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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발등 찍는 트럼프 정부…무역정책 놓고 내부 혼선 심해져
    제 발등 찍는 트럼프 정부…무역정책 놓고 내부 혼선 심해져
    라이트하이저는 “중국이 미국의 서비스와 상품을 더 많이 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쟁점은 지식재산권보호, 사이버 절도와 같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혼재된 신호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무역 의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하면서도 캐나다,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2018-05-21 08:44
  • 글로벌 기업, ‘데이터 보호주의’에 시름 짙어져
    글로벌 기업, ‘데이터 보호주의’에 시름 짙어져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만 해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을 보장하는 규약을 포함하는 등 데이터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를 탈퇴하고 난 이후 데이터 무역 자유화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미궁 속으로 빠졌다. 미국 의원들은 지난해 11월에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하는...
    2018-05-14 16:44
  • 文 대통령 “한중일 3국 협력하면 세계 경제 질서 주도한다”
    文 대통령 “한중일 3국 협력하면 세계 경제 질서 주도한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높은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빠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도 공동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 등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아베 신조 총리, 리커창 총리와 함께 우리 3국과...
    2018-05-09 16:00
  • [경제ㆍ사회부처 5월8~11일 주간일정]
    다운스트림 투자포럼 민관합동 사절단 파견 ◇ 농림축산식품부 8일(화) △김현수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FAO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PI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퇴직공무원, 농식품 안전·품질 파수꾼 되다 9일(수) △올리고당 끈적임 없이 간편하게 사용 △제5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2018-05-07 13:07
  • 영국, 중국발 ‘쓰레기 대란’에 대책 마련 나서...기업들 플라스틱 포장 퇴출 추진
    영국, 중국발 ‘쓰레기 대란’에 대책 마련 나서...기업들 플라스틱 포장 퇴출 추진
    업계가 손해를 감수하고 환경보호에 동참한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의미가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새로운 포장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슈퍼마켓 업체들의 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약을 통해 함께 행동하면 ‘규모의 경제’ 덕분에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브루노 몬테인 번스타인 유럽식품소매 애널리스트는...
    2018-04-26 16:56
  • [전망! 4월 증시] G2 무역분쟁 영향 ‘제한적’…코스피 2300 지지선 찍고 반등
    [전망! 4월 증시] G2 무역분쟁 영향 ‘제한적’…코스피 2300 지지선 찍고 반등
    이에 따라 당분간 증시에 불확실성이 계속돼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으로의 자본 이동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무역전쟁으로는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4월을 앞둔 현시점에서 증권 전문가들은 우리 증시가 한동안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가격 메리트와 견조한 기업실적 등을...
    2018-03-31 06:00
  • 나바로 “아무도 트럼프 관세 면하지 못할 것”
    나바로 “아무도 트럼프 관세 면하지 못할 것”
    일부 투자자 및 전문가들은 유예 대상국들이 향후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철강 관세 면제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쿼터(수입할당) 도입으로 이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전날 미 백악관은 한국에 첫 철강 쿼터를 적용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합의한 한국은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을 지금보다 연간 30% 줄여야 한다. 다만...
    2018-03-29 10:33
  • 靑, “한미 FTAㆍ美 철강 관세 면제 환영…한미 공조 다시금 공고히”
    靑, “한미 FTAㆍ美 철강 관세 면제 환영…한미 공조 다시금 공고히”
    농업을 보호하면서도 양측 관심사 적절히 반영해 한미 양국의 이익균형을 확보한 좋은 협상 결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수석은 “신속하고 기민하게 협상을 타결해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를 부과받은 12개국 중 가장 먼저 면제대상국이 됨으로써 양국 교역과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며 “4월 말로 예정된...
    2018-03-26 15:24
  • 한ㆍ미, 한국산 철강 30% 줄여 관세 면제 합의ㆍ車 내주고 농산물 지켰다
    한ㆍ미, 한국산 철강 30% 줄여 관세 면제 합의ㆍ車 내주고 농산물 지켰다
    앞으로 정부는 미 상무부가 발표한 절차에 따라 우리 철강업계가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진행하는 품목 예외(product exclusion)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보호주의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2018-03-26 11:30
  • 韓-베트남, 부총리회의 신설 “보호무역 공동 대응”
    후에 부총리는 이에 동의하며 한국의 기재부와 베트남이 기획투자부가 중심이 돼 세부 운영방안을 구체화해 나가자고 답했다. 양국 부총리는 최근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강화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데 동의했다. 김 부총리는 베트남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2018-03-23 21:12
  • [전문]한ㆍ베트남 공동언론발표문
    [전문]한ㆍ베트남 공동언론발표문
    또한 양국 기업이 안심하고 상대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번에 타결된 사회보장협정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꽝 주석님께서는 2020년까지 “현대화된 산업국가를 건설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양국의 긴밀한 상생협력이 베트남의 산업화 목표와 ‘2020년까지 교역액 1천억 불’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점을...
    2018-03-23 13:25
  • 세계 세번째 지역통합시장인 한·중·일 FTA 13차 협상
    한·중·일 FTA는 타결 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위 지역 통합시장으로 부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측은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중국 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일본 측은 야마자키 카즈유키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로 나서 제13차 한·중·일 FTA 협상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한·중...
    2018-03-23 06:00
  • 中 서비스 시장 열리면 對 중국 수출 0.45% 증가
    중국 서비스 시장 문턱을 낮추고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이 시작됐다. 중국이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국의 서비스교역은 6570억 달러로 미국(1조2145억 달러)에 이은 세계 2위 규모다. 또...
    2018-03-22 10:55
  • 한·중 FTA 서비스·투자 1차 협상…中 서비스 시장 빗장 연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1차 협상…中 서비스 시장 빗장 연다
    산업부는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서비스·투자 개방 협정이 체결될 경우, 양국 간 상호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높이고,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양국 간 서비스 무역을 더욱 확대하고 안정적 투자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협력 동반자...
    2018-03-22 10:50
  • 제1차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 내주 서울서 열린다
    2015년 12월 발표한 한·중 FTA는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등 투자보호 관련 조항과 투자자·당사국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해결·보상절차 등을 담고 있지만 협정문은 최근 중국의 경제 보복을 막는 데 역부족이었다. 산업부는 앞서 국회보고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개선해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8-03-15 11:37
  • [FOMC와 증시] 눈 흘기는 ‘트럼프’ 발톱 세운 ‘파월’… 움츠러든 ‘한국 증시’
    [FOMC와 증시] 눈 흘기는 ‘트럼프’ 발톱 세운 ‘파월’… 움츠러든 ‘한국 증시’
    KB증권 리서치센터는 ‘미 무역규제의 영향’ 보고서를 통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이미 수출지역이 다변화돼 있어 수출주 비중을 적극적으로 축소할 필요는 없다”면서 “오히려 투자자 관점에서는 미 보호무역과 연관된 달러 약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국내 증시 조정기간 “3월이면 끝날까?” = 앞서 거론한 두 가지 요인은 국내 증시...
    2018-03-13 10:38
  • “무역전쟁 확전되면 韓 하반기 ‘3%대 성장’ 붕괴 우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다자 무역체제가 휘청대고 각국의 이익만을 앞세운 강대국 위주로 무역 질서가 재편되면 우리나라에 미칠 악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통상정책 전체 틀을 재정비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와 무역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2018-03-12 10:57
  • 통상기업들 “통상정책 우선 과제는 美 보호주의 대응”
    통상기업들 “통상정책 우선 과제는 美 보호주의 대응”
    투자 기업 44곳을 대상으로 벌인 ‘최근 통상현안 긴급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44개 기업은 해외 사업을 위해 정부가 ‘미국 보호주의 통상압력 완화 외교’(30%)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기업의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25%), ‘신흥국 비관세장벽의 실질 해소’(22%)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2018-03-11 12:47
  • 보호무역주의 그림자…수출 환경 곳곳 불안요소 산적
    실제로 미국의 주요 경제단체와 산업계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통해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북핵 리스크 완화는 원화 강세 요인으로 수출 경쟁력에는 '마이너스'다. 북핵 리스크 완화는 한국의 신용을 높여 외국인 투자를 늘리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통상...
    2018-03-11 10:00
  • 전경련, 美 정부·의회에 서한전달…'철강제재' 한국 제외 요구
    또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액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한국이 미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작년 3분기 기준 131억 달러로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미국의 대한(對韓) 서비스수지 흑자는 매년 100억달러 이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철강은 자동차, 항공 등...
    2018-03-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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