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강경조치에 국민의힘은 8일 감사원에 국회의원과 일가의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를 맡기자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의 부동산 투기 결과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 출신이 수장으로 있는 권익위를 통한 조사이기 때문에 독립기관인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맡기자고 역공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찰 대상이...
혁신 방안은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줄이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면서 전관예우나 갑질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모두 폐지·축소하는 등을 통해 LH 인력을 2000명가량 감축하기로 했다.
LH는 정부가 발표한...
그러면서도 문 의원은 "특수본 조사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국민권익위의 의심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에서 통보한 부동산 투기 의심 국회의원 12명을 공개했다.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은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을 권유받은 우상호 의원은 8일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 입장을 드러냈다.
우 의원은 이날 고용진 수석대변인의 전수조사 관련 발표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해당 토지 구매는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소속 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이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이상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이상 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 등이다.
고용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가 확인된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조치를 놓고 논의한 결과를 오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민주당의 의뢰로 소속 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에 대한 자료를 전날...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12명의 투기 의혹이 적발되자 국민의힘의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전수조사 동의를 이미 했었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 의원이라는 점을 우려해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정부는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에 넘기기로 했다. 투기 사태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LH의 권한 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에 기인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신도시 등 택지개발 계획은 국토부가 직접 맡아 정보를 통제키로 했다. 도시·지역개발 사업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따라서 LH는 보상과 부지 조성, 택지 공급 등 실무만...
공공택지 조사 권한 국토부로 이관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 구축취업제한 고위직 529명으로 확대
땅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체질 개선을 위해 인원을 20%(약 2000명) 이상 줄이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 개발 정보를 사전에 활용하는 등 비리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 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한다. 다만 핵심인 LH 조직...
LH의 신규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는 것만으로는 내부 정부를 이용한 땅 투기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추진단 내에 신설되는 공공택지조사과가 신도시 입지 조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LH에서 담당 인원이 113명이었던데 비해, 국토부는 20여명 내외의 인원으로 꾸려 운영할 계획이다....
LH 전 직원으로 재산등록 확대…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
정부는 투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규제도 강화한다. 우선 LH 직원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우선 이번 땅 투기 사태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회수한다.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해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통해 투기행위를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한다.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 토지...
추 원내수석은 "최근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제도 악용과 부동산 투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6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여당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아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선 "무너뜨린 관행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강하게 요구했는데 여당은 아직 전혀...
그러나 중국 정부가 원자재 가격 안정화를 위해 투기와 사재기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방침과 생산 제한 등에 나서면서 약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잠시 1톤당 190달러를 밑돌기도 했다.
그런데도 철광석 가격 약세에도 미국과 유럽의 부족 사태, 미국 내 가전 및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 급증 등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여기에 중국 주요...
LH는 등록·신고한 부동산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적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재산등록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준법감시관을 통한 부동산 거래조사도 강화해 LH를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LH 직원을 비롯해 시의원, 지자체장 등 공직자 수천 명이 수사 대상에 포착됐다. 몰수·추징 금액은 1500억 원대에 달했다. 정부는 성역 없는 수사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경찰 특별조사본부는 3기 신도시 등 전국 개발지역 토지거래 7만여 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646건, 2796명을 수사했다. 이 가운데 공직자와...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에서 “검·경 간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이 총 908억 원”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각오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박원순ㆍ오거돈 성추행, 공식 사과…피해자 의견 청취해 책임 조치"권익위, 7일 투기 전수조사 결과 발표…출당 조치 시 신원 밝혀질 듯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당내 성 비위와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이들을 출당시키고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복당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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