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다시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검사법이 이날 발효됨에 따라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몸통'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특검팀으로 사건을 넘기는 것은 검찰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
검찰은 특히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에게 제3자 뇌물...
검찰은 또 박 대통령이 2014년 최 씨의 민원을 받아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직접 도와줬다고 결론내렸다. KD코퍼레이션은 최 씨의 딸 정유라(20) 씨 친구 부모 회사가 운영하는 곳이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과 함께 정몽구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KD코퍼레이션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현대차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면 채택해 달라’고 말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이날 오전 5시30분께까지 신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 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서둘러 청사를 빠져 나갔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지난 2월 박 대통령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함께 재단 출연금을 내게 된 경위를...
그러나 총수들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 모금에 대가성과 민원은 없었다”는 일관된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대가성 여부를 놓고 수사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12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 의장을 조사했고 13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날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이뤄진 대통령과 기업 총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12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곧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4일 청와대로 대기업 총수 17명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작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린 대기업 총수 오찬 뒤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도 이르면 13일께 소환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한 총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회장, 구본무 LG회장, 김창근 의장, 김승연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8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드라이브와 관련 서류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후 6시께 검찰 수사관 20여 명은 압수수색한 물품 등을 담은 8개의 박스를 확보, 대기 중인 차량에 옮겼다.
11시간이 넘는 고강도 압수수색 대상에는 27층 대외협력담당 사무실과 30층 미래전략실...
이날 업무협약은 조환익 사장과 이낙연 전라남도 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협약 내용은 △전남 육ㆍ해상풍력 연계, 제주 CFI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추진 △G-플랫폼 변전소 신설 등 신재생에너지 접속을 위한 계통 보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용부담ㆍ민원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이미 관광지가 밀집한 자치구에는 주민들의 생활 민원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는 유커들로 인한 민원이 20여건에 달한다. 한 주민은 “20여년동안 이곳에 거주해왔는데 몇년전부터 유커들로 인해 시끄럽고 심지어는 막무가내로 집에 들어와 구경하는 등 스트레스가 심해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유커들로 인한 주차 대란은 서울 시민...
또 약정수수료는 약정체결을 통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신규 약정 건수에 대해 목표 달성률에 따라 지급하고, 수료 이외에 매 6개월마다 민원 발생 유무, 불법‧과잉추심 적발 건수 등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반영하고 있다.
△ 발견재산 매각 가능성 및 생계형 재산여부 등을 고려할 때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부가 김포 신축공사 현장 화재 사고의 원청업체인 예주종합건설에 대한 특별 감독에 나선다. 이번 사고에서 처럼 우레탄 단열재 사용이 많은 건축현장도 1500여곳도 점검한다. 화기 작업 시 ‘화재 감시자’를 의무배치하고 화재 발생 방지 조치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는 ‘작업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재발대책도 마련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소보처가 접수한 민원 대부분은 지점과 관계돼 있지만, 본점과 연관성이 큰 부분도 적지 않다. 이럴 경우 소보처가 본점 관련부서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은행국의 과거 검사와 겹칠 수 있다.
본원의 건전성검사와 준법검사, 소보원의 건전성과 준법 검사 등 4개의 검사가 겹칠 수 있다.
금융회사 한 임원은 “금감원의 검사체계가 바뀌고부터 이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886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총 736곳(위반율 7.4%)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날림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과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날림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시멘트제조업 등의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화케미칼이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속내에 이목이 쏠린다.
한화케미칼은 16일 세종청사 산업부 민원실에서 기활법 관련 산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한화케미칼에 앞서 청사를 찾은 신청 1호 기업이 있었으나 비공개 요청에 사실상 한화케미칼이 신청 1호 기업이 됐다....
‘원샷법’이라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시행 첫날인 16일 한화케미칼 등 4곳이 산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하면서 과잉공급 업종의 자발적ㆍ선제적 구조개혁의 물꼬가 터졌다. 이제 관심은 원샷법 수혜기업 1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첫 적용 대상은 다음 달 말쯤 베일을 벗을 전망이다.
◇원샷법 신청기업 어디? =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특히 소비자보호처장을 부원장급으로 승격시키고, 민원과 관련해선 특별검사권을 주는 등 파격적인 변화도 꾀했다.
다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다.
먼저 임종룡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금융개혁 목표 중 하나인 은행권 개인성과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행연합 노조의 강한 반대로 성과제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기엔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또...
위한 특별법(기활법)’ 관련 사업재편 승인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부터 기활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급과잉 업종 기업의 자발적이고 신속한 사업재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활법 시행일 첫날(업무일 기준)인 이날 오후 한화케미칼은 세종청사 산업부 민원실에서 기활법 관련 산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옥시 레킷벤키져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옥시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 발표전까지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쓰인 PHMG의 유해성을 몰랐다고 했으나 CDI(중간유통업체)로부터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정보를 이미 2007년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벌점 삭제와 운전면허 취득결격 해제는 별도의 통보가 없으므로 운전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또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www.efin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12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이번 사면에서 운전면허와 관련한 요건이 눈에 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