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규제지역 3종을 부동산 관리 지역으로 통합하고 2단계롤 단계별 운영하는 것이다.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는 현행 조정대상지역, 2단계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통합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관리지역 1단계는 금융과 청약, 분양 규제 등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한다. 2단계는 1단계 규제에 더해 금융 규제(DTI...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정되면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용된다.
강남구와 양천구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고 거래도 축소됐다며 해제를 요구했다.
허가구역 지정 후 거래가 10% 수준으로 줄었고 가격이 많게는 5억~6억 원가량 떨어졌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또한 “적용 장소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대상을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로, 목적을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하는 등 구체적으로 한정해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은 초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해 가격 상승을 완화할...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전에 관할 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정되면 투기 방지를 위해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거래도 많이 줄어든 만큼 이제는 실효성이...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현재 금리 불안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 완화도 이달 중 시행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또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원 이하만 특별공급이 가능했지만, 이를 폐지해 초과할 때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단지를 중심으로 중대형 평형에서도 특별공급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가구...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주택 시세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이 불가능했는데, 정부 조치에 따라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단,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시세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지난달 3일 영등포구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이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실거주 의무도 폐지되며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3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일원에 마련되고 입주는 2026년 상반기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세종시와 인천 서‧남동‧연수구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부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일 경우 40%,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20%로 제한되고,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송도가 위치한 연수구는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풀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70%로 완화된다.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과 함께 청약 규제도 풀린다.
양지영 소장은 “송도는 최근 집값이 많이 내려가면서 바닥이라는...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재개발·재건축) 선정지 등 13개소에 대해 허가 구역을 재지정했다. 중구 관내에는 장충동2가와 쌍림동, 신당동과 무학동이 포함됐으며 지정 기간은...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지난해 11월까지는 투기·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전면 금지됐다가 12월부터 비로소 대출이 가능해졌다....
#회사원 A씨는 2021년 9월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였던 동탄2신도시에 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 동탄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A씨는 조정대상지역일 때 집을 샀기 때문에 양도 차익 면제 등의 세금 혜택을 보려면 2023년 9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다행히도 A씨의 주택 처분 기한은 2024년 9월로 1년...
우선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제는 1분기 중으로 해제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30%까지 받도록 허용한다.
부동산 규제지역도 대거 해제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해제했다. 서울 강북지역에도 다주택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