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금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전날에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초강수를 뒀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해제에도 외지인 투자를 포함한 단기간 시장 분위기 반전은 어려울...
국토부 역시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은 대기수요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규제지역 해제로 LTV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소득과 연계해 대출을 제한하는 DSR을 3단계 수준으로 규제 중”이라며 “기존에 대출총액이 많은...
이를 위해 5일부터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구), 하남시의 부동산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를 해제한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전면 해제했다. 기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도심복합사업과...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실제로 집값 내림세와 미분양 증가세는 심상찮은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 3개월(9...
현재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대 3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대 5년으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높은 대출 이자 부담과 분양가 상승, 집값 추가 하락 우려 등이 맞물려 분양권의 매력이 감소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마포구 A공인 관계자는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잔금 납부 등 자금 조달에 부담을 느끼는 수분양자들이...
규제지역 지정 기준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투기과열지구)이거나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조정대상지역)이다. 올해 하반기 한국은행이 집계한 물가상승률은 5.7%로 서울 포함한 전 지역은 규제 해제를 위한 정량 지표를 일찌감치 초과했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만약...
수원과 안양, 군포, 의왕, 동탄2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각종 대출 규제와 전매 제한 완화를 적용받는다.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라면 규제가 해제 시 수요가 몰려 집값이 반등하고 미분양 물량이 줄어야 한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자 규제 완화라는 충격요법에도 시장이 죽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기지역 미분양 사태가 길어질...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 이하)은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해 수요자의 요구에 맞도록 개편한다....
연말에는 청약 시 추첨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시 모두 가점제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개편되면 전용 60㎡ 이하는 일반공급 당첨자 중 60%를, 60~85㎡는 30%를 추첨으로 뽑게 된다.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에게도 당첨을 노릴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6월, 9월, 11월 등 3차례에 걸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지만 지난 2020년 5·11대책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5개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은 여전히 유지 중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시장이 불안정하면서 안정성이 높고, 입주 후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는 대형사...
규정의 핵심은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일부 은행은 일단 규정...
전문가는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역 내 추첨제 물량이 확대되면 침체한 청약 시장의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에도 추첨제 물량 당첨 기회가 열려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 수요 모두 늘어날 수 있다”며 “여기에 중도금대출 기준도 완화된 만큼 청약 제도 개편과 맞물려 분양 경기가 되살아 날...
국토부는 다음 달 투기과열지구 내 100% 가점제로 운영하던 기존 제도를 ‘전용 60㎡ 이하’는 ‘가점 40%·추첨 60%’로, ‘전용 60㎡ 초과∼85㎡ 미만’은 ‘가점 70%·추첨 30%’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이는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예상대로 25일 공고를 낸다면 둔촌주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정부가 중도금 대출...
현행 규제지역 기준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투기과열지구)이거나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조정대상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과 아파트 전매제한 강화, 주택담보비율(LTV) 제한 등이 적용된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LTV 추가 제한...
또 정부는 규제지역 내 주택 가액별로 차등화돼 있는 무주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50%로 일원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LTV 규제도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 대상으로는 LTV 한도를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LTV를 50%로 일원화하는 것은 고가주택 기준을...
또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로 단일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허용 방안을 12월 초부터 신속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대출규제 한도 현 2억원을 없애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ㆍ규제지역ㆍ주택가격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이에 맞춰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받을 수 있게된다.
또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 원까지 늘어난다.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일 경우...
추 부총리는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