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상대적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최악의 대안을 골라 버리는 것은 쉽다. 현실의 정치는 끝까지 살아남은 대안, 즉 ‘콩코드 승자(勝者)’가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것이다.
정치발전은 유권자의 몫이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가 깨어있어야 한다. 4월 총선은 ‘악과 위선’의 세력을 구분해 버리는 유권자 혁명, ‘성전(聖戰)’에 다름아니다.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물음이 있다. 지금의 민주주의는 과연 건강한가.
데이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비즈니스와 공공 정책을 연구한 저자는 인공지능이 여론을 수집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새로운 민주주의가 온다고 주장한다. 그는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 입안, 투표권에 가중치 부여,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인 인센티브 도입 등 다양한 혁신적 대안을 제시한다.
이날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외국인 주주들이 집중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인이 행사 가능한 최대 주식 수의 20~60%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1표씩 투표하는 대신, 1주당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컨대 선임 예정 이사 수가 5명인 기업에 120만 주를 보유하고...
그러면서 “우리 재외동포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대우를 받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에 있어서 상호주의,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나라의 소속된 나라가 우리 외국에 계시는 재외동포들에게 주고 있는 주권적인 권한에 맞춰서 그 이상의 권리는 제공하지 않는 ‘상호주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할 것”고 했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서는 피고용인이 선거일에 근무하는 경우 투표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용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RCPS는 일반적으로 특정 조건에서만 보통주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소유 비율과 투표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종원 대신증권 경영기획부문장은 ”대신증권은 주주들에게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약속할 것”이라며 “이번 자본확충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차고 짜임새 있게 전달, 총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돕고자 마련했다”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 관련 허위정보 및 딥페이크 생성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도 적극 대응하며 모든 유권자가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할 수 있는 선거환경 조성을 위한 포털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푸틴 정부는 득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그동안 우크라이나 점령지 주민들에게까지 자국 투표권을 주고 투표를 독려해왔다. 미국과 유럽도 득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는 이날 보고서에서 “푸틴에 도전하는 세 명의 후보는 모두 정부에 충성스러운 야당에서 엄선한 구성원들로, 푸틴에게 진정한 도전장을 내민...
바이든은 또 “이번 자신의 발언은 여성의 투표권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며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연설 당시에는 “미국인들이 만약 내게 ‘선택의 권리’를 지지하는 의회를 만들어 준다면 나는 ‘로 대 웨이드’를 이 땅의 법률로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정부 통계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60대 이상 유권자는 1395만여명. 전체 유권자 4438만여명의 31.4% 규모다. 선거 구도를 출렁이게 할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세대인 만큼 여야는 경로당 공짜 점심부터 간병비 급여화·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 등 노인 맞춤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5일 받고 2일 더"…도...
교통환경 분야는 지난해 12월에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지위가 참관인(Observer) 회원에서 참가자(Participating) 회원으로 격상, 국제표준 제·개정 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 기술 및 표준화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협력기관 지정 관련...
제8대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현지시간 14일(수) 오전 7시(동부 표준시) 시작했다.
인구 기준 세계 3위국인 인도네시아는 투표권을 쥔 17세 이상 유권자만 2억500만 명에 달한다. 이른 아침, 센트럴 자바에 자리한 ‘발렌타인데이’ 테마 투표소에서 한 여성이 투표완료를 상징하는 '잉크묻은 손가락'을 보여주고 있다. 센트럴 자바(인니)=AP뉴시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투표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 인구(약 4425만 명) 중 60세 이상 인구는 약 1399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31.6%에 달한다. 이는 20대와 30대 인구를 합친 1274만 명(28.8%)보다도 많은 수치로, 총선에서 60대 이상 유권자가 2030세대를 역전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앞서 21대 총선이 치러졌던 2020년 기준 60대 이상 유권자 수는 1244만...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즉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방법 △경선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성명‧사진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에서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선거 당일, 어느 지역 고등학교 ‘일진’들은 자신들이 모시는 형님이 출마하자 투표권이 있는 친구들에게 “투표소에 가서 그 형님에게 한 표 던지고 인증샷을 찍어오라”고 시켰다. 그 일진들은 투표의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았다.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 술과 안주를 사주고 자신을 지지하게 한 후보자도 있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매수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다만, 당초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던 A41이 ‘반대’ 표를 행사하면서, 핀시아 거버넌스 투표 결과는 다시 안갯속으로 접어들었다. 반대 의견으로 알려진 버그홀의 투표권이 현재 30.11%인 점을 감안하면 ‘강한 반대’로 안건이 부결되긴 힘들어진 상황이다. 일반 반대로는 과반 이상의 반대가 필요하다. 이번 통합 투표는 투표 시작 7일 뒤인 15일 오후 2시 6분과...
최근 이준석 대표의 ‘경마장 하차’ 발언은 사실 왜곡이며, 작년 8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 발언은 섬뜩한 측면이 있다. 2004년 정동영 의장은 60대 이상 70대 노인을 향해 투표하지 말고 ‘퇴장하실 분’이라 하였고, 같은 해 유시민 의원은 50대 이후 멍청해지므로 ‘65세 넘으면 때려 죽어도 책임 있는 자리에 가지 말라’고 저주성...
의협과 달리 간선제를 채택해 지역별 단체와 직능별 단체의 임원선출위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2년마다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이 번갈아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현 회장은 윤동섭 연세의료원장이다. 차기 회장은 중소병원장이 맡게 되며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은 이상덕 하나이비인후과병원 병원장,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 등이다.
연말에는 약계 리더십이...
거버넌스 투표에 ‘강한 반대’라는 선택지가 존재하는데, 해당 의견이 33.4%를 넘길 경우 안건은 무조건적으로 부결된다. A41과 함께 반대 의견이 강한 버그홀의 경우 ‘반대의 비율이 60%를 넘을 시 강한 반대로 의견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30일 오후 7시께 기준 반대율이 약 98%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A41의 투표권이 6.48%, 버그홀은 26.7%인...
개정안 발표 이후 16% 이상의 투표권을 가진 굳갱랩스가 찬성을 결정하며 가결이 유력한 듯 했으나, 반대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버그홀의 향후 투표권 증감 추이와 ‘강한 반대’ 투표 여부에 따라 부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양 재단 수장들은 부결 가능성에 대해 “현재는 가결을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으며, 부결되었을 때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