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 넘었다. 정부가 전날 ‘선 구제’ 안을 제외하고 주거 안정 강화안을 담은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단독 통과를 강행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법안 통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 행사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내 처리를 주장해온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하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4·10 총선에서 여당이 공약으로 내건 ‘김포-서울 편입 특별법’(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도 일찍이 재추진이 예고됐다.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에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이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앞서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국민의힘은 경기 일부 지역을 서울에...
이와 함께 올해 7월 상시화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반영돼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특화 R&D 지원 제도 신설'이 2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법인세 등 세제 지원 확대'(15.5%), '벤처기업 입지지원 제도 개편'(14.4%),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12.9%)이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99차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를 본회의 시작 10분 전에...
김진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기조연설에서 "OECD/NEA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역량을 증진하는 동시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윌리엄 NEA 맥우드 사무총장은 "많은 국가가 고준위방폐물 처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돼 수시(6회) 및 정시(3회) 지원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타 대학의 지원 또는 합격(등록) 여부와도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의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 방법을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소개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KAIST는 총 870명 내외(정원 외 반도체시스템공학과 100명 포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늘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전세사기 특별법뿐 아니라 7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를 열어 강행 처리하려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에 대해 “법적 검토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시작인 원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 일방통행이...
김진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환영사를 통해 "OECD/NEA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역량을 증진하는 동시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윌리엄 맥우드(William D. Magwood) NEA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한 처리를 위한 심층처분의...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는 앞선 박 장관 발언과 달리 법 개정 사항이 대거 포함됐다. LH의 경·공매 참여 확대와 공공임대 주거 지원을 제외하면 대다수 대책은 법률 개정이 필수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매차익 지급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 지원 △위반건축물 매입 시 이행강제금 면제 등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인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 성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로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LH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 문제 등으로 불발됐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선구제 후구상'이 핵심인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이 핵심인 가맹사업법 개정안,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박 원내대표는 또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 가맹사업법, 세월호 지원법 등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이 있다"면서 "21대 국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회부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어깃장 놓지 말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용인시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6월)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처음 실행한 '2024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용인시는 국내 최초로 지역 주도 미래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 플랫폼 업체 '파란에너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은 국비...
민주당은 '탄핵은 개인 의견'이라면서도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현안들을 바탕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황정아 대변인은 24일 최고위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탄핵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다. 정 최고위원 개인의 의견...
이창윤 제1차관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이후 우주청 개청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동시에, 우주 기능 이관 이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분야 개편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며 “이번 조직개편이 하드웨어적인 조직 정비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도약, 국민 삶의 질 제고의 임무 완수를 위한 부처 내·외 협업 활성화, 현장 중심의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M&A 거래정보망 구축, M&A 지원에 초점을 맞춘 ‘중기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예고했지만, 시장 활성화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기업 M&A는 오프라인 빅딜 중심으로 시장이 구축된 데다가 정보의 파편화로 매수기업과 매도기업이 필요에 맞는 상대를 찾기 어려워서다.
또 중소기업 대상 M&A...
수원특례시가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연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정담회’에 함께한 김진표 의장은 “수원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이루고자 했던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아쉽다”라며 “수원지역 22대 국회의원들과 수원시의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라고...
![[속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8265.jpg)
![민주 “법대로 7일 안에”...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예고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32591.jpg)
![2차전지 하반기 챙겨봐야 할 호재와 주의할 점 말씀드립니다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CfPKyQtzJDA/mqdefault.jpg)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2083.jpg)
![고위당정협의회, 발언하는 황우여-한덕수-성태윤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259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