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 및 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정부 사업의 선금(선급금) 지급한도가 계약금액의 10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3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선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계약금액의 80...
현대엔지니어링은 범양건영과 공동 시공하는 광주 북구 중외공원 특례사업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1순위 청약 일정이 6일 시작된다고 5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중외공원은 총 1466가구(2블록 785가구, 3블록 681가구) 규모로, 2개 블록 모두 전 가구 전용면적 84~157㎡형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된다. 분양대금 조건은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이번 특례보증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한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특별 출연, 비대면 대출 실행 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광주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출연하며, 최대 연 4%의 이자를 지원하는 광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의 협약 금융기관으로 참여한다....
지상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의료·공원·일자리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철로주변 노후도시를 재정비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철도 지하화는 수도권 경인선(구로역~인천역), 경원선(청량리 -도봉산~의정부역), 경의선(서울역~수색역·수색~문산 도심구간), 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등 6개 노선 10개 구간과 그 외...
질병청은 지난해 12월 희귀질환자의 국가 등록사업수행과 지역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공모했고, 인력 및 장비 등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바탕으로 전국 17곳을 지정했다. 경인 권역은 분당서울대병원과 아주대병원, 인하대병원이 선정됐다.
희귀질환은 환자 발생 수가 매우 적은 모든 질환을 통틀어 말한다. 유병 인구가 2만 명...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선 올해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병원에 지원금, 수련환경평가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전공의 위임업무를 줄이고 전문의 고용을 늘리는 병원에 대해선 정책가산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도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균주 자원을 확보해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료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활용해 자체 화장품 브랜드 ‘유이크’와 건기식 브랜드 ‘리큐젠’을 론칭했다.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에 따라 지놈앤컴퍼니는 3년간 국가 R&D 사업 선정 우대, 정부 포상(과기부 장관상 추천), 병역특례기업 지정(가점), 민간 연구개발유공 표창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구도심에 용적률 등 특례를 적용해 주거·문화·상업시설을 규제 없이 재설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역 일대를 둘러본 뒤 이 같은 내용의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해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개발하기로 했다. 지상에 설치된 철로가...
감액 기업에 대한 특례도 적용한다. 김 정책관은 “다른 신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의 3책5공 의무를 정부출연금 6000만 원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원금을 전액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책5공 의무는 연구자의 동시 수행 가능 과제 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되,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는 3개 이내로 제한하는...
지정 시 사업면적 확대 등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이 있다.
공항동 55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9만6000㎡ 규모로 2022년 10월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돼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다. 설명회는 △모아타운 제도 개념과 특례 사항 안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설명 △주민들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진다.
공항동 55번지 일대 모아타운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지난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을 위한 ‘한국판 IRA법’(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R&D 투자 확대도 절실하다. 지난해 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사업은 당초 계획된 1987억3000만 원에서 1172억9000만 원으로 규모가...
이외에도 △실증특례·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마련 △특구계획 및 지정 변경 시 절차 단축(공고·부처 협의 각각 30일→각각 15일) △특구지역 외의 사업자 참여 근거 마련(상향입법) △규제 특례 현행화 △임시허가 최초 유효기간 확대(2+2년→3+2년) △적극행정 면책규정 신설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이 담겼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2월 6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
한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에 대해 올해 1월 도입한 순환 경제 규제특례제도를 통해 허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와 창의력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창업, 사업화, 해외 진출 지원까지 국내 녹색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 영업일 기준 엘앤에프의 시가총액은 코스피 상위 60위권으로 분류된다”며 “동종업계 기업의 과거 지수 편입된 사례를 참고하여 신규상장 대형주 특례조건 ‘매매 거래일 기준 15일간 일평균 시가총액 상위 50위 이내 유지’를 충족하면 올해 3월 선물‧옵션 만기일에 코스피200 조기편입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했다.
노 연구원은 “최근 공식처럼...
2021년 이익미실현 특례 상장을 추진했으나 한국거래소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상헬스케어는 11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올해 IPO에 나서는 첫 바이오기업이다. 1996년 설립된 오상헬스케어는 생화학 진단, 분자 진단, 면역 진단 등 체외 진단 분야에서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3413억 원으로, 전년도 전체...
현대엔지니어링과 범양건영은 광주 북구 중외공원 특례사업으로 '힐스테이트 중외공원'을 선보인다. 이 단지는 유리마감으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커튼월룩 설계 등 차별화된 외관 설계로 상징성과 품격을 높였다. 저층부 테라스와 복층형 가구 구성 등의 특화설계도 적용한다.
대한토지신탁은 다음 달 울진면 후포면에서 울진후포 '오션더캐슬'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강남 30분 시대'를 향한 우리 시민의 바람이 가까운 현실로 다가왔다"며 "공사 개시를 앞당기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우리 시의 노력이 마침내 열매를 맺었다"고...
경기 용인특례시민 10명 중 9명은 용인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뒤에도 용인에 살고 싶다는 시민도 10명 중 6명이 넘었다.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2023년 제17회 용인시 사회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주거와 경제, 교육 등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전혀...
녹색기업의 경우, 창업에서 실증·사업화까지 성장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한다. 녹색창업기업(그린스타트업)의 경우 올해 210개, 2027년 1000개 이상을,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의 예비녹색거대신생기업(예비그린유니콘기업)은 올해 4개, 2027년까지 10개를 육성한다.
국가 경제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77억 원을 들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금융위는 이달 29일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후 30일부터는 개편된 보금자리론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공급규모는 연내 5조~1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연간 10조 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수요와 정책자금 집행상황을 고려해 전체적인 정책모기지가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 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지원요건은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