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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노형욱 장관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역량 집중"

이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3~4인 가구를 위한 중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임대 주택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도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투기근절대책과 LH 혁신방안을 마련해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국토균형발전...

2021-10-05 13:02
'LH 땅투기'에 '대장동 의혹'까지…국토위 국감, 여야 격한 충돌 예고

연초부터 올해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계속되는 집값 상승과 전세난에 대한 책임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위 국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더 치솟는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1-10-05 04:30
다주택자 세금 폭탄에… 1억원 미만 아파트 매수 급증

1000가구 이상 사들인 법인도 3곳이나 됐다. 1978가구를 매입한 법인도 있었다. 1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으로 사들인 개인은 11명이다. 269가구를 매입한 개인도 확인됐다. 장 의원은 “다주택자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가 심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1-10-04 13:58
[기자수첩] 공직자는 사생활도 ‘허락’의 대상인가

이번 대책의 취지는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근절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도 보고해야 한다. 쟁점은 수단의 적절성이다. 근본적으론 정부가 공직자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부동산 취득에는 다양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자연인’으로서 공직자는 비공직자와 다를...

2021-09-30 05:00
[종합] 홍남기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지정 절차 본격 돌입"

그는 3.29 투기근절대책 시행 6개월 점검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선 "이번에 대책시행 6개월을 맞아 20개 과제, 49개 조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들이 기완료 또는 정상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3개의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계류중인 15개 법률도 이번 정기국회시 확실하게...

2021-09-29 08:03
“전세대출 막히나”… 대출 옥죄기에 세입자 ‘전전긍긍’

정부 “투기수요 전세대출 악용 차단” 초강수은행권 전세대출 심사 강화 등 거론 중소기업에 다니는 30대 황 모씨는 최근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움직임에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초 전세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높아진 전셋값을 추가로 감당하려면 1억 원가량 필요한 상황인데, 전세대출이 막히면 졸지에 ‘전세 난민’ 신세가 될 수도 있어서다. 금융당국의...

2021-09-26 16:40
이재명, ‘곽상도子 50억’에 화천대유 국면전환 총력

국민의힘이 아니었으면 성남시가 공공개발로 이익 100%를 환수했을 거고 민간개발 기대하며 수백억 원 선투자했던 투기세력은 공중분해 됐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2010년부터 5년간이나 성남시 공공개발을 막고 마침내 5500억 원은 환수당했지만 그나마 사업 기회를 얻었으니 국민의힘 역할이 얼마나 컸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캠프에서도 곽 의원 아들...

2021-09-26 14:54
‘무용지물' 부동산 정책 탓에…올해도 2030 아파트 ‘패닉바잉’

정부는 집값을 잡을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올해 들어 서울·수도권 집값은 지난해보다 더 올랐다. 여기에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까지 겹치자 조급해진 30대 이하 무주택자들이 아파트 추격 매수에 나선 형국이다. 30대 이하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 2019년 31.8%→2021년 41.9% 올해 2030세대의 아파트 ‘패닉 바잉’(공황 매수) 현상이 지난해보다 더...

2021-09-23 17:22
추석 연휴 '쓰레기 대란' 우려…터미널·휴게소 무단투기 집중 단속

추석 연휴 정부가 터미널과 휴게소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한다. 포장재 등 생활폐기물 적체를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특별수거에 나서고 산업단지 등에서는 오염물질 배출도 단속한다. 환경부는 15일부터 2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먼저 생활폐기물의 적체를 막기 위해 적기...

2021-09-12 15:14
[단독] 토지 신고 누락한 김경협, 재건축 예정지에도 주택 10년 보유

이후 김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뉴타운 재개발 후속대책'을 공약으로 내걸며 정치권 입성에도 성공했다. 하지만 부흥시장 상인들의 반대로 2014년 조합 해산과 함께 뉴타운 조성은 물거품이 됐다. 이후 김 의원은 3선을 이어가며 이 지역 발전, 개발을 위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부천시는 2017년부터 원미동의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오랜 기간 추진하고...

2021-09-10 05:00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부동산도 시장의 거래원칙에 따라야 정책이 작동되는 겁니다.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당연한 이치 아닙니까?공급확대라는 정답은 나몰라라 하면서집 사려는 시민을 투기세력으로 몰았습니다.엉뚱하게도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주연으로 나타난 연극인 임대주택 방문 쇼 한 번 하느라고, 혈세 무려 4억원이 들어갔습니다.뒤늦게 공급대책 내놓는다고 하더니...

2021-09-09 13:37
금융연 "기준금리 연1.25%까지 인상 여력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 시장 영향-가계부채 리스크와 대책을 포함해’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진단했다. 신 센터장은 “현재 거시경제 여건과 전망 등을 기초로 해 내년 상반기까지 팬데믹 발생 이전의 기준금리 수준까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압력과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2021-09-07 19:33
국책연구기관도 文정부 부동산정책 비판…"실정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

보고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20차례 넘게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해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기존의 규제·과세 중심의 부동산관을 답습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택문제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진단 없이 정책 이념에 따라...

2021-09-07 15:18
[종합] 공공주도 고밀개발 민간제안 통합 공모 70건 접수…수도권이 81%

국토교통부는 2·4 공급 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제안 통합 공모 추진 결과 6개 시·도에서 총 70곳이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진행됐다. 앞서 공공 주도 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접수가 이뤄졌다. 공공주도 고밀개발 접수...

2021-09-07 14:31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폐지 효과…서울 전세 물량 11%↑

정부와 여당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법안을 추진하다가 지난 7월 중순 폐기하겠다고 발표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권의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낡고 불편해 집주인이 외지에 살면서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작년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입주권을...

2021-09-05 09:37
입주가 2029년?...3차 신규택지 발표에도 집값 안정 '글쎄'

2·4 대책에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총 25만 가구) 계획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사태 여파로 발표가 미뤄진 물량이다. 당초 남은 물량은 13만1000가구였지만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대체 물량이 포함되면서 9000가구가 더 늘었다. 공급안의 핵심은 수도권 서남부다.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경기도 의왕·군포·안산(약 586㎡·4만1000가구)...

2021-09-04 07:00
[데스크칼럼] 실패는 두 번으로 족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종합대책(8·2대책)을 발표하면서 “(양도세 강화 전인)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리겠다. 사는 집이 아니면 파시라”고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이례적인 과열 현상을 보였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서울...

2021-09-01 09:56
'공공재개발' 퇴짜 맞은 주민들 '공공기획 정비사업' 군침도네

공공기획, 오세훈 서울시장 정비사업 핵심은평 구산ㆍ광진 자양 등서 '인기'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걸림돌…"투기 세력 배만 불릴 것" 우려도 서울 내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공공기획 정비사업’ 추진 바람이 거세다. 공공기획은 오세훈표 재개발 활성화 핵심 정책으로 빠른 정비구역 지정을 보장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 정비사업 후보...

2021-08-31 05:00
경기 서남부에만 신규택지 '폭탄'..."입지 떨어져 서울 주택수요 분산 한계"

2·4 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수도권 18만 가구를 비롯해 신규택지 개발로 총 25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달 광명·시흥신도시(7만 가구)를 골자로 한 10만1000가구 공급안이 담긴 1차 신규택지를 공개했다. 4월에는 지방 물량 1만8000가구 계획이 담긴 2차 입지가 발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미뤄진 수도권 공급...

2021-08-30 17:52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에 '3기 신도시'…14만 가구 신규택지 발표

정부가 2·4공급 대책 때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로 의왕·군포·안산지구, 화성 진안지구 등 '3기 신도시' 2곳을 추가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신도시급 2곳을 포함해 수도권 7곳, 지방권 3곳 등 신규택지 10곳에 14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차 신규 공공택지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애초 계획된...

2021-08-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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