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감사원법(24조)에 국회 소속 제외로 명시돼 있어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는 실시할 수 없다"고 국민의힘에 회신했다.
최근 후보간 공세가 이어진 전당대회 TV토론을 마친 당사자로서 아쉬움도 내비쳤다. 나 후보는 "건설적인 토론 보단 말싸움으로 비춰진 게 아쉽지만 모든 것을 잊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적 감정 있다면...
감사원이 10일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투기 의혹 전수조사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8일 더불어민주당이 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온 자당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도 이준석 돌풍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준석 현상이 단순한 돌풍이 아닌 국민의 힘 전당대회 흥행으로 이어지면서 태풍으로 변하자 민주당이 벼랑 끝에 몰렸다. 민주당이 더는 ‘내로남불’이나 불공정에 대해 침묵했다가는 내년 대선...
별 시답지도 않은 일을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며 막 써대는 언론 보도에 씁쓸함과 가련함을 느낀다”며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소탐대실하는 민주당 지도부에 큰 실망이다. 대선을 앞두고 짜여진 각본처럼 놀아나는 독화살 품은 지도부와 보수언론들이 보여준 펜대 놀음의 끝이 어디일지 염려된다”고 비난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어머니 토지 구입에...
대선을 불과 9개월 앞두고 여당에서 무더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진정시키기도 전에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집값 불안감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도 쏟아지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용을...
이들 중 6명은 본인이 투기성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 5명은 배우자, 1명은 직계 가족이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한 경우다.
이들 의원은 본인 소명 없이 결정한 당 결정에 반발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우상호 의원은 “어머니 묘지로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매한 후 계속 농사를 짓고 있어서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이는 의혹의 경중, 사실 여부, 소명 절차를 건너뛴 조치로 그만큼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의 이번 강경조치는 공정 이슈 중 특히 부동산에서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면 내년 대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같은 강경조치에 국민의힘은 8일 감사원에 국회의원과 일가의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를...
라며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진 시골의 농지를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문 의원은 "특수본 조사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국민권익위의 의심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에서 통보한 부동산 투기...
이어 “애초에 투기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구매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구매 이후 현재까지도 성실히 농사를 짓고 있다”며 “어머니의 묘지를 쓰기 위해 해당 농지를 급하게 구매하게 된 과정과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통상적 절차지만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따라 우리 당은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가 확인된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조치를 놓고 논의한 결과를 오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민주당의 의뢰로 소속 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에 대한 자료를 전날...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12명의 투기 의혹이 적발되자 국민의힘의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전수조사 동의를 이미 했었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 의원이라는 점을 우려해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공공택지 조사 권한 국토부로 이관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 구축취업제한 고위직 529명으로 확대
땅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체질 개선을 위해 인원을 20%(약 2000명) 이상 줄이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 개발 정보를 사전에 활용하는 등 비리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 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한다. 다만 핵심인 LH 조직...
정부는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구조적인 문제로 진단하고 조직 변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태스크포스팀(TF)'를 운영하며 혁신방안을 검토했고, 두 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했다.
혁신방안에는 LH의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추 원내수석은 "최근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제도 악용과 부동산 투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6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여당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아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선 "무너뜨린 관행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강하게 요구했는데 여당은 아직 전혀...
앞서 LH는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 이후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해 LH 임직원의 불법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LH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정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LH 직원을 비롯해 시의원, 지자체장 등 공직자 수천 명이 수사 대상에 포착됐다. 몰수·추징 금액은 1500억 원대에 달했다. 정부는 성역 없는 수사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경찰 특별조사본부는 3기 신도시 등 전국 개발지역 토지거래 7만여 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646건, 2796명을 수사했다. 이 가운데 공직자와...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에서 “검·경 간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이 총 908억 원”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각오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