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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안 장관은 "장관부터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8대 프로젝트의 공급망 안정화를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라며 "공급망은 경제의 중추신경으로 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이 완비됨에 따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프로젝트별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5 15:30
  •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갖고 “특별법을 만들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며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민생 토론회가 진행된 이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처음 열렸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
    2024-03-25 15:25
  •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특례시에서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 관련 교통·주거 등 민생과 직결한 인프라 지원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선거 때 말씀드린 국정과제(가 적힌) 판을 사무실에 놨고, 지역의 작은 공약까지 다 챙겨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2024-03-25 15:17
  •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갖고 “특별법을 만들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며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민생 토론회가 진행된 이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처음 열렸다. 23차 민생 토론회…기초단체 주제로 열긴 ‘처음’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2024-03-25 14:56
  •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특위는 "처음 여성우선주차장을 도입한 서울시도 조례개정으로 가족배려주차장을 조성 중"이라며 "그 외 여러 부산시, 강릉시, 광주시 등 지자체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추진·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가족 친화적 방송·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공익 광고 제작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5 14:46
  •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라는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중앙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대부분 민생 정책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주민에게 전달된다. 시내버스 운행부터 일자리, 주택, 보건...
    2024-03-25 11:42
  • 교육부, 경기 지역에 반도체고 지정 지원…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교육부, 경기 지역에 반도체고 지정 지원…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 핵심 도시로 조성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날 정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 등 주요 도시발전계획을 특례시에서 직접 세울 수 있게 하겠다는 등 계획을 밝혔다.
    2024-03-25 11:33
  •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기후특위 상설화는 21대 국회 내내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로, 여야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앞다퉈 내놨다. 기후특위는 21대 국회 출범 첫해인 2020년 말 채택된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 따라 설치됐다. 기존 상임위원회 운영 방식과 틀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2024-03-24 16:17
  •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불법 어업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의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경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해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보다 사전에 더 두텁게 보호된다. 인사처는 이번 어업단속 공무원의 사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2024-03-22 12:00
  •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금융위원회 역시 법 개정을 지지하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해 주금공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보금자리론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데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오피스텔 거주자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2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2024-03-21 16:59
  • 與 '평택 너 마저'...‘수도권 위기론’ 엄습
    與 '평택 너 마저'...‘수도권 위기론’ 엄습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이천)을 비롯한 수원·성남·용인·평택·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 국민의힘 예비후보 22명은 18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용인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고덕산단, 수원·용인·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캠퍼스, 이천 SK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2024-03-21 12:44
  •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향후 임대인에 구상권을...
    2024-03-21 06:00
  •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조성사업의 종류, 면적 기준, 건축규제 완화를 발표했는데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주택시장을 긍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은 2.9p 오른 67.4로 집계됐다. 대전이 29.5p(52.3→81.8)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지난해 8월부터 하락세를...
    2024-03-19 11:13
  • 경기도, 안성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사업 발판 마련
    경기도, 안성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사업 발판 마련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이번 계획 승인에 따라 안성시는 정부 도시재생사업,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내용을 보면 안성시 성남동과 옥천동 일대 15만 2728...
    2024-03-19 09:05
  • 커지는 지자체 ‘신설의대’ 요구…정치권도 ‘가세’
    커지는 지자체 ‘신설의대’ 요구…정치권도 ‘가세’
    국민의힘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선 지역의대를 신설하고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인 증원계획 마련,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하겠다 밝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신설의대...
    2024-03-18 13:47
  •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19일 공포…“재산권 행사 완화”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19일 공포…“재산권 행사 완화”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2024-03-18 06:00
  •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그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정부·여당의 주요 입법을 거론하며 “민주당과 조국, 통진당 후예들이 범죄 연대 통해서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는 세력이라면 우리 국민의힘은 미래 세력이자 전진 세력”이라며 “저희에게 조금의 의석만 더 있었다면, 21대 국회가 일당 독재로 운영되지만 않았더라면 우리는 더 많은 변화를 이뤄냈을 것”...
    2024-03-17 14:10
  •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이 의원은 올해 1월 하남시를 경기도 관할 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관할 구역에 편입해 ‘서울시 하남구’를 설치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하남시는 1989년 시로 승격할 때부터 실질적인 서울 생활권역에 속했지만,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왔다”며 “하남 주민들의 고충을...
    2024-03-17 13:13
  • 3·15 의거 64주년…한덕수 "유공자 명예 높이는 데 최선 다할 것"
    3·15 의거 64주년…한덕수 "유공자 명예 높이는 데 최선 다할 것"
    인력 양성, R&D 투자, 금융·세제 혜택 등에 대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어 "320만 경남 도민 염원을 담아 마련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토대로 우주항공산업 육성에도 온 힘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창원특례시를 비롯한 경남 지역이 더욱 힘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5 10:43
  • 우주항공청 파격 연봉 제시…본부장, 대통령 수준 2.5억 연봉ㆍ상한선도 없다
    우주항공청 파격 연봉 제시…본부장, 대통령 수준 2.5억 연봉ㆍ상한선도 없다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은 특별법에 따라 임용, 보수, 파견, 겸직 등 특례가 적용된다. 우주항공 임무를 총괄하는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대통령 연봉에 준하는 2억5000만 원의 보수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본부장 휘하 부문장에는 차관급에 해당하는 1억4000만 원의 보수가 책정됐다. 선임연구원(5급)은 8000만 원~1억1000만 원 수준이며 6급 연구원은 7000만~1억 원, 7급...
    2024-03-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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