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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 적용
    내년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 적용
    개정안은 SW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로 신규 지정해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보호를 받도록 했다. SW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유지·관리 및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거나, 정보기술분야 국가기술자격...
    2020-10-06 09:00
  • 고용부 "오늘까지 특고ㆍ프리랜서 46만명에 50만원 지급 완료"
    고용부 "오늘까지 특고ㆍ프리랜서 46만명에 50만원 지급 완료"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ㆍ프리랜서에 지급하는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추석 전인 29일까지 46만 명에 지급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종전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ㆍ프리랜서 44만9880명에 대한 2차...
    2020-09-29 11:59
  • 사업체 종사자 6개월째 감소…음식숙박·제조업 ‘코로나 쇼크’ 심화
    사업체 종사자 6개월째 감소…음식숙박·제조업 ‘코로나 쇼크’ 심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를 포함한 기타종사자는 5만4000명(-4.6%) 줄었다. 이로써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된 3월(-22만500명)을 시작으로 4월(-36만5000명), 5월(-31만1000명), 6월(-21만4000명), 7월(-13만8000명), 8월(-9만 명)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8월 감소 폭은 3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8ㆍ15 광화문...
    2020-09-28 12:00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 자정 마감...미신청자 서둘러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 자정 마감...미신청자 서둘러야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19~35세)들에게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을 25일 자정(24시)까지 접수 받는다. 24일부터 진행된 1차 신청 접수에는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총 3만4275명의 청년들이 신청했다. 신청 대상자(우선 지급 대상자) 5만9842명 중 57.3%가 신청을 완료한 것이다. 신청 대상자 가운데 아직까지 신청을...
    2020-09-25 16:04
  • 이재갑 장관, 특고·프리랜서 만나 애로청취..."고용안전망 확충 만전"
    이재갑 장관, 특고·프리랜서 만나 애로청취..."고용안전망 확충 만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25일 서울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고·프리랜서들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2020-09-25 10:40
  • 김용범 기재 차관 “특고 50만명·저소득 취약계층 6만명 추석 전 50만원 지원”
    김용범 기재 차관 “특고 50만명·저소득 취약계층 6만명 추석 전 50만원 지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특고·프리랜서 50만 명, 저소득 취약계층 6만명등 에 추석 전까지 50만 원 지원을 지원하며 가족 돌봄 휴가기간은 20일 하루 지원비용은 5만 원으로 늘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고용, 복지분야 지원 추진계획을...
    2020-09-25 09:35
  • 정부, 미취학 아동ㆍ초등생에 20만 원ㆍ중학생 15만 원 지급
    정부, 미취학 아동ㆍ초등생에 20만 원ㆍ중학생 15만 원 지급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1차 수급자 50만 명에게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신규 신청자 20만 명에게는 월 50만 원씩 3개월간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경영난을 겪은 학원 등...
    2020-09-24 14:00
  • 정부,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확대 앞두고 소득파악체계 구축 추진
    정부,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확대 앞두고 소득파악체계 구축 추진
    회의 참석자들은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등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 파악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소득 파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12월 예술인에 이어 내년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1400만 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5년 2100만 명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2020-09-23 17:02
  • 법인택시 기사도 긴급지원금 받는다…1인당 100만원
    법인택시 기사도 긴급지원금 받는다…1인당 100만원
    고용부 추경예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 5560억 원도 포함됐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예산 1025억 원도 4차 추경에 편성됐다. 이외에도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금 563억 원,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지원금...
    2020-09-23 11:22
  • 24일 특고ㆍ프리랜서 50만 명에 50만 원…추석 전까지 6.3조 집행 '속도전'
    24일 특고ㆍ프리랜서 50만 명에 50만 원…추석 전까지 6.3조 집행 '속도전'
    중학생 대상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 10월 초 지급법인택시 기사 매출감소 여부 확인 후 1인당 100만 원 지원 정부가 24일부터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50만 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추석 전까지 총 6조3000억 원을 집행한다. 사업부처의 행정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2020-09-23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10:40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30 4차추경 신속집행 관련 현장점검(한국고용정보원) △30대 그룹 CHO 간담회(석간) △임서정 차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현장 방문(석간)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간담회(석간) ◇환경부 21일(월) △환경부 장관 14:30 추석연휴 대비 폐기물 현장점검(영등포구) △환경부...
    2020-09-20 09:23
  • '월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보험료 사업주와 0.8%씩 부담
    '월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보험료 사업주와 0.8%씩 부담
    월 소득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은 올해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5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2020-09-18 09:00
  • [2차 재난지원금②]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특고·프리랜서 주목…지원금 누가 받나요?
    [2차 재난지원금②]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특고·프리랜서 주목…지원금 누가 받나요?
    2019년 과세 소득 기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특고·프리랜서1차 지원금 받았다면 50만 원, 새로 신청하면 150만 원 지급지난해 대비 25% 소득 감소 증명해야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150만 원까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 명과 2019년 12월부터 1월 사이에 일한 신규 신청자...
    2020-09-17 06:01
  •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금 50만원…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금 50만원…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에는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50만 원을 준다. 또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 특별돌봄 지원비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하는 현금은 약 5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조40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2020-09-10 18:35
  • 일반업종 고용유지지원금 60일 더 지원…추경 4845억 투입
    일반업종 고용유지지원금 60일 더 지원…추경 4845억 투입
    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신규 지급을 위해 5560억 원을 투입한다. 가족돌봄휴가비 지원(근로자 1인당)도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 소관부처 4차 추가경정예산안(지출안)으로 총 1조4145억 원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추경안은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
    2020-09-10 16:00
  • 소상공인 291만 명에 최대 200만 원, 특고ㆍ프리랜서 70만 명에 150만 원 준다
    소상공인 291만 명에 최대 200만 원, 특고ㆍ프리랜서 70만 명에 150만 원 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에는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50만 원을 준다. 아울러 대도시 기준 6억 원 이하의 실직·휴폐업 등 소득급감 가구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생계지원비를 준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2020-09-10 16:00
  • [종합] 한발 다가선 '전국민 고용보험'…사각지대는 여전
    [종합] 한발 다가선 '전국민 고용보험'…사각지대는 여전
    "사업주 부담 키워 일자리 위협" 반대…무계약 노동자 배제 논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 적용을 위한 입법화가 재추진된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각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최소화되고, 2025년까지 취업자 2100만 명 고용보험 가입을...
    2020-09-08 14:20
  • 한경연 "특고 고용보험 법안 의결 유감…국회는 대안 모색해야"
    한경연 "특고 고용보험 법안 의결 유감…국회는 대안 모색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소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경연은 "경제계는 정부 입법예고 기간 특고 고용보험 당연 적용이 고용보험 재정적자 폭을 확대하고 사업주 비용 부담과 경영난을 심화할 우려가 있어 반대...
    2020-09-08 14:10
  • 경영계 “‘특고 고용보험’ 국무회의 의결 유감…특성 맞는 설계·운영해야”
    경영계 “‘특고 고용보험’ 국무회의 의결 유감…특성 맞는 설계·운영해야”
    경영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기반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입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호소해 왔으나, 결국 정부 안이 입법예고 원안 그대로...
    2020-09-08 13:44
  • 한경연 “특고 10명 중 6명 고용보험 의무적용 반대…일자리 위협 우려”
    한경연 “특고 10명 중 6명 고용보험 의무적용 반대…일자리 위협 우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10명 중 6명 이상이 일괄적인 고용보험 의무 적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려고 고용노동부가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당사자인 특고들은 일자리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8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20-09-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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