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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한시였던 원샷법, 상시법으로 전환…중·장기 지원 강화
    5년 한시였던 원샷법, 상시법으로 전환…중·장기 지원 강화
    이와 함께 신산업 진출 시에 배제됐던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과감히 확대해 사업재편 속도를 올린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통해 협력 생태계를 촉진한다. 특히, 사업재편이 활발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우 올해 7월 시행될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바탕으로 미래차 전환을 본격...
    2024-02-16 06:00
  • 최상목 "中企, 역동경제 핵심 축…상반기 성장사다리 구축안 발표"
    최상목 "中企, 역동경제 핵심 축…상반기 성장사다리 구축안 발표"
    그러면서 "기재부∙산업부∙중기부 공동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세제·재정·규제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마련을 포함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긴 ‘(가칭)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4-02-15 14:00
  •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다만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차관은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2024-02-15 08:49
  • "서울도 집값 상승 기대 어렵다"…특례대출 늘려야 [변곡점 선 부동산 시장, 전망은? ①]
    "서울도 집값 상승 기대 어렵다"…특례대출 늘려야 [변곡점 선 부동산 시장, 전망은? ①]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美 IAU 교수)은 "신생아 특례대출, 바닥 인식 확산 등으로 지난달부터 매수자가 늘고 있고 앞으로도 거래량은 조금 더 증가하겠지만, 집값 상승으로 연결될지는 의문"이라며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수요가 강남 핵심지역이 아닌 가격 조정이 가능한 서울 외곽 지역이란 점에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2024-02-15 06:00
  • 한도 확대 발 묶인 기관투자…혁신금융 저속주행 불보듯 [온투법 시행 4년]
    한도 확대 발 묶인 기관투자…혁신금융 저속주행 불보듯 [온투법 시행 4년]
    방식은 기관투자 참여를 원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당국이 심사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식이다. A 저축은행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고, 신규 지정되면 A 저축은행이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온투업체와 제휴를 맺고 기관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과정에서 ‘조건’이 달릴 수...
    2024-02-15 05:00
  • 4년째 먹구름…올해 규제 허들 넘고 숨통 트일까[온투법 시행 4년]
    4년째 먹구름…올해 규제 허들 넘고 숨통 트일까[온투법 시행 4년]
    온투업체에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하면, 신청한 금융사가 속한 업권 법령의 규제 특례 사항을 정리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온투업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법을 만들고 국회를 통과시켜 새로운 제도권 금융업을 하나 만들었는데, 투자가 활발히 되지 않아 4년 만에 업권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2024-02-15 05:00
  • [종합]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종합]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유니콘 및 기술특례기업의 진입제도 개선 등으로 연평균 약 19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기업공개(IPO) 실적도 달성했다. 이는 재임 전 5년 평균의 3.4배에 해당한다. 손 이사장은 이임식에서 “그간 정이 많이 들어 작별이 아쉽다”며 “스마트워크 등 변해가는 모습이 만족스럽고, 코스피 3000포인트, ETF100조 원, 차액결제거래(CFD) 사태 돌파 등 위기 속에 저력을...
    2024-02-14 16:26
  •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유니콘 및 기술특례기업의 진입제도 개선 등으로 연평균 약 19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기업공개(IPO) 실적도 달성했다. 이는 재임 전 5년 평균의 3.4배에 해당한다. 손 이사장은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 영문공시 확대, 배당절차 개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 확대 등 다양한 업적을 일궜다. 특히, 임기 내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2024-02-14 15:28
  • 주담대, 역대 1월 중 두 번째 최대치…한은·금융당국 “신규 수요·주택시장 모니터링” [종합]
    주담대, 역대 1월 중 두 번째 최대치…한은·금융당국 “신규 수요·주택시장 모니터링” [종합]
    한은은 특례보금리자리론 종료 등 정책모기지 변화가 미치는 변화와 함께 실수요의 자금수요에 더 무게를 두고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감원도 주택시장 동향과 가계대출 증가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을 종료하고 ‘특례’를 뺀 보금자리론을 새롭게 출시했다. 추명삼 차장은 “정책금융으로 공급한게...
    2024-02-14 14:51
  • 용인특례시, 소상공인 금융·보증지원
    용인특례시, 소상공인 금융·보증지원
    경기 용인특례시는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저금리 대출 보증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5년간 무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돕고 시에서 연 3% 범위에서 1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2024-02-14 13:00
  • 주담대, 역대 1월중 두번째 최대치지만…한은 “흐름은 증가세 둔화로 판단”
    주담대, 역대 1월중 두번째 최대치지만…한은 “흐름은 증가세 둔화로 판단”
    한국은행, 14일 ‘2024년 1월중 금융시장 동향’ 발표가계대출 3조4000억·주담대 4조9000억 각각 증가“주담대, 매매거래 줄고 있는데 시장금리 하락해 수요 높여”“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으로 신규 수요 자극할지 모니터링”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1월 가운데 두 번째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금리가 하락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2024-02-14 12:00
  •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필수 분야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제정하기로 했고, 수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무너진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다. 지역에 의사가 없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2024-02-14 11:33
  • 지난해 아파트 매매 13만건 증가…증가 폭 역대 3번째
    지난해 아파트 매매 13만건 증가…증가 폭 역대 3번째
    고금리 기조 속에서 저리 정책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운영되면서 매수심리가 살아난 결과로 풀이된다. 매매량 증가는 대규모 단지가 주도했다. 1500가구 이상 대단지 거래가 2022년 2만7872건에서 지난해 6만285건으로 2.16배 늘면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어 △1000~1499가구 1.89배(2만9450건) △700~999가구 1.67배(3만2650건) △500~699가구 1.53배...
    2024-02-14 11:21
  • 과속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친 황선우, 벌금 100만 원
    과속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친 황선우, 벌금 100만 원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우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선우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A 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한속도 60㎞/h인 도로에서 시속 150㎞로 주행하다가 A 씨와 부딪힌 것으로...
    2024-02-14 09:16
  •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LH의 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ㆍ손실 등 재무성과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수의 국가산단 사업에 참여 중인 LH가 손실이 발생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사업비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력·도로·용수·폐수 등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의 재정지원 횟수 제한(현재...
    2024-02-14 08:00
  • CG인바이츠 창업한 조중명 회장, 회사 떠난다
    CG인바이츠 창업한 조중명 회장, 회사 떠난다
    1948년생인 조 회장은 한국 바이오산업 1세대로 통한다. 세계적인 혁신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로 2000년 LG생명과학 연구소를 나와 크리스탈지노믹스를 창업했다. 2006년 기술평가제도를 통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1호 바이오벤처로 등극하는 한편, 2015년에는 바이오벤처 1호 신약 ‘아셀렉스’를 출시했다.
    2024-02-13 16:47
  • DGB대구은행, 포항시 소재 소상공인ㆍ영세 자영업자 금융지원에 15억 원 특별출연
    DGB대구은행, 포항시 소재 소상공인ㆍ영세 자영업자 금융지원에 15억 원 특별출연
    대구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항시 희망동행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포항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 소상공인 ∙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신속히 자금을 지원해 상생금융을 실현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구은행과 포항시는 각 15억 원씩 30억 원을 특별출연한다. 포항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에...
    2024-02-13 16:06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도로ㆍ철도 연내 발주…북항 2단계 재개발 착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도로ㆍ철도 연내 발주…북항 2단계 재개발 착수
    이를 위해 세제 감면, 금융 지원, 창업기업 및 인재양성 지원, 임시허가·실증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기본계획을 수립ㆍ제출하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이 최대한 빨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2024-02-13 15:57
  • 글로벌 R&D 늘리고 양자·AI·첨단바이오 육성하는 정부, 과학기술 강국 도약
    글로벌 R&D 늘리고 양자·AI·첨단바이오 육성하는 정부, 과학기술 강국 도약
    글로벌 R&D 예산 3배 확대·젊은연구자 지원강화·혁신적·도전적 R&D에 특례 적용 추진양자·AI·첨단바이오 3대 기술 및 차세대 반도체 네트워크·우주 등 선도기술 집중 육성단통법 폐지, 신규 이통사업자 시장진입 등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등 디지털 서비스 선진화 정부가 글로벌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양자·AI·첨단바이오 등 3대...
    2024-02-13 15:01
  • 수원특례시, 중소·창업기업의 든든한 페이스 메이커 역할 '톡톡'
    수원특례시, 중소·창업기업의 든든한 페이스 메이커 역할 '톡톡'
    지난해 1월 수원특례시는 ‘수원기업새빛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목표는 ‘펀드 결성액 1000억 원, 수원기업 의무투자금액 200억 원’이었다. 현재 '수원기업새빛펀드'의 결성액은 수원시 출자금 100억 원을 비롯해 총 3058억 원으로 1년 전 설정했던 목표의 3배를 넘었다. 수원시 기업에 최소 265억 원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약정이 있어 지역 기업에 큰...
    2024-02-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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