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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이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통해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을 감면해 드리고,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에 대해서도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을 듣자마자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바로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새 학기부터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시행되는 점도...
    2024-03-06 15:46
  • 금감원-국수본 6개월간 불법리딩방 수사 협업 61건·암행점검 700건 이상 시행
    금감원-국수본 6개월간 불법리딩방 수사 협업 61건·암행점검 700건 이상 시행
    금감원은 불법 리딩반 단속반을 설치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현장검사, 암행점검 및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피해자가 광범위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투자자문·일임업자에 대한 불시검사도 2회 실시했고, 카페, 유튜브 등 온라인상 테마주에 근거한 풍문 전파 포함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암행점검을 700회 이상 했다. 금감원은...
    2024-03-03 12:00
  • 불법사채 이자율 연 535%ㆍ평균 대출금액 1126만 원…전년보다 피해 심각해졌다
    불법사채 이자율 연 535%ㆍ평균 대출금액 1126만 원…전년보다 피해 심각해졌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 지원 중이다. 경찰이나 지역 특별사법경찰단 등 수사기관이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계산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ㆍ비정액 방식으로 대출...
    2024-02-21 18:01
  •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8%)을 지각하고, 발송 전문 117건 중 108건이 통상 업무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실적이 없는데도 2022년 성실성 등 전 항목에서 최고·차상위 등급인 E·S 등급을 받았다. 또한, 주재관별로 임무 수행 편차가 크고, 활동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재관은 재외공관 보고규정 제17조에 따라 반기마다 전문 발송, 주요 인사 접촉, 기업 민원해소...
    2024-02-20 14:00
  •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됩니다”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됩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민원·분쟁사례 9건, 분쟁해결 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 컨텐츠(카드뉴스 2건)도 함께 제작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은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으로 인한 기간을 제외한...
    2024-02-20 06:00
  •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 하남시, 충청북도 음성군,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이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4일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2024-02-14 16:00
  •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반면,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경기도 의회 △강원 태백시 의회 △경기 성남시 의회 △경기 수원시 의회 △경기 이천시 의회 △경북 안동시 의회 △경북 포항시 의회 등 8개 기관은 5등급에 그쳤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경상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 등 5개 기관이 1등급을 받았다. 반면, 5등급...
    2024-01-04 14:00
  • 서울 용산에 경찰청 별관ㆍ민원콜센터 신축…2027년 준공
    서울 용산에 경찰청 별관ㆍ민원콜센터 신축…2027년 준공
    서울 용산구 일대에 경찰청 별관과 민원콜센터가 새롭게 지어진다. 28일 서울시는 전날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한강로3가 40-1008번지 일대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공공청사(경찰청)를 신설하는 계획내용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및 높이 60m 이하의...
    2023-12-28 09:56
  •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지인과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 등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다. 26일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뉴스타파와 MBC의 '사적 이해관계인...
    2023-12-27 06:38
  • [전문기자의 눈] 다가오는 연말연시 안전 공백 점검해야
    [전문기자의 눈] 다가오는 연말연시 안전 공백 점검해야
    가족, 친구와 연인,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더욱 특별해지는 12월이 찾아왔다. 거리에 성탄 빛과 사람들의 웃음꽃이 만발한 가운데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사랑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리고 있을 이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지난 해 할로윈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도 이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지난 12일, 여당 ‘국민의 힘’이...
    2023-12-26 05:00
  • 금감원, 적극행정 사례…최우수부서 금융사기전담대응단
    금감원, 적극행정 사례…최우수부서 금융사기전담대응단
    이 외에도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불법 공매도를 엄단한 조사2국 외 1개 부서(공매도특별조사단)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을 도입한 자금세탁방지실 외 4개 부서가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을 구축한 감독총괄국 김동균 선임조사역과 민원처리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전환 방안을 수립한 금융민원총괄국 김은아 선임조사역은 우수...
    2023-12-19 13:00
  •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국회의원 109명 “진보와 보수 틀 갇히지 않는 교육행정가”“교사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교권회복 위해 땀, 눈물 흘려”내년 1월 2심 공판 전 해외시민 등 탄원서 2차 제출 예정 야당 의원 109명이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 1월 18일 2심...
    2023-12-18 13:49
  •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인사처는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민원수당 지급, 특별승진․승급제도 외에도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해 심리적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 지원, 기관 차원의 법적보호 강화, 건강 검진비 지원 확대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최근 특이 민원 증가 등으로 공무원의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
    2023-12-13 13:54
  •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수원시는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희망과 새로운 시작 ‘납세자 보호관’, 지방세 종합 법률 센터를 자처하다’를 주제로 수원시가 진행한 적극 행정 4건, 고충 민원 2건, 제도개선 1건을 발표한 결과,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부상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하는 ‘납세자...
    2023-12-04 15:00
  • 서울시·자치구 “겨울방학 아르바이트할 대학생 모여라”
    서울시·자치구 “겨울방학 아르바이트할 대학생 모여라”
    모집인원은 총 60명으로 일반선발 48명, 특별선발 12명이다. 관내 주민등록을 마친 국내‧외 대학교 재‧휴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아르바이트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내년 1월 4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강북구청 각 부서,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하루 보수액은 5만7300원으로, 중식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참여 희망자는 이달 13일 오후 6시까지...
    2023-12-02 09:00
  • 정부 전선망 장애에 교육부, 4세대 나이스 2주간 특별점검
    정부 전선망 장애에 교육부, 4세대 나이스 2주간 특별점검
    정부24를 통해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34종의 교육제증명 민원서비스도 발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824억원을 투입해 4세대 나이스를 개발해 지난 6월21일 개통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4개 권역별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민간전문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복구 체계...
    2023-11-30 11:03
  •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10월 19일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열고, 전세 관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가 주로 법률상담을 했는데,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우리은행 상생금융부‧경기 수원영업본부 우리은행 직원들과 협력해 ‘맞춤형 금융 부문...
    2023-11-30 11:00
  • [인사] 금감원
    [인사] 금감원
    부센터장 △금융민원국장 문형진 現 보험감독국장 △분쟁조정1국장 원희정 現 손해보험검사국장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홍석린 現 감독총괄국장 △연금감독실장 정해석 現 보험리스크제도실장 △감사실 국장 고영집 現 조사1국장 △감찰실 국장 이영로 現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부산울산지원장 서정보 現 금융민원총괄국장 △대구경북지원장 김철호 現...
    2023-11-29 13:15
  • [자본시장의 公敵]①독버섯보다 더 질긴 불공정 세력
    [자본시장의 公敵]①독버섯보다 더 질긴 불공정 세력
    그러나 대다수의 주식리딩방은 ‘고수익’, ‘일대일 특별상담’ 등을 내걸며 유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직접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민원은 2019년 1138건에서 작년 3070건으로 169.7% 늘었다. 경찰이 직접 금융감독원에 수사 의뢰한 유사투자자문업은 올해 상반기에만 119건으로, 이대로라면...
    2023-11-28 18:08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없던 '민원성'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이 상당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성일종(서산·태안)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지역구와 관련된 대산~당진 고속도로 사업이 80억 원 새롭게 증액됐고, 송언석 당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의 지역구(경북 김천) 사업인 김천~구미 국도건설 사업이 79억 원 늘었다.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우원식...
    2023-11-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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