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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만에 만난 한일재계…허창수 “정치, 왈가왈부할 일 아냐…미래적 관계 필요”
    2년만에 만난 한일재계…허창수 “정치, 왈가왈부할 일 아냐…미래적 관계 필요”
    다만 양국의 관계 회복에 앞서 해결해야 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강제징용 등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계가 언급할 부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허 회장은 15일 일본 도쿄 경단련 회관에서 열린 ‘제28회 한일재계회의’에 참석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한일 외교관계 속에서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은 소중한 대화의...
    2019-11-15 17:07
  • 브릭스 정상회의, 미국 겨냥 “보호주의 확대 우려” 한 목소리
    브릭스 정상회의, 미국 겨냥 “보호주의 확대 우려” 한 목소리
    정상들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낸 선언문에서 “우리는 다자주의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겠다”며 “무역 긴장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신뢰와 무역, 투자,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명기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전 세계에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보호주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의장국인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날...
    2019-11-15 13:58
  • 유명희 “쌀은 RCEP 양허 대상 아니다”
    유명희 “쌀은 RCEP 양허 대상 아니다”
    이달 13일이 시한인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결정에 대해선 “‘한미 FTA 개정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고 이행하는 국가인 만큼 우리나라는 자동차 232조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미국 측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양국 간 호혜적 교역·투자 등에 대해 긍정 평가하고 있다”고...
    2019-11-11 16:24
  • KIEP "내년 세계경제 3.2% 성장…선진국 통화ㆍ재정정책 한계"
    KIEP "내년 세계경제 3.2% 성장…선진국 통화ㆍ재정정책 한계"
    일본도 소비세율 인상, 미·중 무역협정 관련 불확실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등으로 올해보다 0.3%P 낮은 0.4%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그나마 신흥국은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도 올해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정부가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중 무역협정 관련 불확실성, 중국 기업 디폴트 증가, 홍콩시위의...
    2019-11-11 14:00
  • 정의용 “한일관계 정상화되면 지소미아 연장 다시 검토”
    정의용 “한일관계 정상화되면 지소미아 연장 다시 검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일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가진 ‘청와대 3실장’ 합동 기자단감회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정 실장은 “이런...
    2019-11-10 17:59
  • 한국항공우주, 보잉에 막혔던 주가 반등 조짐
    한국항공우주, 보잉에 막혔던 주가 반등 조짐
    이후에도 8월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자 방산 테마주들과 함께 상승하며 주가는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9월엔 에어버스와 1452억 원 규모의 주익 날개 상ㆍ하판 증산 물량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성도 인정받았다. 최근 발표된 3분기 실적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가운데 업계는 4분기 실적과 수주도...
    2019-11-05 16:45
  • 시진핑, ‘글로벌 무역질서 수호자’ 자처…“중국, 관세 낮추고 수입 초점”
    시진핑, ‘글로벌 무역질서 수호자’ 자처…“중국, 관세 낮추고 수입 초점”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시 주석은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인류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중국은 세계에 대한 문을 더욱 개방할 것”이라고 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대비되는 자세를 선명하게 보였다. 이날 시 주석은 1년 넘게 무역전쟁을 벌여왔던 미국을 특별히 거론하지는...
    2019-11-05 15:24
  • 성윤모 산업장관 "RCEP 타결로 기업 수출 환경 개선"
    성윤모 산업장관 "RCEP 타결로 기업 수출 환경 개선"
    이와 함께 높은 수준의 투자규범으로 투자자 권익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RCEP 내 협력 챕터를 통해 발전 수준 격차가 큰 참여국이 상호 호혜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학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장은 "한국 최초의 메가 FTA인 RCEP 타결로 최근 확산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2019-11-05 14:00
  • 韓 최초 '메가 FTA' 불완전한 첫발…정부 "신남방 정책 본격화 기대"
    韓 최초 '메가 FTA' 불완전한 첫발…정부 "신남방 정책 본격화 기대"
    또한 한-아세안 대비 서비스‧투자 시장 자유화 규범을 강화하고 우리 투자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도 확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참여국들은 협정문 법률검토에 즉시 착수하고 잔여 시장개방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2020년 최종 서명키로 합의했다"며...
    2019-11-04 22:30
  • 아세안 정상회의 개막…“RCEP 신속 타결” 촉구 한 목소리
    아세안 정상회의 개막…“RCEP 신속 타결” 촉구 한 목소리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방콕에서 개막한 정상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 및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RCEP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이날 회의 개막 기조연설에서 “경제 성장과 무역·투자를 활발하게 하려면 연내 RCEP 관련 협상이 결론 나야 한다”며 “현재 무역 갈등으로 인해 커진...
    2019-11-03 17:36
  • 꼬꾸라진 美 제조업…GDP 비중 72년 만에 최저
    꼬꾸라진 美 제조업…GDP 비중 72년 만에 최저
    이어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을 둔화시켰다”며 “수십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는 제조업을 위축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제조업은 현재 잔뜩 위축된 상태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하는 제조업지수는 지난달까지 두 달 연속 하락하며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컴퓨터나...
    2019-10-30 14:45
  • 나경원 “조국 사태는 ‘10월 항쟁’…문재인 정부 심판 이제 시작”
    나경원 “조국 사태는 ‘10월 항쟁’…문재인 정부 심판 이제 시작”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는 감정적 외교에 희생당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전히 지지층만, 홍위병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대통령에, 국민은 버림받은 자식의 심정으로 문 대통령이 과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맞는지 묻고 싶다"며 "진심으로 문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그는 "조국...
    2019-10-29 10:53
  • 뉴욕증시, 미ㆍ중 무역협상 기대 상승 마감
    미국과 중국이 이른바 ‘1단계 무역협정’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촉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과 1단계 무역협정의 일부 분야에 대해 최종 합의에 근접했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협상 중이며, 잘 되어 가고 있다. 중국과 많은 일이...
    2019-10-26 09:37
  • 한·인니 CEPA 실질타결…'철강ㆍ자동차ㆍ석화' 일본보다 경쟁 우위
    한·인니 CEPA 실질타결…'철강ㆍ자동차ㆍ석화' 일본보다 경쟁 우위
    아울러 양국 간 투자 촉진을 위해 최혜국 대우 부여, 기술이전 요건 강제부과 금지 등 한‧아세안 FTA 이상의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 및 보호 규범에 합의했다. 이 밖에도 자동차 등 산업개발, 에너지, 문화, 인프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들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의 틀도 마련됐다. 유명희 본부장은 “인구 2억2700만 명(세계 4위), 연...
    2019-10-16 15:00
  • 정해관, 한·일 1차양자협의 “만족할 수준 아냐, 2차협의 정하기로”
    정해관, 한·일 1차양자협의 “만족할 수준 아냐, 2차협의 정하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양자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지난달 11일 WTO에 제소했다.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2019-10-12 07:32
  • WTO 제소 한 달 만에 마주 앉은 한일…11일 제네바서 국장급 양자 협의
    WTO 제소 한 달 만에 마주 앉은 한일…11일 제네바서 국장급 양자 협의
    양자 협의 요청서에서 한국 측이 제시한 국제법적 근거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ㆍ'무역원활화협정(TFA)'ㆍ'무역 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ㆍ'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ㆍ'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 승부처는 회원국이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 GATT 11조다. 제한적 수출 허용 등 무역...
    2019-10-10 09:07
  • [FTA 강국 코리아] ‘수출 라이벌’ 日·中도 FTA 약진
    [FTA 강국 코리아] ‘수출 라이벌’ 日·中도 FTA 약진
    시장 개방 확대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한 ‘FTA 2.0’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에서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RTA·FTA 등 지역 간 무역 장벽을 없애기 위한 협정)은 291건이다. 2017년에 비해 FTA 5건, 개도국 간 특혜협정(PSA) 2건이 새로 발효했다. 1995년 WTO가 출범한 후 2017년까지 연(年)평균 20건에 가까운...
    2019-10-03 15:20
  • [FTA 강국 코리아] ‘경제영토’ 확장으로 보호무역 벽 넘어 시장 다변화한다
    [FTA 강국 코리아] ‘경제영토’ 확장으로 보호무역 벽 넘어 시장 다변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미국에 편중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진행 중인 FTA 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해 현재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7%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를 9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19-10-03 15:20
  • 정부, 300만 달러 재개발 국제투자분쟁 사건 전부승소
    정부, 300만 달러 재개발 국제투자분쟁 사건 전부승소
    또 설령 이를 투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한-미 FTA 발효 당시 대한민국 국적자였고, 이후 투자를 설립ㆍ확장ㆍ인수한 정황도 없어 해당 투자가 한-미 FTA에 의해 보호되는 적용 대상 투자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승소 판정은 토지수용제도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재개발과 관련한 유사 중재 사건이 다수 제기될 우려를 사전에 불식했다는 점 등의...
    2019-09-30 18: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6일)
    무역협정 제4차 협상 개최 △한-러 서비스‧투자 FTA 제2차 협상 개최 △10.1일 한-중미 FTA 발효 10월 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 ‘19년 9월 수출입동향 △산업부, 제9회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개최 2일(수) △산업부 장관10:00...
    2019-09-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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