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창출 부서가 기업의 핵심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부나 민원해결 혹은 홍보를 위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부서로 인식될수록 가치창출의 기회는 사라진다. 가치창출 없는 이윤의 축적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사회가치창출 부서의 적극적인 협력은 기업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가끔 협력을 어려워하는 이들을 만나기도 한다. 협력을 개념화하고...
갈 곳이 없는 입주 예정자들은 오피스텔을 전전하는가 하면, 입주일을 두 차례 연기한 가운데 준공은커녕 곳곳에 제기된 하자민원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반면 선시공 단지는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분양이나 입주자 모집을 하는 방식과 비교할 때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사업지 주변 환경의 변화가 크지 않고, 단지...
노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환경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열린우리당 환경특별위원장 등을 맡았다. 이후 2004년 대통령 민원제안비서관을 시작으로 2005년 대통령 제도개선비서관 겸임, 2006∼2007년 대통령 지속가능발전비서관을 각각 역임했다.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를 맡아 ‘지속가능한...
이에 심 부의장은 “여당에는 민원이, 야당에는 주문이 많지 않으냐. 잘 왔다 갔다 해서 소통하셔야죠”라고 했다.
심 부의장과 전 수석은 2011년 각각 여당인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과 야당인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정책위의장을 맡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앉아본 인연이 있다.
전 수석은 “우리가 정책위의장할 때 예술인 복지 지원법을 최초로 제정하지...
서울시 소속 공무원 80% 이상이 5월 1일에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거사무나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원‧병원‧민원부서 등의 경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최소인원만 남아 근무하기로 했다. 단 이날의 근무자는 5월 2‧4‧8일 중 하루를 선택해 특별휴가를 누릴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동권은 시민의 기본권이고, 공무원도 시민이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인허가권자는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나 민원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행정절차 간소화 지침이나 행정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김 대표는 입지 제한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에 저촉되는 축사의 경우 현행 가축분뇨법상 무허가 축사의...
실제 민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상품 판매자가 보험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보험업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르면 보험 모집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홈쇼핑사 등은 3만 원 이하로...
감사원은 10일 특별조사국과 지방행정감사1·2국 합동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는 공직감찰본부장을 단장으로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인 130여명이 투입된다.
감찰대상은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와 복지부동 행위 그리고 복무기강 해이 등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우선 정당 행사지원, 공공자료 불법...
서울시는 지난해 상습 불법행위와 민원이 다발했던 택시회사 3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약 한 달간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행위가 28건에 달하는 등의 심각성이 드러나 이번에 점검대상을 확대해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3개 회사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28건의 불법행위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행, 정밀검사 미수검자의 운행 등이다. 이에 따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는 중소기업에 무분별하게 대출해 줬기 때문인데, 이는 정책금융이 아니라 ‘민원 금융’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산업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산업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3.56%로 시중은행 평균인 0.80%의 4배 수준을 넘고 있다. 정책금융의 특성을 감안해도 여신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오전 9시 35분부터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추궁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출석 직후 특수본 부본부장인 노승권 1차장검사와 함께 10분 가량 티타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정장현, 유영하 변호사도 동석했다.
노...
규제개혁장관회의나 ICT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을 통한 개선이 거듭되고 있으나 여전히 규제의 장벽은 높다. 규제 혁신과 ICT 초융합 시대를 이끌어줄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게 현실이고 가장 큰 문제다.
◇주무부처 홀로 해결할 수 없는 ICT 초융합= 우리나라 ICT 산업은 하드웨어 부문에서 꽤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도로를 내달라 이런 민원도 있지만 그런 것 제외하고 카드 수수료와 같은 공통 되고 시급한 과제만 뽑아내 모았다.”
△소상공인 10대 정책 과제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꼽는다면.
“첫 번째 정책인 ‘사전영향평가제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은 단순한 시혜 대상이 아니고 중요한 경제주체로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시행돼야 하는...
이날 NH농협생명은 '임직원이 뽑은 출범' 뉴스 등 이색적인 내용을 담은 특별사내보도도 발간했다.
임직원이 뽑은 뉴스 1위로는 작년 8월에 이룬 '총 자산 60조 원 돌파'가 선정됐다. 이어 △금감원 민원발생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금융회사 선정 △보장성보험 판매점유율 30% 기록 △보유고객 300만 명 돌파 △농축협 보험특례기한 연장이 톱5 뉴스로 뽑혔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계약 모집 관련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해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5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퇴직연금 사업자 중 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각 1개의 금융회사를 선정해 퇴직연금 운용실태 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를 검사하면서 파악된 주요 문제점과...
결국 금연정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치구 차원에서 흡연구역을 늘리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흡연구역 증가에 대해 일각에서는 금연과 흡연을 함께 권하는 ‘엇박자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와 자치구들 역시 이 같은 지적을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흡연자와 비흡연자들로부터 접수되는 민원을 모두 처리해 주는 것 외에 뾰족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1월 허 일병의 부친이 권익위에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허 일병의 사망은 공무관련성이 있다면서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허 일병은 지난 1984년 4월 2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면서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한 시민은 최근 서울시 민원게시판에 “알수도 없는 온갖 알파벳으로 서울시가 도배되고 있다”며 “간판을 만들 때는 한글이 최소한 영어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한다는 법규를 만드는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법 외국어 간판이 범람하게 된데는 관할 구청의 단속 의지 부족도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글로 표기되지 않은 간판은 원래 관할...
이날 집회는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청와대가 불승인해 영장 집행이 불발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실상 특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상황을 규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방 곳곳에서도 촛불집회가 열렸다.
'박근혜 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6시 부산진구 서면 중앙로에서 제12차 시국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둔 마지막 사전작업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금융위원회 사무실 일부와 세종시 공정위원회 사무실 일부에 인력을 보내 삼성 뇌물 제공 혐의와 등에 관련된 증거를 확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