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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신탁은 1대 1 계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신탁보수에 대한 비교·공시 등 규율이 없어 투자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 신탁에 대해선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하도록 하고, 평균 보수율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

2024-03-19 06:00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총선 공약으로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의 자본인 ‘스마트머니’부터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물밑에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문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려면 결국...

2024-03-18 05:00
금감원, 자산운용사 충실한 의결권 행사 당부…"미흡할 시 사례 공개"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투자자 이익 보호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충실하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15일 주요 자산운용사 10개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 임원, 금융투자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과 금투협은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자산운용업계, 자본시장연구원...

2024-03-14 21:09
이더리움 덴쿤 업데이트 완료…"높은 가스비 문제 해결 기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관계자는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립자는 (이번 업그레이드 이후) 트랜잭션 수수료인 가스비가 약 60배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활성화의 장애물로 여겨졌던 높은 가스비 문제가 해결되면서 더욱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의 출현 및 트랜잭션 활성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기대된다"고...

2024-03-14 13:57
조각투자, 위험성은 없다?…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STO, 어디쯤]②

상품 발행인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투자자보호 체계 등을 자체적으로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당국은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공시심사실 내)을 운영, 공동사업 내용 및 증권발행구조, 투자자보호 체계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한다. 자산의 가치가 합리적으로 측정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조각투자업체들은 과거엔 자산에 대한 매입가를...

2024-03-14 06:44
'제재'와 '배임' 사이 고심 깊은 은행권…배상 규모 최대 2조 달할 수도

다만, 실제 은행별 배상비율은 개별 투자자의 상황과 홍콩 H지수 수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실제 배상비율이 30~40%로 올라갈 경우 은행권의 배상규모는 2조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광영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기본배상비율 최소치인 20%를 가정하면 올해 KB의 경우 5400억 원, 신한 1700억 원, 하나 1000억원 수준의 비용 부담이...

2024-03-13 08:37
[논현로] 기업 밸류업의 첫 단추 ‘사외이사制’

경영감시·투자자 보호가 본래임무주주이익보다 경영진 봉사로 변질독립절차 따른 선임으로 개선해야 연초에 정부가 앞장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을 때 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증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실제로 공개된 ‘기업가치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배구조의 본질적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2024-03-13 05:00
[인터뷰] 美 파이어블록스 “올해 전략 국가로 한국 선정…적극 진출 예정”

여러 해킹 문제에도 아직 가상자산 시장에는 투자자를 보호할 보험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리처드슨 총괄은 “해외에서도 보험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으로 가상자산 분야가 좀 더 규모가 커지고 보험사들도 기술에 신뢰를 갖게 되면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갈 것 같다”고 예측했다.

2024-03-13 05:00
[데스크 시각] 당국의 시간, 은행의 시간

사모펀드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서 투자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금융 자산이 많은 고령자·은퇴자를 대상으로 수익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손실 발생 시 규모도 큰 상품을 감언이설을 앞세우거나 서류 등을 조작해 팔았을 경우에는 말이 달라진다. 일종의 사기다. 투자자는 마땅히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2024-03-13 05:00
썸씽 가처분 신청 기각…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닥사 상대로 전패

15조에는 채무자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업비트는 페이코인 거래지원종료 결정을 두고 “유의 종목 지정 기간 만료일 현재까지 페이코인 측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고 가상자산...

2024-03-12 17:26
[종합] 예금하러 온 80대 노인 75%배상...금감원, '최대 100% 배상도 가능’[홍콩ELS 배상안]

100%)이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0%)만 인정될 수도 있다. 예컨대 ELS 투자 경험이 없고 5000만 원 미만의 예·적금 가입을 원했던 80살 이상 초고령자에게 금융사가 적합성 원칙·설명 의무·부당 권유 금지 등을 위반해 상품을 팔았다면 투자 손실액의 75% 내외를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배상 비율은 DLF 때보다 소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2024-03-11 15:17
금감원 “ELS 배상비율 통상 20~60% 추정…금융상품 판매 제도 개선 조속히 추진”(종합)

이어 “DLF 때와 비교해 ELS가 공모상품이기도 하고, 비교적 잘 알려진 구조화된, 정형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DLF 때만큼 불완전 판매책임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DLF 때와 다르게 투자자 가산 요소가 적용된 부분은 DLF와의 차이를 고려해서 상대적인 중요성을 고려 요인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LS 가입 횟수가 20회 이상이어야만 투자자...

2024-03-11 13:46
0% 배상 가능성도…사례별로 보는 ELS 배상[홍콩ELS 배상안]

나 은행은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내부통제 부실 소비와 투자권유자료 미보관 및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 영업점 창구에서 개별적인 적합성 원칙과 부당권유 금지 위반 사실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 경우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과 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

2024-03-11 10:37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일부 판매사는 상품의 판매 한도를 상향하도록 리스크 관리 기준을 변경하고, 비예금상품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상품 판매 기준을 임의 조정한 사례도 있었다. 판매사들은 투자자 성향 분석 시 필수 확인 항목을 누락하고, ‘손실...

2024-03-11 10:00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이 원장은 "투자자 측면에서는 각 특성에 따라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예ㆍ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가산된다"며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대한 판매는 배상비율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했다. 검사결과 불완전 판매가 대거 드러났다. 이 원장은 "그동안...

2024-03-11 10:00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이 과정에서 ㄱ은행은 홍콩 H지수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거나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 및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있었다. 영업점 창구 등에서 개별적인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발생했다. 금감원이 내놓은 배상비율(판매자 요인+투자자별 요인)에 따라...

2024-03-11 10:00
삼성운용, KODEX 월 배당 ETF 가이드북 발간

ETF상품으로 투자하며 안정적인 인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월 배당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운용은 투자자 보호와 건강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업계 최초로 ‘KODEX 연금투자 바이블’을 펴낸 데 이어 ‘KODEX 미국 섹터 ETF 가이드북’, ‘KODEX ETF 채권투자 바이블’, ‘KODEX ETF 해외주식투자 가이드북’ 등을 발간했다.

2024-03-11 09:45
[노트북너머] 홍콩 ELS '고무줄' 배상 우려

금감원은 일괄 배상을 적용하지 않고 투자자·판매자 책임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을 0~100%까지 차등하기로 결정했다. 연령층, 투자 경험, 목적, 창구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십 가지 요소를 반영해 개인마다 배상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많은 책임을 지고, 어느 경우엔 금융사가 많은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과거 사례별로 일괄적인...

2024-03-08 05:00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상장 조건이 유지되지 않거나 투자자 보호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상폐 결정이 이뤄지고,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재판부는 "거래소가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앞서 재단에 거래지원 종료 사유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거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받지 않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알리면서...

2024-03-07 16:07
“투자가 뭔가요?…배당ㆍ경영권 방어에 표 계산하기 바빠” [재계, 봄은 먼 곳에]②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져간 배당금은 9조235억 원으로 전체 배당금의 31.6% 규모에 달했다. 삼성전자로 배당금 총액은 1조2564억 원이었다. 현대차(5625억 원)와 하나금융지주(5258억 원), 기아(4813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주주 환원은 늘려야 하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투자 기업 투자 여력까지...

2024-03-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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