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건설은 제주시 건입동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를 다음 달 선보인다. 지하 4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728가구 규모다.
경북 구미에서는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이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총 3개 단지 264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제일풍경채 검단 4차(1084가구)', '지제역 반도체 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
거래소는 복잡했던 기술특례상장 유형도 체계화했다. ‘신청 트랙’과 ‘중점평가요소’를 일치시켜 기업 강점에 맞는 상장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기술력 있는 기업(혁신기술기업)은 ‘혁신기술 트랙’을, 사업모델이 차별적인 기업(사업모델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도록 개편된다.
또 딥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단수 기술평가도...
ESS 사업모델은 피크전력 저감, 계시별 요금제 활용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 외에는 마땅한 수익구조가 없는 상황이며, 이마저도 한전 특례요금 일몰이 2026년 3월로 예정되어 있어 ESS 사업을 통한 경제성은 시간이 갈수록 하락 추세에 있다.
이와 관련 에너지공단 김근호 팀장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에서 전기를 저장한 후 민간에 판매하는 사업자가...
# 인공지능(AI) 테크 스타트업 A 대표는 사업확장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도 경영권을 지키려 복수의결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지만, 시작부터 어려움에 봉착했다. 기존 주주들 일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면서다.
벤처기업 10곳 중 7곳은 향후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70.8%는...
‘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해서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제공한다. 의료 마이데이터는 건강검진, 진료·투약이력, 국가예방접종 등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데이터를 내려받아 본인 동의를 전제로 의료기관, 민간기업 등 제삼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청년도전지원사업도 강화한다.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과 관련해선 "친환경선박, 자율운항선박 등 차세대 조선시장에서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K-조선산업 차세대 선도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약 7100억 원을 집중 투입하고 내년에 판교와 거제에 미래인재 양성센터를 설립한다.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 한도는 내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특례, 부담금 등의 감면, 도로 등 기반 시설 지원 규정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상 노선 선정 등을 위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노선별 상부 개발 구상 등을 위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철도 지하화는 국민...
벤처ㆍ스타트업 및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투자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보증과 출연을 연계, 연구기획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로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연계형 연구개발(R&D) 지원사업 ‘BIRD 프로그램’을 올해 4월 신설했다. 이 사업을 통해 48개 사에 96억 원을 공급했다.
중소벤처기업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지원 체계를...
앞서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법’에는 우수 전문가 채용을 위한 파격적 보수체계, 연구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유연화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을 심사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우주항공청의 조직 구성과 기능, 입지 등을 놓고 야당의 반발이 컸다. 특히, 입지는 윤 대통령의...
결국 중부발전의 이와 같은 적극행정에 힘입어 LNG터미널과 블루수소 플랜트 사이의 지상배관 설치 및 액화 수소 기술 기준 등을 ‘규제 샌드박스’에 올려 산업융합촉진법에 의한 규제특례 승인을 받았다.
중부발전의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지역에 블루수소 플랜트를 조성하는 사업은 18조5000억ㅍ원 상당의 수소산업 투자와 28만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김호빈...
클라우드 코어뱅킹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뱅크웨어글로벌이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면서 기술특례 절차를 통한 코스닥 상장에 한 걸음 다가섰다.
뱅크웨어글로벌은 7일 SCI평가정보와 이크레더블로부터 기술성 평가를 받은 결과 모두 A등급을 받아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회사는 제반 사항이 준비되는 대로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 청구서를 한국거래소에...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확대 및 연부연납 기간 연장, 업종 변경 제한요건 완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데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중대재해처벌법’...
기보는 엔바이오텍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높게 평가해 올해 5월 기술개발에 필요한 R&D 특례보증을 지원했고, R&D 융자연계 상품인 ‘BIRD 프로그램’ 2단계 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BIRD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R&D 성과가 신속하게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보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보증과 출연을 연계, 연구기획부터...
청년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특례보증 신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에 135억 원을 특별출연한다. 25억 원을 투입해 신한은행 전세·버팀목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만 원의 캐시백도 제공한다. 관리비·통신비 등 공과금 지원 차원이다.
지난 주말 상생금융을 주제로 진 회장 주재 최고경영자(CEO) 회의 및 실무부서 회의를 진행했다....
개인 소요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임대하는 중개 사업도 특례를 받고 실증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2023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47개 과제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성 등을 실증 받는다.
우선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산업부는 신청 기업이 전기신사업 등록을 하고, 전력판매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여 전기차 충전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실증 특례를 수용했다. 티비유-기아차 컨소시엄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포항시에서 20여 대 차량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상진 티비유 대표는 “직접 충전소를 찾아갈 필요 없이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전기차...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다.
사업구역 면적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가...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한국형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7일(화)
△산업부 장관 08:00 유통업계 간담회(전경련회관), 14:00 인베스트코리아 서밋(부산 벡스코)
△산업부 2차관 10:30 주한 프랑스 대사 면담(서울), 12:00 민간 발전업계 소통 간담회(서울), 14:30 몰타 외교부 장관 면담(서울)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기업 간담회(석간)...
조례의 적용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이날 공포 및 시행된다.
강북구는 조례 제정에 따라 강북구 전 지역의 주거지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사업방식 및 정비방향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시계획과 연동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강북구는 2022년 8월 구청장 직속의 재개발...
한양과 롯데건설이 '광주중앙공원1지구민간공원 특례사업'(광주중앙공원사업) 주도권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사업을 위해 설립한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최대주주 자리를 두고 맞붙은 것이다.
한양은 법원 판결에 따라 SPC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롯데건설은 판결 이전 지분 인수를 통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며 맞서고 있다.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