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래 내년 3월 말까지로 예정된 여행·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연장 여부를 내년 1분기 중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차 비상경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무엇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1% 초저금리자금 지원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영위 투자기업 및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산업위기지역 지정기한 이내로 투자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보조금 수혜기업은 고용·투자 목표 미달 시 보조금 환수 가능성에 대비하여 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투자 완료 후 중요재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완료하면 부기등기한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출한...
또한, 코로나19의 글로벌 재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피해업종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고, 코로나 전개 양상에 따른 고용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서민물가도 불안 요인이 있다고 봤다.
이에 6개 부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내년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민생물가...
이달 말 종료예정인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고용촉진장려금 확대,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설, 여성 직업훈련 확대,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신설 등 취약계층의 민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확대 추진된다. 주거급여 및 청년 월세 특별지원...
고용노동부는 16일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연장 검토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거제,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군산, 경남 고성, 목포·영암, 통영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심의회는 최근 선박수주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는 "산업위기지역 지정 기간은 지난 5월 2년 연장됐으나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상황"이라며 "업황이 확실히 개선될 때까지 정책적 지원 지속이 절실하다는 현장 의견을 감안, 정부는 특고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문제에 대해 경제중대본회의 논의 및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연장...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가 증가한 ‘비말 차단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화학물질보호복’과 고용상황 악화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관광운송업, 전시ㆍ국제회의 관련 품목’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문제로 지적돼 온 소수기업 수혜 쏠림이나 담합 발생 품목은 경쟁제품에서 제외하거나 지정하더라도 범위를 일부 축소했다. 특히,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 원+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 업종 맞춤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 안정·부담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은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에 따른...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 원+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 업종 맞춤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 안정·부담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非)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 지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프레스센터)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 (서울청사), 14:00 국민취업지원제도 집행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1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 개최
29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6:00 적극행정...
반도체특별법의 진행속도는 게걸음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5대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최근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대해 “수출은 외형상 호조세이나 내용 면에서는 부진한 업종들이 적지 않다”라며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애로 등이 겹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희망한다”고...
권 장관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희망회복자금, 임차료 특별융자 등 직접 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를 폭넓고,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의 차질 없는 추진과, 원활한 재기 지원,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제도적 안전망도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정해주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정부는 5~29인 기업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내년 말까지 1주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연장근로 8시간 추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연근무제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기업에서도 유연근로제를 적극 활용해 법을 준수해주길...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5.7%에 달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는 대다수 중소기업은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애쓰는 곳들”이라며 “인력 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은 장기화하고...
홍 부총리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 관광숙박·운송업,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관광업계 지원과 관련해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업체 대상 2022년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500억 원 확대(총 1000억 원)하고 내년 초 관광기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 여행 등 15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더 연장된다.
이달 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종료를 앞둔 해당 업종 사업주의 경우 1개월 더 유급휴직·휴업 수당의 최대 90%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아이린 칸 UN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우리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공식입장을 요구했습니다.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가 됐습니까? 야당 의원들에게는 숨겼습니다!누가, 왜 숨긴 것입니까? ■ 문재인 정권 언론관은 진영논리와 패거리주의언론의 자유가 정권도 지켜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