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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종부세 납부 12월 15일까지…250만 원 넘으면 분납 가능
    올해 종부세 납부 12월 15일까지…250만 원 넘으면 분납 가능
    종부세에 붙어 함께 고지되는 농어촌특별세도 이와 같은 비율로 분납할 수 있다. 분납을 신청한 뒤 전체 납부 세액에서 먼저 낼 금액을 고지서에 적힌 국세 계좌나 가상 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종부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된다. 국세상담센터를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2021-11-24 15:16
  • 與, 반도체 지원 당론 채택키로…개발이익환수, 방향 설정만
    與, 반도체 지원 당론 채택키로…개발이익환수, 방향 설정만
    더불어민주당은 4일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전략산업 지원과 난임시술 관련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키로 했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고 방향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 대표가 발의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과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2021-11-04 13:00
  • 현금 수십억 뽑아 아들 계좌로…부동산 세금 대신 내주고 탈세
    현금 수십억 뽑아 아들 계좌로…부동산 세금 대신 내주고 탈세
    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부동산 탈세 사례를 확인해 지금까지 2000억 원에 가까운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3월 본청과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이전에 이뤄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
    2021-11-01 11:13
  • 민주당, 반도체 등 전략산업 특별법 추진…‘매각 정부승인’ 결국 포함
    민주당, 반도체 등 전략산업 특별법 추진…‘매각 정부승인’ 결국 포함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출범 이후 6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다. 당초 반도체 지원 구상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2차 전지와 백신 등까지 포괄한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전반적 지원으로 내용이 넓혀졌다. 반도체특위는 이날...
    2021-10-15 13:29
  • 탄소중립 위해 즉시 사용 기술 개발에 내년 4000억원 투입
    탄소중립 위해 즉시 사용 기술 개발에 내년 4000억원 투입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해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업종의 저탄소 전환투자를 지원하며 산업은행 KDB탄소스프레드 5조 원, 산업부 탄소중립전환 융자 지원 1500억 원 등 탄소중립 정책금융 지원을 5조 15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 혁신기업 육성, 선제적...
    2021-09-14 15:45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올해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돼 단기 임대·장기 일반 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 말소됐거나, 자진 말소를 신청해 의무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기존에 감면된 종부세액은 추징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합산 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이 6월 1일 현재 등록 말소됐다면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7월...
    2021-09-14 14:06
  • [청년대책 일자리] 주요기업 훈련기관 교육 후 채용 및 협력업체 취업
    [청년대책 일자리] 주요기업 훈련기관 교육 후 채용 및 협력업체 취업
    정부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 등 3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 채용이 확대되도록 다음달 정부 내 전담반(TF)을 구성해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기업 훈련기관을 통한 교육·훈련 후 기업 직접...
    2021-08-26 14:00
  • 16대 성수품 공급 3.9만 톤 확대…2차 비대면 외식 할인 재개
    16대 성수품 공급 3.9만 톤 확대…2차 비대면 외식 할인 재개
    아울러 추석 기간 중 한우·한돈자조금 활용 할인 판매(20%), 중소 과일 특별 할인 판매(10만 세트, 20%), 수산물 할인 행사(20%) 등도 추진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규모 확대(970억 원), 명절 한도 상향(1→2만 원) 등과 연계해 가격 인하 체감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추석기간 중 가격표시제 이행 등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 농축산물 및 수산물...
    2021-08-26 10:02
  • 6월까지 세수 48.8조 더 걷혔다…재정적자 전년비 42.8조 개선
    6월까지 세수 48.8조 더 걷혔다…재정적자 전년비 42.8조 개선
    납부세액이 감소하면서 기저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6월까지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로 인해 법인세(39조7000억 원), 부가가치세(36조1000억 원)가 각각 10조4000억 원, 5조1000억 원 늘었다.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전년보다 7조3000억 원, 주식시장 활황에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각각 2조2000억 원...
    2021-08-10 10:40
  • [2021 세법개정] 반도체·배터리·백신 R&Dㆍ시설투자에 최대 50% 세액공제
    [2021 세법개정] 반도체·배터리·백신 R&Dㆍ시설투자에 최대 50% 세액공제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3대 분야를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일반 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로 운영되던 기존의 R&D·시설투자 세액공...
    2021-07-26 15:30
  • 이명박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법원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정당”
    이명박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법원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정당”
    A 씨 등은 “증여세 처분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명의신탁자가 이 전 대통령임을 전제로 이뤄졌으나 실제 소유자 및 명의신탁자는 그의 재산관리인이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당시 서울특별시장의 지위에 있어 불필요한 정쟁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정치적 고려와 판단에 따라 명의신탁을 한 것이지 조세 회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2021-07-18 09:00
  • 5월까지 세금 43.6조 더 걷혔다…경기회복ㆍ자산시장 호조 영향
    5월까지 세금 43.6조 더 걷혔다…경기회복ㆍ자산시장 호조 영향
    전년 대비로 법인세가 11조8000억 원, 양도소득세 5조9000억 원, 부가가치세 4조3000억 원, 증권거래세 2조2000억 원, 농어촌특별세 1조8000억 원 순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11조1000억 원이 추가 세수로 잡혔다. 정부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의 1~5월 납부의무세액을 작년 하반기로 유예했다....
    2021-07-08 10:00
  • 반도체특별법, 2차전지·바이오 등 확대해 7말8초 당론…“총리 직속 컨트롤타워”
    반도체특별법, 2차전지·바이오 등 확대해 7말8초 당론…“총리 직속 컨트롤타워”
    애초 구상했던 반도체특별법은 양향자 의원 제안으로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한 ‘칩스 포 아메리카(CHIPS for America Act)’를 벤치마킹하는 내용이다. 반도체 산업에 100억 달러 연방 보조금과 최대 40% 세액공제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담긴 법이다. 그러다 민주당과 정부 논의 과정에서 반도체산업만 특정해 지원할 경우 여타 신산업들이 상대적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2021-07-07 11:10
  • "탄소중립, 새로운 무역장벽…과도한 규제 바람직하지 않아"
    "탄소중립, 새로운 무역장벽…과도한 규제 바람직하지 않아"
    이날 특별강연에 나선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는 '포스코 ESG 경영과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기반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 -20%, 2040년 -50% 감축경로를 설정하고 사업장 감축과 사회적 감축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장력 자동차강판 △고효율 전기강판 △재생에너지 강재 등...
    2021-07-07 07:30
  • [2021 하경방]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국가전략기술 지정…세제지원 강화
    [2021 하경방]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국가전략기술 지정…세제지원 강화
    특별법에는 해당 분야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촉진, 인재양성 등 지원방안과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기술 보호 규정이 담긴다.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술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최대 40%) 대상에 추가한다. 이밖에도 유턴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2021-06-28 16:00
  • [2021 하경방] 해양치유산업 등 신서비스 방안·정책금융17.5조+α초과 달성 목표
    [2021 하경방] 해양치유산업 등 신서비스 방안·정책금융17.5조+α초과 달성 목표
    R&D 세액공제,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전력 인프라 구축에 최대 50% 지원 등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집중 지원한다. 미래차-반도체기업-IoT기업 간 협업체계 바탕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도 추진한다. 바이오 양산·사업화를 위해 핵심 원부자재·생산장비 국산화를 추진하고, 신약·첨단 의료기기 3대 협업사업도 본격 시행한다. 주력 제조업·유망...
    2021-06-28 16:00
  • [2021 하경방] 15만 개 일자리 추가 창출…소상공인 손실보상+현금 지원
    [2021 하경방] 15만 개 일자리 추가 창출…소상공인 손실보상+현금 지원
    일자리는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확대 2~3만 명,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 분야와 체육·공연·관광 등 문화 분야, 멘토링 등 교육 분야에서 2~3만 명을 창출한다 또 백신 접종 보조 및 보건소 인력 지원, 공공시설·학교·관광지 방역과 산재 예방 등 안전 분야 일자리에서 6~7만 명, 노인·저소득층과 예술인 지원을 통한 3~4만 명의...
    2021-06-28 16:00
  • 경제단체ㆍ총리 간담회서도 '이재용 사면' 언급..."대통령께 전달하겠다"
    경제단체ㆍ총리 간담회서도 '이재용 사면' 언급..."대통령께 전달하겠다"
    이 부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경제단체장들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방향에 관한 협력과 정부 지원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경제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혼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민에게...
    2021-06-03 16:25
  • 건산연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장기적 임대료 불안 야기"
    건산연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장기적 임대료 불안 야기"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범위를 현행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양도소득세에 관해선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1주택자 종합부동산 과세 기준도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상위 2%(2020년 기준 약 12억 원) 이내로 축소하자는 게...
    2021-05-31 15:20
  • 홍남기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청년채용장려금 월 75만원”
    홍남기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청년채용장려금 월 75만원”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다음 달 말 종료될 예정이지만 내수 진작을 위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 홍 부총리는 “일자리 보강을 위해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청년채용특별장려...
    2021-05-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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