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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자체, 미세먼저 배출 사업장 5만8000여곳 점검 강화

점검 대상은 발전 시설, 고형연료 사용 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주거지역 인근의 아스콘, 페인트 도장 시설 등 대기오염 민원을 유발하는 전국의 대기배출 사업장 5만8000여 곳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이달부터 4월까지 미세먼지 핵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난해에 이어 실시한다. 미세먼지 핵심현장은 액체연료(고황유) 불법 사용 사업장...

2018-01-30 16:58
‘4차 산업혁명 걸림돌‘ 공정거래법 전면 손질

내·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혁신기업 등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사업자의 혁신적 사업 활동을 가로 막는 규제를 매년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기업결합 등 경쟁법 규정과 조사·심의 절차 등을 전면 검토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정보 수집·축적·활용을 억제하는 규제, 통신업체의 사물인터넷(IoT) 장비 제조를...

2018-01-26 10:35
금융감독원 부서장 85% 물갈이...핀테크지원실 신설

민원과 분쟁이 타 업권대비 많은 보험부문의 감독, 검사부서는 소보처로 이동한다.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금융감독 전반을 연구하는 금융감독연구센터를 수석부원장 직속 부서로 신설했다. 핀테크 관련 기능과 조직을 통합한 핀테크지원실, 금융그룹 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금융그룹감독실과 자금세탁방지실도 새롭게 설립된다. 은행, 보험, 금융투자의...

2018-01-12 18:49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528원 → 897원…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 안전 등 각 분야에 걸쳐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1일 소개했다. 우선, 이달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맡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돼 고충 민원을 들어주고 세무 상담을 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도 기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2018-01-01 13:36
금감원, 올들어 보험대리점 79곳 제재...불법행위 매년 급증

△특별이익 제공 (25.7%)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 이용(20.4%)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계약자의 서명을 대신하다 적발된 사례도 11건(9.7%)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대리점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격이 없는 설계사나 서명 대필 등이 늘어나면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달...

2017-11-22 12:57
산업부, 포항 지진 피해기업에 무역보험 긴급 지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의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수출물품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대출한도를 최대 1.5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재보증시 매출이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기업들도 감액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2017-11-21 17:03
등록금으로 스크린골프에 경조사비까지… 수도권 전문대 적발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도권의 한 사립 전문대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법인 이사회 허위 개최와 회계부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학교법인 이사장을 비롯한 법인 이사와 감사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10월 출범한 뒤 첫 조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법인과 학교는 2015∼2016학년도 결산 처리를 할 때...

2017-11-08 07:29
또 구설에 휘말린 김상조, 해명에 ‘진땀’

김 위원장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재벌 혼내주기’ 발언과 관련한 해명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기업을 혼내주고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타에 “그렇지 않다”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첫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지각한 김 위원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물음에 “재벌들...

2017-11-07 10:44
부산 산단 지역, 미세먼지 배출 위반 40곳 적발

이곳은 시설 노후화와 관리부실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미세먼지와 악취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장림동의 2016년도 미세먼지 농도(PM10)는 52㎍/m3이며,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47㎍/m3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8월 28일부터 5일 동안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대기...

2017-11-01 12:00
‘전자정부 빛낸 인물’에 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이외에도 88올림픽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오명 전 체신부 장관, 전자정부 11대 과제와 31대 로드맵을 추진한 안문석 전 전자정부특별위원장 등이 전자정부를 빛낸 인물로 선정됐다. 또, 서비스로는 민원24와 홈택스, 인터넷 등기소 등이 꼽혔고 산업체·단체 분야에서는 삼성SDS, LG CNS 등이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자정부를 빛낸 50선의 상세 내역과 공적은 전자정부...

2017-10-30 11:03
“채용비리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억원”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리로 채용된 당사자를 원칙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한편 채용비리 신고는 권익위 서울·세종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2017-10-30 10:58
서로 다른 두 아파트 간격이 10m… ‘강제 이웃사촌?’

J오피스텔 시행사 관계자는 “우리 단지가 먼저 허가가 난 뒤 옆 건물의 허가가 났기 때문에 민원을 몇 차례 제기했다”며 “하지만 구청 쪽에서 건축법상 적법한 건물이라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다고 하니 더 이상 할 조치가 없더라”고 말했다. G아파트 분양을 맡은 회사 관계자 역시 “달서구청의 인허가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시행사 입장에서는...

2017-10-24 10:57
[2017 국감] “주거용 오피스텔, 4.6% 취득세 불만 높아…제도 개선해야”

20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파텔 민원은 총 3239건에 달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금 관련 민원이 9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양(계약) 467건, 관리문제 228건, 소방시설 174건, 관리비 171건 등이다. 권익위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행정제도와...

2017-10-20 15:46
추석 연휴, 자치구별 쓰레기배출일 미리 챙기세요!…서울시, '청소 종합상황실' 운영

지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배출시간은 일몰 후부터로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홈페이지나 청소행정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청소 종합상황실'에서는 청소대책 추진실적 수합 및 기획담당관 통보, 민원접수 시 안내를 하게 되며, 순찰기동반 운영 및 환경미화원의 특별근무를 통해 쓰레기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중점순찰과 민원발생 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2017-09-30 06:00
[종합] 금감원 설립 이래 도덕성 최대 위기…"고강도 내부개혁 할 것"

◇채용 평가방식 자의 조정…불합격자 채용=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6년 신입·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에서 선발 인원과 평가방식 등을 조정해 합격자가 뒤바꼈다. 감사원은 채용 비위에 서태종 수석부원장, 김수일 전 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를 비롯해 국장 1명, 팀장 3명, 직원 2명 등 모두 9명이 연루됐다고 봤다. 이에 경중에 따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에...

2017-09-20 15:22
선분양 제한하는 '부영법' 추진에 특별점검까지... '사면초가' 부영

28일 업계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의 23블록 부영아파트의 하자 민원은 8만4000여 건을 넘어섰다. 3월 초 사용검사가 승인된 이 단지는 5개월이 넘는 현재까지도 주민들의 하자 민원이 끊임없이 빗발치고 있어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부영아파트 문제가 발생하자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막는 이른바 ‘부영법(法)...

2017-08-28 11:04
[이슈&인물] 김현아 “LTV·DTI 규제 강화 맞지만… 청년층 내집마련 지원정책도 필요”

이밖에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소통 창구를 열어 다양한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입법 활동으로는 ‘청년주거지원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지난 4월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국민의원 편에서 국민이 제안한 법안으로, 학자금 대출처럼 청년들에게 ‘주택보증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또한 장애인, 한부모 가정, 탈북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2017-08-25 10:39
인허가ㆍ신고 늑장처리시 자동처리 간주…공무원 갑질 못한다

다만, 이 중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료 해외진출 신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임시시장 개설 신고 등 97건의 신고에는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 규정을 도입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76개 법률을 8월 중 국회에...

2017-08-21 11:30
인허가 기한 넘기면 ‘자동 처리’ 간주…공무원 ‘甲질 횡포’ 막는다

이 중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료 해외진출 신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임시시장 개설 신고 등 97건의 신고에는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 수리 간주 규정을 도입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76개 법률을 8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인허가와 신고제도...

2017-08-21 11:3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페놀사건’ 계기로 환경운동 투신… 취임 첫마디 “강한 환경부”

의원(새천년민주당) △새천년민주당 시민사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노무현 대통령후보 환경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환경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열린우리당 환경특별위원장 △대통령 민원제안비서관 △대통령 제도개선비서관 겸임 △대통령 지속가능발전비서관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 위원

2017-08-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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