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3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유가협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참사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 정부와 국민의힘을 묵과할 수 없다”며 “입법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김포시 장기동 라베니체 광장에서 열린 김포검단시민연대 주최 ‘5호선 중재안ㆍGTX-D 노선안 환영 및 조기 개통 촉구 시민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동료 시민이 원하면 저는, 국민의힘은 한다”며...
한동훈, 설 연휴 앞두고 2일 오후 구리전통시장 방문“서울 편입, 시민 의사 존중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진행”“서민·상인분들에게 도움되는 정책 펴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경기도 구리시를 찾아 “구리에선 서울시 편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7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 지역, 수변구역 등 6가지 이상의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됐다.
이로 인해 도시 개발 규모는 50만㎡, 산업단지는 6만㎡로 제한돼 저개발의 고통뿐만 아니라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는...
4개 구 보건소는 24시간 운영하는 보건소별 2명으로 구성한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또 24시간 운영 응급의료기관 7개소, 비상진료 병원 64개소, 휴일 지킴이 약국 80개소를 지정해 운영한다.
산불 방지를 위해 설 연휴에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오전 10시~오후 6시 산불 상황 근무조를 운영한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 "신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도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병원 내 임상 실습을 위한 'SMART 시뮬레이션센터'에 방문, 전공의 외과수술 실습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과 경기 생활권 재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또 ‘천원의 아침밥’ 단가 지원을 두배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까지 주로 민주당이 말했던 ‘경기 분도’(分道)를 정책적으로 정부여당으로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역 주민이 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과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分道)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권으로 편입되는 메가시티 이론과 경기도 시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 경기도를 분할해야 한다는 부분 둘 다 공감한다”며 “두 개의...
실제로 부동산 침체에서 시작한 증시 불확실성은 정부 대책으로 해소되지 못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에서 부동산은 GDP(국내총생산)의 20%를 훨씬 넘고 중국인 재산의 80%를 차지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노무라증권의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좋은 정책은 중앙정부가 특별기금을 마련해 주택을...
연휴안전관리대책을 통해서 국민께서 편안한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재난과 사고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의 24시간 상황관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하고 특히 화재안전을 위해 전통시장, 요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전국 소방서 특별경계근무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역 일대를 둘러본 뒤 이 같은 내용의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해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개발하기로 했다. 지상에 설치된 철로가 도심 단절과 소외·고립 지역을 양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형 도시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적 지원 조치도 확대한다.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국토교통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받도록 할...
1기 신도시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지난해 말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1·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공공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날 군포시 미래지원센터 개소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사장, 하은호 군포시장이 참석해 노후 도심 정비사업 지원계획, 주민과의 소통방안 등을 밝혔다. 센터는 LH와 1기...
박 장관은 “재건축을 규제의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1·10 대책의 핵심”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걷어내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도시 지원센터가 ‘행동하는 정부’의 맨 앞에서 주민의 답답함을 풀어드리고, 든든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전교조는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은 ‘인력, 재정, 공간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무작정 늘봄학교를 시행하는 것은 학교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응답했다”면서 “교육부는 학교에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겠다는 대책만 내세웠고, 구체적인 실행은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늘봄학교와 관련해 전교조는 △늘봄을 포함한 방과후 및 돌봄 업무 전체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 및 피해지원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기선 실장은 재의요구와 관련해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의무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제는 반드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 무조건 폐지를 부르짖는...
국토교통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우선 설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