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선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입해도 입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아울러 서울시는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기준을 정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은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가격...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선 분양가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다. 중도금이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60%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9억 원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5억4000만 원(9억 원 X 60%) 이상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자칫 공공재개발 아파트를 기다리는 서민으로선 공공재개발이 '그림의 떡'으로 끝날 수...
이번에 주택 가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억~9억 원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 원 이하는 60%로 10%포인트가 적용된다. 단,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 한도를 4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도심 공공주택 사업은 공기업 주도로 도심 역세권·준공업 지역·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회 본회의가 28일로 예정된 만큼 이날까지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 내 주택·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법 개정 이후 후보지에서 부동산을 산 사람은 입주권을 못 받고 현금청산만...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무주택자에게 주는 LTV 우대 혜택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여 투기과열지구 기준 LTV를 최고 60%까지 허용한다. 주택 구매 자금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현재 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만 받을 수 있는 디딤돌 자금 대출 기준도 주택 가격 상승세에 맞춰 올릴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 개인별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신용대출은 1억 원 초과 대출에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대출 규제 강화는 최근 증가 폭이 커진 가계부채 증가율을...
홍 부총리는 또 "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일년 내내 실시해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국토교통부는 주정심을 설치해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중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한다.
그러나 그동안 주정심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과반...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앞당겼다. 기존엔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다.
이처럼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긴 것은 투기수요 유입과 가격...
대책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 개인별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미 청약이 끝난 아파트에 대한 경과 조치 여부는 따로...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은 ‘조합설립 이후’로 정해져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를 더 앞당기는 데 합의했다.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 양도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통상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지난해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주변 지역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 등에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1년이었다. 시는 허가구역이 해제될 경우 부동산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해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잠실동 등 4개 지역의...
현행법에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조합설립 이후’로 정하고 있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양도 시점을 대폭 앞당겼다.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국토부는 지난해 4월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1순위 청약에 필요한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도 10년까지 늘어났다. 여기에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세금 부담도 늘었다.
경쟁은 느슨해졌지만 청약 당첨은 더 어려워졌다. 올해 분양한 전국 아파트의 당첨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구매하면 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하자 이 규제를 피하려 서둘러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등 사업을 서둘러 추진했다.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주요 후보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 것도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겼다. 재건축 아파트값 과열 양상에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4개 지역을 1년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은 청약가점으로만 당첨자를 가리도록 한 것이다. 전용 85㎡ 초과 추첨제에서도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선정토록 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도 많은 40·50세대 이상 무주택 중장년층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이 청약시장에서 소외되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무순위 물량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에도 ‘줍줍’의 인기는 여전하다. 지난달 31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보라매 SK뷰’에서도 2가구(전용면적 84㎡형 2가구) 모집에 913명이 참여해 경쟁률이 457대 1에 달했다. 이번 물량은 현재 시세와...
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되던 가격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였던 것이 각각 3억 원이 늘어나 9억 원 이하, 8억 원 이하로 변경된다.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혜택도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한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LTV 우대조건을 적용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은 8000만 원(생애 최초 9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개선안을 적용하면 투기지역 기준 부부합산 소득은 1000만 원 늘어난 9000만 원 이하까지 우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 등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기준으로는 투기과열지역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우대 수준 또한 높였다.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50%에서 6억 원 이하는 60%로 높이고, 6억~9억 원의 경우 6억 원까지는 60%, 가격 초과분에 대해선 5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는 기존 60%에서 70%로 올리고, 초과분에 60%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