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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8월 25일
    장창호 △특별조사국장 김정렬 △회계조사국장 윤정숙 △연금감독실장 권성훈 △신속민원처리센터 국장 홍영호 　◆한양증권 ◇보임 △복합금융센터장 최경연 △전략IM센터장 정용 △전략투자센터장 김배섭 △시너지금융센터장 김원주 △PF금융부장 송영근 　◆KBS △공영방송50주년사업추진단장 임기순 △전략기획실 대외협력국 2023ABU서울총회추진단장 김완수...
    2022-08-25 18:02
  • 인사 종합 / 8월 19~21일
    　◆감사원 ◇3급 승진 △전략감사단 제3과장 이지웅 △시설안전감사단 제2과장 신영일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장 배준환 △특별조사국 제5과장 박성대 △감사청구조사국 제5과장 최일동 △기획조정실 결산담당관 남우점 △심의실 감사품질지원관 정연상 △감사원 과장 김숙동 ◇4급 승진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 김창유 △산업·금융감사국 제2과 이화춘 △산업...
    2022-08-21 18:54
  • 환경부, 전국 정수장 위생관리실태 특별점검…1곳서 깔따구 유충 발견
    환경부, 전국 정수장 위생관리실태 특별점검…1곳서 깔따구 유충 발견
    최근 경기도 수원시와 경상남도 창원시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됨에 따라 환경부가 전국 정수장의 위생관리실태를 특별점검했다. 점검 결과, 정수처리가 끝난 정수지 1곳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돼 긴급조치를 통해 확산을 차단했다. 환경부는 올해 7월 창원시와 수원시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됨에 따라 전국 485곳의 정수장을 대상으로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2022-08-16 12:00
  • 인사 종합 / 8월 11일
    　◆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구병성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성수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구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남궁인철 △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문선희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윤준승 △기획조정실 비상계획담당관 이수진 △관리국 설비과장 류진희...
    2022-08-11 17:46
  •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예컨대 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기준, 민원 및 분쟁조정 규칙, 불공정거래 방지 내규 등을 마련하는 식이다. 가상자산의 활용이 확대되는 경우 예상되는 리스크 및 이에 관한 관리방안 연구에도 나선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현재 금감원 관련부서 담당자 및 학계·업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했다"며 "협의회는 현재 5대...
    2022-08-11 16:05
  • 교사 10명 중 6명, 하루 1번 이상 '수업 방해·욕설' 시달려
    교사 10명 중 6명, 하루 1번 이상 '수업 방해·욕설' 시달려
    이어 문제행동으로 심신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수업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22.5%), 학부모의 민원(19.7%),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쌍방 잘못 주장(10.2%) 순이었다. 교육당국의 교권보장 정책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선 31.3%가 문제행동에 대한 실질적 제재 방법을 마련한 게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왜곡권 인권 의식 강조로 인한 의식...
    2022-07-25 16:14
  • 법원 "'세월호 서명' 청와대 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법원 "'세월호 서명' 청와대 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한편, 전 전 위원장 등은 2015년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하는 39만8727명의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하기 위해 행진했다. 경찰은 불법 행진이라며 이들을 막아섰고 일부 회원들과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전 전 위원장 등은 "통행권과 행동의 자유를...
    2022-07-19 18:25
  • 백내장 실손보험 분쟁 국회도 나섰다…갈등 해결될까
    백내장 실손보험 분쟁 국회도 나섰다…갈등 해결될까
    최근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의료자문 실시 건수가 급증했고, 이와 비례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관련 민원도 크게 늘어 갈등 해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전체 보험사에 백내장 실손보험 관련 자료제출을 오는 22일까지 요구했다. 백내장 문제 안과들에 3년 치 청구 건수와 지급 건수, 금액을 요청했다....
    2022-07-14 14:54
  • ‘부릉부릉 안 돼요!’…서울시, 소음유발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 단속
    ‘부릉부릉 안 돼요!’…서울시, 소음유발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 단속
    서울시가 여름철 소음기를 불법개조해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5일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3개월간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야간은 창문을 여는 경우가 많아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시민들의 불편 사례가 증가하는 시기다....
    2022-07-05 06:00
  • 인사 종합 / 7월 1~3일
    전보 △특별민원심사과장 최현 　◆조달청 ◇과장급 직위승진 △국방조달지원과장 황외석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김용길 ◇과장급 전보 △쇼핑몰구매과장 나석영 △조달교육원장(공모직위) 문수호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장 성기석 △대전지방조달청장 이창인 　◆문화재청 ◇과장급 전보 △대변인 장철호 △운영지원과장 박정섭 △천연기념물과장...
    2022-07-03 18:02
  • ‘손실보상 점검’ 나선 조주현 중기부 차관…“소상공인은 내게 1순위”
    ‘손실보상 점검’ 나선 조주현 중기부 차관…“소상공인은 내게 1순위”
    따라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대응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주현 차관은 “중기부 입장에서 손실보상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현재 방역조치가 사라진 상황에서 과거의 손실에 대해서 소급해 보상해 드리는 측면이 있고, 간접적인 피해까지도 고려한 측면도 있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손실보전금 준비상황이...
    2022-05-27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09: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9: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석간) 24일(화) △KDI, ‘코리안 미러클 7 : 정보화혁명, 정책에 길을 묻다’ 발간보고회 개최 △한-몽골 통계청, 통계협력...
    2022-05-22 09:17
  • [이슈크래커] 빗장 풀리는 ‘인증 중고차’ 시장...삼각사기·하자사기·허위매물 근절될까
    [이슈크래커] 빗장 풀리는 ‘인증 중고차’ 시장...삼각사기·하자사기·허위매물 근절될까
    이 같은 내용은 중고차매매 사이트나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 업체나 판매자가 정식으로 등록된 상황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차를 판매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이나...
    2022-05-10 15:56
  • ‘구치소 몰카’ 그것이 알고 싶다 PD 무죄 확정
    ‘구치소 몰카’ 그것이 알고 싶다 PD 무죄 확정
    구치소에서 수용자와 접견을 원하는 외부인의 관계는 변호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지인’이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 교도관이 더는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녹음·녹화 장비를 구치소에 반입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녹음·녹화가...
    2022-04-24 09:00
  • [랜선핫이슈] 포켓몬빵 납품기사 사재기·마코 전 공주 뉴욕 직장·두발로 서 학대받는 리트리버
    [랜선핫이슈] 포켓몬빵 납품기사 사재기·마코 전 공주 뉴욕 직장·두발로 서 학대받는 리트리버
    이틀 연속 포켓몬빵을 쓸어 담은 여성이 납품 트럭에 타는 것을 본 제보자는 편의점 본사에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편의점 본사 측은 해당 기사가 위탁을 맡긴 배송업체 소속 기사고, 이 여성은 배송 기사의 조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해당 배송업체는 문제의 트럭 기사에게 2개월 감봉 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공주에서 미술관 직원으로”미국 뉴욕 이주 후 새...
    2022-04-13 11:19
  • 염전 부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주민참여 이익공유로 갈등 해결"
    염전 부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주민참여 이익공유로 갈등 해결"
    참여하고 민원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안군과 한국남동발전은 정부 정책을 활용해 주민들의 사업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모델로 설계했다. 먼저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 23억 원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역별 발전소 용량에 따라 매년 약 2억3000만 원의 기본지원금이 발생한다. 이 자금은 발전소 주변 지역 개발과 주민의...
    2022-04-04 05:00
  •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동해안 산불로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의 소실 등 피해를 본 국민이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등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
    2022-03-20 11:00
  • 금감원 ‘불법’ 리딩방에 칼 빼든다...유사투자자문업 감독 제도개편 진행 중
    금감원 ‘불법’ 리딩방에 칼 빼든다...유사투자자문업 감독 제도개편 진행 중
    금감원은 민원 빈발 업체, 매출액 상위 업체 등을 점검했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플랫폼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금감원은 주식 방송업체에 대해 특별점검도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660개 업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 투자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부수적으로 유사수신 등 행정절차 위반 여부도 확인했다. 점검 결과 108개...
    2022-03-10 12:00
  • 다시 속도 내는 남영동 재개발 사업…차기 정부서 완성되나
    다시 속도 내는 남영동 재개발 사업…차기 정부서 완성되나
    용산구 관계자는 “이곳은 주민들 반대 민원도 많이 없고 기대가 많은 곳”이라며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정비구역 지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영동 업무지구는 2010년 12월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라 6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숙대입구역과 남영역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업무중심지구...
    2022-03-10 05:00
  • 국민의힘 "자연재해마저 선거에 이용"… 윤미향 "제 발언 오해와 왜곡"
    국민의힘 "자연재해마저 선거에 이용"… 윤미향 "제 발언 오해와 왜곡"
    이어 “지역의 환경활동가가 태양광이 건설되면서 멸종위기종 등이 위협받고 있으니,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주셨다. 이와 관련해 환경 연구자와 논의하던 중 전문가께서 ‘자연이 인간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을 함에도 그것을 생각 못하고 산다’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의미있다 여겨서 기록으로 남겼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선거와...
    2022-03-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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