과 사우디 정부의 협력으로 성사된 이번 회의의 경우 정기포럼을 제외하면 최대 규모로 열리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공공 및 민간 부문·국제기구·비정부기구(NGO)·학계·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9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협력 증진 △포용적인 성장...
    2024-04-28 09:54
  •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자발찌 착용자가 장치를 강제로 훼손하면 대상자의 위치를 실시간 감독하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확인이 되고, 특별 사법경찰관이 바로 출동해 대상자를 검거하게 됩니다. 체포된 뒤에는 전자장치 부착법상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시고 싶으실 텐데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2024-04-27 08:00
  •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이라는 시민대표단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의견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을 도출해 처리할지 미지수다. 26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연금개혁 특위 산하 공론화위가 제시한 이른바 '소득보장...
    2024-04-26 18:20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그간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일반 시민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판사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이목을 끌었죠. 당시 위헌제청 결정문에는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유류분...
    2024-04-26 16:43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폐지안은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 바로 상정,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했다. 같은해 말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2024-04-26 16:32
  •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26일 제4차 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조례) 폐지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여론이 본격화된 바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키려 했지만, 법원이 시민단체가...
    2024-04-25 11:27
  • [종합] 서울 한강에 ‘수상오피스·수상호텔’ 뜬다…1000만 찾는 ‘한강 수상시대’ 개막
    [종합] 서울 한강에 ‘수상오피스·수상호텔’ 뜬다…1000만 찾는 ‘한강 수상시대’ 개막
    오세훈표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2030년까지 수상호텔·수상푸드존 조성 계획보트 퍼레이드·케이블 수상스키장 등 만들어 일자리 등 연간 9260억원 경제효과 창출 서울시가 2030년까지 시민 1000만 명이 ‘한강의 수상’을 이용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한강으로 출근해 ‘수상오피스’에서 회사생활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수상호텔’...
    2024-04-24 13:19
  • 이재명 “당정, 21대 국회가 매듭짓게 연금개혁 논의 속도내야”
    이재명 “당정, 21대 국회가 매듭짓게 연금개혁 논의 속도내야”
    이 대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분 중 6분이 소득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연금개혁안을 선택했다”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보험료도 14%로 올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500인 시민대표단이 직접 학습, 토론, 숙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세 차례 설문조사를...
    2024-04-24 10:28
  • 서울 한강에 ‘수상오피스·수상호텔’ 뜬다…1000만 찾는 ‘한강 수상시대’ 개막
    서울 한강에 ‘수상오피스·수상호텔’ 뜬다…1000만 찾는 ‘한강 수상시대’ 개막
    오세훈표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2030년까지 수상호텔·수상푸드존 조성 계획보트 퍼레이드·케이블 수상스키장 등 탄생연간 9260억 원 경제효과 창출 기대 서울시가 2030년까지 시민 1000만 명이 ‘한강의 수상’을 이용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한강으로 출근해 ‘수상오피스’에서 회사생활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수상호텔·수상푸드존도...
    2024-04-24 10:00
  • 대통령실 "의료 단체 1대1 대화 거부 유감...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대통령실 "의료 단체 1대1 대화 거부 유감...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이어 "25일에는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며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며 "언제라도...
    2024-04-23 15:31
  •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노동·시민단체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워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공적연금...
    2024-04-23 14:55
  •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홍 원내대표는 이 비서관이 과거 무죄가 확정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는 점을 말하며 “증거를 조작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수사 방해 외압의 중심에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비서관은 수사 이전이라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고, 이후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2024-04-23 11:02
  • 일제가 파괴했던 수원 화성행궁...119년 만에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와
    일제가 파괴했던 수원 화성행궁...119년 만에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와
    신축계획이 발표되자 시민들이 화성행궁 복원을 위해 나섰다. 당시 수원문화원장이었던 심재덕 전 수원시장(1939~2009), 일제가 왜곡한 역사를 바로잡는데 평생을 바친 수원 출신 서지학자 사운 이종학 선생(1927~2002) 등 42명이 그해 10월 ‘수원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수원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는 경기도지사를 만나 화성행궁 복원의 당위성을...
    2024-04-23 10:48
  • 서울시,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서 국내ㆍ외 17개 기업과 '동행매력정원' 선보인다
    서울시,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서 국내ㆍ외 17개 기업과 '동행매력정원' 선보인다
    기업동행정원은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유지할 예정으로, 뚝섬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특별한 경험을 전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업무협약은 이달 18일부터 23일 중 3일에 걸쳐서 이뤄졌다. 이로써 2022년 협약한 메르세데스벤츠를 포함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참가 기업은 총 17개 사가 됐다. 우선 ‘ESG 동행가든’에는...
    2024-04-23 10:30
  •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를 보면, 숙의토론회 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찬성하는 시민대표단은 총 492명 중 36.9%에 머물렀으나, 숙의토론회 후에는 56.0%로 치솟았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중심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2024-04-22 16:39
  •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회위원회는 지난달 2박 3일간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해 공론화 의제별 대안을 개발했다. 이달 13일과 14일, 20일과 21일에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을 개최했다. 설문조사는 시민대표단 모집 직후(1차)와...
    2024-04-22 15:40
  • 마포구 망원동 일대 모아타운 추진…1512가구 공급
    마포구 망원동 일대 모아타운 추진…1512가구 공급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한강공원으로 접근하는 두 개의 보행 나들목을 활용한 보행특화 가로와 커뮤니티 가로를 계획해 인접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했고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매력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했다. △용도지역 상향(제2종 7층 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가로 유지 및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 사업 추진계획 △특별건축구역 지정...
    2024-04-21 11:15
  •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이날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이는 13일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 14일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주제에 이어 세 번째 토론회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2024-04-20 14:56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시민들은 하루 종일 줄을 서며 빵을 샀고, 화재 이후 성심당 매출은 30%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성심당의 대표 메뉴 튀김소보로의 인기도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빵이라고 하면 단팥빵이나 크림빵, 소보로, 도넛만을 떠올리던 시절, 영진 씨는 새 공장장과 기존 대표 메뉴였던 단팥빵과 소보로, 도넛의 맛이 어우러진 특별한 신메뉴를 고안했습니다. 고심 끝에 탄생한 게...
    2024-04-19 16:35
  • [사설] 의정 갈등, 시간만 끌어 답을 구할 순 없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한다. 앞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1일 만에 중대본 브리핑을 재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낙관은 어렵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협조는커녕 반발할 개연성이 많다. 정부가 갈등 조정 기능을 원만히...
    2024-04-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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