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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보고 규제하면서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였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줬지만 이런 혜택을 점차 줄였고,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기존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 자동말소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 8년 장기일반임대 폐지 등으로...

2022-07-21 17:00
[종합]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18년 새 4배 올라…규제 완화보단 분상제 의무화 해야”

이어 “2020년 5·6대책과 같은 공급확대 및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들이 발표될 때면 집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며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세금 감면, 규제 완화, 투기 조장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면 또다시 집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가 지속해서 공급되면 주택가격이 안정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2008년 분양가...

2022-07-19 16:00
윤석열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시동…다음 타자는 규제지역 해제?

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과 분양가상한제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시행의 첫발을 내디디면서 본격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부동산 시장도 연일 규제 해제를 바라고 있다. 지방뿐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집값 하락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 해제 요구가 빗발치는 데다 집값 내림세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정부는 이달 안으로 부동산...

2022-06-22 16:00
[6·21 부동산대책] 3분기 종부세 부담 완화안·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나온다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지정돼 있으며,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 중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부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2-06-21 15:42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또 A 씨가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은 A 씨의 경우 2017년 8월 2일 마련된 대책에서 이미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당시 정부는 투기지역 내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으면 추가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당시 주택시장 안정을 통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가계 대출의 제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보호의 필요성이 컸다”며...

2022-06-16 16:5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루나 사태 반면교사…거래소, 컨틴전시플랜 미리 준비해야”

13일 당정 간담회 참석…김 부위원장 “모든 투자 자기 책임 원칙 우선 적용”가상자산업계 자율 규율체계 마련 필요 당부하기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자산 거래소도 위기 시 작동할 수 있는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13일 오후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당정...

2022-06-13 16:03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지원책 조만간 발표”

원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관련 전문가 등을 만나 전세 사기 피해현황, 예방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HUG는 증가하는 전세보증 사고 추세와 대위변제 규모 등 전반적인 전세피해 현황과 함께, 갭투기(깡통전세), 법령 악용, 고지의무 위반 등 주요 전세 사기 유형과 검토 가능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전세 사기와 관련한 피해상담과...

2022-06-02 15:12
[민생대책] 생애 첫 주택 LTV 완화에도…본격적 거래 증가는 '글쎄'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만약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일 경우 투기과열지역는 2억4000만 원, 조정대상 지역은 3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최대 20%포인트(p) 더 받을 수 있도록 우대 혜택을 줬다. 최대 80% LTV 비율을 적용받으면 4억8000만 원까지 대출이...

2022-05-30 17:00
'특금법 시행령' 손질, 투자자 보호 미지수…"기능ㆍ조직 넘어선 기구 필요해"

24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 또한 국회를 찾아 테라ㆍ루나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틀에 걸친 간담회 끝에 당정과 업계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장 13개에 달하는 가상자산 업권법이 국회를 표류하고 있고, 글로벌 정합성을 따져 정부안을 만들기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인...

2022-05-25 14:17
[단독] 지자체장 잇단 재개발 건물 매입…불거지는 ‘투기 의혹’

법조계에서는 투기방지 대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개발구역 내 주택 매수…빌딩 매입도 2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 관악구 내 전 동장 A 씨의 가족과 친인척은 그의 재임 시절 신림동 일대 개발대상 지역 내 주택을 수차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아들, 딸, 부인의 친구 등이 매수한 주택만 20가구에 달한다. 특히 A 씨가 동장을 퇴직한 이후에도 관내...

2022-05-24 18:00
원희룡 “GTX 임기 내 추진…다주택자 죄악시 안돼”

이어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되, 지나치게 징벌 위주로 접근하는 부분은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분양가 산정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할 방침이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가 규제 완화의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라며 “원자잿값 인상 등 누가 봐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해도 인위적으로 누르다 보니...

2022-05-23 17:00
‘종부세 완화’ 병주고 약주는 민주당…“文 뒤집기 아냐, 형평성 맞출 뿐”

김 의장은 전날 의총에 이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이 11억 원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조속히 입법해 종부세 부과 형평성을 바로잡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다주택종부세 기준 6억 원이다 보니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 소유자보다 더 많은 세금 내는 문제가 생겼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장은...

2022-05-17 14:39
“새 정부선 새집 살자”…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위 ‘릴레이’

지난달 23일에는 인근 시범현대 전용 84㎡형이 종전 최고가 대비 1억500만 원 상승한 15억9500만 원에 손바뀜되는 등 강세를 보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새 정부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은 우선순위 정책으로 집중할 가능성이 크지만, 투기 억제와 이주대책,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남아있고 투기 억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5-09 17:00
"LTV 완화·DSR 유지·임대차3법 개선"…차기 정부 부동산정책 밑 그림은

또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추 후보자와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키로...

2022-05-02 18:00
[종합] 원희룡 "주택공급 추가 대책 하루빨리 발표…집값 하향 안정 목표"

원 후보자는 또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고, 단기간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완화하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시장 기능을 회복하되, 과도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해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시장...

2022-05-02 18:00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속 빈 강정’?…“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02% 올랐다. 반면 이 기간 경기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신도시 개발사업도 입주까지 10년이 걸리는데 재건축 시작도 안 된 1기 신도시 아파트는 더 오래 걸릴 것”이라며 “투기 억제와 이주 수요 대책,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 등 숙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02 17:00
김은혜 측, 김동연에 맹공…"부동산 언급할 자격 없어"

다만 김동연 후보는 과거 경제부총리 시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대했다는 의견을 줄곧 밝힌 바 있다. 그는 대선 경선 시절인 지난해 12월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도 "2018년 부총리 시절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공급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중과 유예 없이 2년 뒤 중과율을...

2022-04-27 16:00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재개발·재건축 규제·DSR 완화에 신중론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투기방지 대책에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시장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 및 이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라며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내놓았다. 또 한 후보자는 금리 인상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개선해...

2022-04-25 13:42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신(新)정부 ‘유능’한 경제정책의 기준: 부동산시장과 주거 안정

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도외시하고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고 다주택 보유자를 범죄인 취급하여 이들에 대한 중과세로 시장을 잡겠다는 발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에서 부동산, 특히 주택은 장기적인 투자 대상으로서뿐만 아니라 ‘부존효과(endowment effect)’가 큰 감정적 애착을 지닌 자산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내 집을...

2022-04-18 05:00
겹규제에도 압구정·성수 ‘신고가’ 속출…토지거래허가제 유명무실

실수요자만 집을 구매할 수 있어 투기 수요가 차단됐음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성수 일대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아파트 매매를 하려면 관할 구청에 실거주 목적임을 밝히고 매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갭투자 등 투자 목적 매입은 불가능하다.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에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2022-04-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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