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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전쟁에 불붙인 트럼프...각국 보복관세 유발 가능성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미국 공장 근로자들이 무역협정에서 불공평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그의 승리를 이끈 가장 큰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그는 취임 후 보호무역주의 수사를 강화했으며 중간선거가 열리는 올해에는 연초부터 한국과 중국 등의 태양광 제품과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등 본격적인...

2018-03-02 09:16
한국,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중미 5개국과 FTA 체결·서명

서비스 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며,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S)를 도입하고,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특히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해 에너지, 인프라, 건설 시장으로의 진입로가 열렸다. FTA 체결로 사업환경이 개선되고 한류 콘텐츠도...

2018-02-21 11:03
[우태희의 통상 브리핑] 한미FTA, 새로운 협상이슈를 선점하라

따라서 한·미 FTA는 관세율표, 원산지 등 기술적 항목 개정에 한정될 것이고, 우리 농산물 보호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소폭 개정을 하면 전면 개정과 달리 협상 이슈가 많지 않아 주고받을 것이 적다. 미국은 품목별로 구체적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무역구제,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등 규범 개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좁은 폭으로...

2018-02-21 10:44
靑, 美 보호무역주의 과감히 대응…WTO 제소 적극 활용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 당시 WTO 제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홍 수석은 “중국의 경우 우리 투자기업, 관광, 특정품목에 대한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웠던 기술적인 애로를 고려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미국의 불합리한 무역보호 조치와 관련해 홍 수석은 “우리 정부는 철강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 측의 반덤핑...

2018-02-20 16:43
[설경진의 루머속살] 이제 중국몽에서 깨어나자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에서 중국 현지로 진출한 국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중국 정부에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지만, 지금이라도 추진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정부와 투자자들, 기업들은 한번 손자병법의 ‘원교근공(遠交近攻, 먼 나라와 화친하고 가까운 나라를...

2018-02-14 10:36
미국, 트럼프 보호무역에도 취임 첫 해 무역적자 12.1% 증가…수입 사상 최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적자를 오히려 보호무역 필요성의 근거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미 행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정책과 무역 협정 재협상, 새로운 협약 체결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언급한 대중 무역 적자는 지난해 3752억 달러로 늘었다. 멕시코와의 무역 적자는 710억 달러로...

2018-02-07 10:31
2022년까지 중견기업 5500개로 확대…신규 일자리 13만 개 창출

내수ㆍ소규모 중심, 대기업 의존적 성장으로 해외시장 개척, R&D 투자 등 자체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미흡하다. 산업부는 작년 9월 이후 3개월간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등 7개 관계부처와 '중견기업 정책혁신 범부처 TF'를 운영해 기존 중견기업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TF 논의 결과 마련한 '중견기업 비전 2280...

2018-02-05 11:00
백운규 장관, 베트남 방문…"新남방정책 이행 본격화…보호무역 공동 대응"

또한,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해서는 한-베 양국간 수입규제 사례를 최소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양국 모두 제3국으로부터 수입 규제를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을 통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협정문상 후속이행과제인 투자유보 협상 등의 진행상황을 점검했고, 한국의 최대 투자국인...

2018-02-03 21:12
韓中 양국, 경제장관회의서 ‘사드 보복’ 개선에 합의

그는 “조만간 시작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분야 협상을 차질 없이 진행해 양국 간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의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역내 번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양국 인프라 건설기업과 금융기관 간 제3국 공동진출...

2018-02-02 19:00
[트럼프 연두교서] “새로운 미국의 시대 왔다”…통합 강조에도 향후 대립 커질 듯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적 굴복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며 “나쁜 무역협정을 고치고 새로운 협정을 위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는 연두교서 연설문 5000자 가운데 무역 부문은 78단어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여전히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입장은 유지될 전망이다. 그는 지난주 한국과 중국의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2018-01-31 15:06
‘취임 2년차’ 트럼프 통상압박, 11월 중간선거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의 보호주의적인 무역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포럼에서 조건이 맞다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무역 불균형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개별적인 양자 무역협정에 집중한다는 입장은 바꾸지 않았다. 또 그는 지난주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16년...

2018-01-29 09:10
김현종 본부장 "WTO 상소기구 공석 사태 해결" 촉구

그는 자유무역을 통한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캐나다, 호주 등 소수의 핵심국가들과 새로운 규범 수요(전자상거래, 디지털트레이드, 규제조화 등)를 발굴해 FTA, 복수국간협정 등으로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 공조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김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된 '국부펀드 전략적 투자' 세션에 참석해...

2018-01-27 22:36
[2018 다보스포럼] 자유무역주의 VS 보호무역주의 격돌…트럼프 폐막연설 무슨 내용 담길까

평화협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주요 기업의 경영자들과 ‘미니 만찬’도 가졌다. 미국의 대규모 감세 효과를 홍보하며 대미 투자 유치에 열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정상과 연달아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참석자들 대부분의 반감이 만만치않다. 프랑스와 독일...

2018-01-26 09:42
[2018 다보스포럼] 메르크롱, 反보호주의 의기투합

올해 다보스포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선 각국 정상의 비판이 쏟아졌다. 메르켈과 마크롱 두 정상은 해법으로 EU의 연대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메르켈 총리는 “기후변화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강한 EU를 만들어야 한다”며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한 미국을 견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강하고 통일된 유럽이 필수적”이라며...

2018-01-25 15:10
[종합] 김현종, 美 세이프가드에 유감 표명…"기술혁신 韓 기업 앞길 막지 못할 것"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해나갈 계획"이라며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보상 논의를...

2018-01-23 11:13
한-EU "글로벌 보호무역에 공동 대응키로"…美 세이프가드도 공조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방안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평가 △통상분야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 측 수석대표로,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ÖM) EU 통상집행위원이 EU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선 양측은 발효 6년이 경과한 한-EU FTA가 높은...

2018-01-20 13:04
[허찬국의 세계경제] 미국 세금인하에 대한 과장된 기대

하지만 이는 서류상 변화로 새로운 고용이나 투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 기업들이 대거 미국으로 거점을 옮길까? 한국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고조되며 이런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NAFTA에 대한 위협을 감안하면 캐나다나 멕시코에 공장을 구상하던 우리 기업은 미국으로 향할 수 있다. 멕시코에 입지한 기존의...

2018-01-19 13:10
원화강세·미 통상압력, 수출 위협요인 아니다

철강도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의 인프라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김 과장은 지적했다. 반면 선박 수출물량은 2016년 신규수주가 급감했던 영향으로 올해 중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차츰 수주가 회복되면서 내년 중에는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2018-01-19 06:00
“NAFTA 페지하면 美 일자리 30만 개 줄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우려로 기업 투자 증가도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렌 클라킨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이 채권이나 덜 위험한 자산에 돈을 넣으면서 S&P500이 5%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기업들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한다면 미국 경제가 2020년에는 NAFTA와 관련한 충격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옥스퍼드는...

2018-01-17 07:52
[CES 2018]조성진 LG전자 부회장 “美 세탁기공장 완공 4분기로 앞당길 것”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에 세탁기 공장을 건설한다. 삼성전자는 3억8000만 달러(약 4066억 원)를 투자하며, 이 공장은...

2018-0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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