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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개특위, 의원 정수 확대 놓고 대립…20일 합의안 도출 사실상 물 건너가
    국회 정개특위, 의원 정수 확대 놓고 대립…20일 합의안 도출 사실상 물 건너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1소위원회는 15일 의원 정수 확대를 놓고 또 다시 여야가 대립했다. 이에 따라 이달 20일을 목표로 했던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 도출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개특위 제 1소위원회는 20일까지 단일 또는 복수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각 당은 의원...
    2019-01-15 17:52
  • 한국·바른미래·평화 원내대표 회동…'신재민' 관련 청문회 추진
    한국·바른미래·평화 원내대표 회동…'신재민' 관련 청문회 추진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큰 틀에서 합의를 봤다. 김 원내대표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참석은 못했지만 그동안 야 3당이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초지일관 같이 노력해왔고 그런것들에 관해서 행동을 같이하기로했다"며 "내용을 사전에 이야기는 못 했지만 말씀드리고 설명하겠다.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9-01-08 14:46
  • 심상정 "이달 내 선거제 개혁안 마련…각 당 지도부와 협상"
    심상정 "이달 내 선거제 개혁안 마련…각 당 지도부와 협상"
    심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는 공직 선거법에 따라 3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총선 1년 전인 4월 15일엔 확정해야 한다"며 "예산안뿐 아니라 선거구 확정의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만큼은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개특위 산하 제 1소위원회에서...
    2018-12-16 13:39
  • 여야 원내대표, 5대 쟁점예산 협상 진통…감액규모ㆍ4조 세수부족 대책 이견
    여야 원내대표, 5대 쟁점예산 협상 진통…감액규모ㆍ4조 세수부족 대책 이견
    이들 야 3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며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동시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부·여당은 민주주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섬겨야 한다”며 “선거구제 개편은 야 3당만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2018-12-05 14:57
  •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면 대통령제 안정성 침해"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면 대통령제 안정성 침해"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4일 국회 정치개혁개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선거제도 개혁' 공청회에서 "다당제와 결합된 대통령제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 매력적인 대안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며 "다당제는 효과적인 대통령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했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식...
    2018-11-14 17:53
  • 국회 정개특위,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위원 9명 확정
    국회 정개특위,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위원 9명 확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9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위원들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맡는다. 위원은 강재호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유진숙 배재대 공공인재학부...
    2018-11-14 15:55
  •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제’ 놓고 셈법 제각각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제’ 놓고 셈법 제각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은 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가 아닌 정당 투표 기준으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배분한다. 지역구에서 채우지 못한 의석수는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다.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할 경우...
    2018-11-11 18:27
  •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선거제개편·공수처설치 등 민감한 이슈 논의 = 국회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안건과 함께 논의하기 어려운 사안을 별도로 떼어내 다루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다. 주로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 있는 쟁점 사안이나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다룬다. 위원회 활동 기한을 정해 두고 활동한다는 점에서 상임위원회와...
    2018-11-11 18:26
  • 장병완 “새만금 태양광 단지 조성, 대기업만 수혜”
    장병완 “새만금 태양광 단지 조성, 대기업만 수혜”
    장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개혁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줬는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중심으로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야겠지만 거대 양당이 중요한 캐스팅보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여당에게 속도를 내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2018-11-05 17:20
  • ‘초월회’ 두번째 모임…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이견’
    ‘초월회’ 두번째 모임…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이견’
    다만 여야대표들은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에는 원칙적인 공감대를 보였다. 이해찬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비례성이 발휘되도록 하는 데 저희 당은 동의한다"며 "다만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
    2018-11-05 14:08
  • 문 대통령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 협치…좋은 협의 발표하자”
    문 대통령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 협치…좋은 협의 발표하자”
    윤소하 원내대표는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 과제가 정개특위에서 빨리 성과를 내서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데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며 “정부·여당 쪽에서 더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ILO 핵심 비준안 처리와 쌀값 현실화, 사법농단 엄정한 수사를 비롯한 특별재판부 설치나 법관 탄핵의...
    2018-11-05 13:51
  •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제 개편 소위·선거법 등 소위 구성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제 개편 소위·선거법 등 소위 구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 관계법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했다. 심상정 위원장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정유섭 자유한국당·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소위의 위원장은 김종민 민주당 간사, 공직선거법 및 정당·정치자금법 심사...
    2018-10-30 13:32
  • 3개월 만에 닻 올린 정개특위…선거제도 개혁 본격 시동
    3개월 만에 닻 올린 정개특위…선거제도 개혁 본격 시동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 의원도 "지역주의나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넘어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꼭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정개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선거제도 개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데다,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는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한...
    2018-10-24 13:12
  • 문 의장 “남북국회회담 11월…北최태복 의장 명의로 동의 답신 받아”
    문 의장 “남북국회회담 11월…北최태복 의장 명의로 동의 답신 받아”
    한편 문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대표들에게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대표는 회동 후 "문 의장이 원내대표들과의 협의 결과를 전했다"며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은 의석을 손해 보겠지만 그것보다는 대승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임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2018-10-01 14:58
  • [선거제도 개편] “한 석이라도 더”… 선거구제 개편 놓고 정치권 ‘동상이몽’
    [선거제도 개편] “한 석이라도 더”… 선거구제 개편 놓고 정치권 ‘동상이몽’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례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혼합식 선거제도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선거구 확대에 따른 단점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농어촌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도시지역만...
    2018-09-10 10:31
  • 문의장 “연내 개헌한 도출에 최선…국민의 명령 완수”
    문의장 “연내 개헌한 도출에 최선…국민의 명령 완수”
    그러면서 문 의장은 “국회에 첫 등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눈높이를 맞추면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여야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의 입장차도 그리 크지 않다. 유불리를 따지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방명록에...
    2018-07-17 15:01
  • [6·13 지방선거] 1인7표제라는데… 투표절차 어떻게 되나요
    [6·13 지방선거] 1인7표제라는데… 투표절차 어떻게 되나요
    서울 노원병, 인천 남동구갑, 충남 천안병,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등 5곳은 보궐선거, 나머지 7곳은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곳으로 재선거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는 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 등 5장, 세종특별자치시 유권자는 시장, 교육감,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등 4장의...
    2018-06-13 04:00
  • 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의혹 '위법' 결론…김기식 결국 사퇴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2018-04-16 20:53
  • 한국당, 대통령 ‘의회 해산권’ 포함 개헌안 확정
    한국당, 대통령 ‘의회 해산권’ 포함 개헌안 확정
    김재경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내각제보다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해 도시와 농촌의 선거구제를 달리하고 현행 비례대표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기존 면책 특권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도입 검토를 검토하되...
    2018-04-03 10:59
  • 내일 시작하는 4월 임시국회…추경ㆍ개헌ㆍ북핵 등 난타전 예상
    지방선거는 물론 이후의 정국 주도권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여야는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대립각을 더욱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사태 국정조사도 살아있는 이슈"라면서 "아울러 물관리 일원화법,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등 다른 쟁점 법안들을 놓고도 여야가 다시...
    2018-04-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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