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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2304건의 상담을 시행했으며, 사전협의를 신청한 건수는 228건이다. 매입 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받거나 긴급주거지원 제도로 입주한...
    2024-01-22 10:17
  • [논현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 산업 육성
    [논현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 산업 육성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인구감소 특별지역 선정,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제정, 지방 소멸 대응기금 조성지원 등 다양한 여러 대책을 추진한다. 기대가 매우 크다.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필자는 치유산업을 적극 추천한다. 치유산업은 생소한 것처럼 들리나 산림치유, 해양치유, 치유농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치유관광은 국정과제로 채택돼 역점적으로...
    2024-01-22 05:00
  • 현대바이오, 식약처와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 허가 공방전
    현대바이오, 식약처와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 허가 공방전
    현대바이오 관계자는 “제프티의 임상시험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상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통합 임상시험이고, 긴급사용승인은 통합임상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통계적으로 확인되면 할 수 있다”며 “처음에는 탐색 임상시험(2상)으로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식약처의 요구로 통합임상(2,3상 결합)...
    2024-01-22 05:00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여야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쌍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넘어오자 재표결 시점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거부권 행사 등을...
    2024-01-21 10:59
  • 국회, ‘이태원 특별법’ 정부 이송…尹거부권 행사 주목
    국회, ‘이태원 특별법’ 정부 이송…尹거부권 행사 주목
    특별법은 앞서 9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표결에도 불참했다. 윤 원내대표는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2024-01-19 17:37
  • 이재명 "김정은, 도발 멈춰야…김정일·김일성 노력 폄훼 안 되게"
    이재명 "김정은, 도발 멈춰야…김정일·김일성 노력 폄훼 안 되게"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전망에 대해선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며 "거부가 아니라 뭘 할지를 내놓으라"고 비판했다.
    2024-01-19 10:13
  •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A 씨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사랑하는 임차인들과 임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며 “다행히 정부에서 특별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정가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니 임차인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피해가 복구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해 피해자들의 공분을 샀다. A 씨와 그 공범들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2024-01-18 16:53
  •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민간 구매 활성화 나서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민간 구매 활성화 나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의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국가·지자체·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등)에만 부여돼 민간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매우 저조하다. 이에 인천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민간 구매 확대를 위해 보조금 교부 대상(단체·시설)에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항을 추가하고...
    2024-01-18 14:36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尹 "전북 경제 획기적으로 키울 것"
    전북특별자치도 출범…尹 "전북 경제 획기적으로 키울 것"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발맞춰 2022년 12월에 제정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에 따라 이날 공식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을 찾은 윤 대통령은 "전북의 강점과 특성이 더욱 확실하게 살아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24-01-18 13:57
  •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그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껏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2024-01-18 13:49
  • 尹 "전북 비약적 발전 위해…미래 먹거리 산업 전폭 지원"
    尹 "전북 비약적 발전 위해…미래 먹거리 산업 전폭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에 있는 △동부권 관광벨트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했던 약속이 담겨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식량 주권의 든든한 거점이 될 농생명산업지구 뿐만 아니라 바이오 융복합 산업, 무인 이동체 산업, 이차전지...
    2024-01-18 13:11
  • 이준석 개혁신당,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하고 연 12만 원 지급"
    이준석 개혁신당,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하고 연 12만 원 지급"
    이날 회견에서 국가가 기업에 준법 의무, 납세 의무 외에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기업 총수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에서 떡볶이를 먹은 점을 지적하며 "필요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2024-01-18 11:29
  • 경기도-시군-GH, 원도심 균형발전 정비사업 활성화 ‘맞손’
    경기도-시군-GH, 원도심 균형발전 정비사업 활성화 ‘맞손’
    이번 협약은 작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원도심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라는 우려와 함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추진된 것이다. 경기도는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기초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원도심 관련...
    2024-01-18 11:24
  • 홍익표 “코리아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대통령’”
    홍익표 “코리아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대통령’”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선구제 후회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촉구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여당은 이를 외면하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쟁만 하면서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를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2024-01-18 10:47
  • [정책발언대] 수도권 행정 재편,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의 밑거름
    [정책발언대] 수도권 행정 재편,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의 밑거름
    따라서 경기 하남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1월 12일 대표발의 했다.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을 고려하여 하남을 경기도 관할 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관할 구역에 편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법안에 담았다. 이는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공동 발의에...
    2024-01-17 05:00
  • K 자동차 글로벌 고속도로 질주…차 수출액 709억 달러 역대 최대치 경신
    K 자동차 글로벌 고속도로 질주…차 수출액 709억 달러 역대 최대치 경신
    또 친환경모빌리티에 대한 시장 확대와 걸림돌 제거 등을 위해 ‘친환경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7월 시행에 따라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경쟁력도 강화하겠단 구상이다. 아울러 전년 동월 대비 지난해 12월 자동차 수출액은 64억 달러(18%↑)를 기록해 18개월...
    2024-01-16 11: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노후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는 등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수월해지면서 많은 아파트가...
    2024-01-16 05:00
  •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을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입찰을 통해서만 매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법을 개정해 감정가 수준에서 LH가 임대인 및 채권자들과 협의매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에는 과거 LH 사장을 역임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14 15:43
  •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한편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선 뒤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 재의요청 논의는 없었다. 한 비대위원장은 "고위당정협의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도 "오늘은 상견례"라며 "설 민생 관련 얘기가 있었다"고 일축했다.
    2024-01-14 14:29
  •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여당의 반발, 대통령 거부권과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 정쟁이 올해에도 거듭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경제 법안도 표류하는 모습이다. 당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법 적용을 2년...
    2024-01-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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