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특고‧프리랜서 노동자의 경우 똑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코로나19로 소득이 끊기더라도 실업급여나 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고용 및 실업대책에 취약한 초단시간, 일일단기, 소규모 영세 사업체, 특고, 파견·용역 노동자 규모가 728만 명에 이르고 이중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459만 명으로 파악된다"며 "정부로서는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이 실업 등으로 인해 소득단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일시적인 지원...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는 비상 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를 확정ㆍ발표한다. 정책 패키지는 고용유지, 실업자 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우선 정부는 고용...
특고 종사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임금노동자이지만 법적 신분이 자영업자인 근로노동자를 말한다.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특고 종사자 수는 2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고 종사자는 고용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이다. 코로나10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이날 영세 사업장 노동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고용보험 안전망 밖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및 수급 요건 완화 등으로 가입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사용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11만8000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ㆍ프리랜서 14만2000명에게 이달부터 내달까지 최대 100만 원의 고용ㆍ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자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에 대해 내달부터 최장 2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관계 부처 합동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생계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고...
◇'코로나19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콜센터·특고근로자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콜센터 노동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서비스일반노조연맹 콜센터지부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콜센터 노동자들의 집단감염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콜센터지부는 의심 증상이 있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구로 보험사 콜센터와 같은 민간 콜센터 근로자와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고용(특고) 근로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이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들은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어 조퇴하면 무급으로 적용받거나,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카드 모집인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무급휴업·휴직 등으로 월 급여액이 30% 이상 줄어든 노동자와 특고 종사자는 생활안정자금 가운데 '임금 생계비'나 '소액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의 경영난으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 종사자 중 월 300만 원 이상 임금을 받는 종사자, 자영업자·특고노동자 중 연소득 1억50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카드 신청을 할 수 없다.
지원 한도는 현행 200만~3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지원 유효기간도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늘어난다.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계좌 잔액,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이에 따라 당정은 특수 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방문 판매원의 경우 정부는 방문 판매법에 따라 방문 판매원을 3가지 형태(일반·다단계·후원)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일반·후원 판매원 11만명은 특고 요소가 강하다고 보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단계 판매원 157만명은 자가 소비 또는 부업 목적의...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는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현재 9개 직종(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47만 명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전체 특수고용 노동자가 40여개 직종 최대 221만 명이다....
장년 노동자 간담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 15: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임서정 차관 09:00 노동현안 점검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석간)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의 특징
△이달의 기능한국인(5,6,7월) 시상식 개최
25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장년 노동자 간담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 15: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임서정 차관 09:00 노동현안 점검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석간)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의 특징
△이달의 기능한국인(5,6,7월) 시상식 개최
25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기존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연장한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실업급여 적용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노동자이거나 노동시장 경력이 없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과 중위소득 60~120% 청년층 128만 명 중 구직의욕,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해 20만~50만 명을 지원한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참여자에 한해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이 장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조직 노동자, 특고 등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모든 것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노·사·정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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