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재취업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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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위공직자 재취업 제한 강화 ‘유명무실’… 심사통과율 84→93%로 늘어

2014년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사기업뿐 아니라 공직 유관단체·사립대학 등으로 확대하고, 퇴직 후 취업제한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는데도 재취업을 허용받은 퇴직공직자 비율이 늘어난 것. 특히 국가정보원과 한국은행을 퇴직하고 취업제한 심사를 받은 공무원들은 100%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2018-07-30 18:27
’공정위 취업 특혜’ 정재찬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검찰 차량을 타고 함께 출석한 이들은 “퇴직 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 인정하냐”, “재취업 대가로 대기업 위법사항을 봐준 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이 혐의를 인정한 점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김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2018-07-30 10:57
'불법취업 관여 의혹'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검찰 출석

검찰은 공정위가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퇴직을 앞둔 4급 이상 공무원과 기업을 연결해 취업을 알선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과정에 대한 보고가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정 전 위원장 선까지 이뤄졌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직 공정위 고위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2018-07-25 10:54
김진태 "공정위 퇴직 간부 84% 대기업‧대형로펌 재취업…슈퍼 갑질"

이들은 퇴직한지 평균 5개월 이내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퇴직 전 5년 동안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체 등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에선 경제 검찰이라 불리며 대기업을 쥐어짜더니, 뒤에선 자기 부서 직원 수십명이 삼성...

2018-07-24 14:06
[검찰 수사 전방위 압박]10대 그룹 중 7곳 ‘사정 칼바람’… 바람 잘 날 없는 기업들

불법 재취업이 의심되는 공정위 전직 간부들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과징금 처분 등 기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전관(前官) 영입이 보편화돼 있다. 문제는 일부 기업이 더욱 ‘힘 있는 인사’들을 편법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속해...

2018-07-19 10:21
檢, 현대차 본사 압수수색…공정위ㆍ대기업 유착 수사 본격화

이날 압수수색에는 현대차 외에도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업체 몇 곳이 더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를 포함해 온라인몰 '쿠팡'에도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전ㆍ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한 혐의를 잡고 지난달 20일...

2018-07-05 11:06
[종합]檢 '공정위 간부 취업 특혜‘ 신세계페이먼츠ㆍ대림산업 등 압수수색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는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심사 실무를 맡는 조직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재취업 심사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위 전직 간부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차명 주식에 대한 조사 후 사건을...

2018-06-26 17:03
인사처, 공직자 최초 재산신고 시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 확정

인사처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 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을 매년 고시하고 있지만, 협회 등의 법인·단체 목록은 고시 대상에 빠져 있었다. 올해 취업제한기관으로는 영리사기업체·비영리 분야 총 1만6천690곳이 고시됐지만, 법인·단체명은 고시되지 않아 퇴직공직자가 재취업 희망 시 해당 협회에 취업제한기관 해당 여부를 문의하는 불편을 겪었다.

2018-06-26 13:41
권익위, 금품·향응수수 등 면직 공무원 불법 재취업 '무더기' 적발

일례로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면직된 퇴직 공직자 A씨는 본인에게 향응을 제공했던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경북 구미시에서 면직된 B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중소기업은행에서 면직된 C씨와 D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여신을 지원한 업체에 각각 재취업한 게 드러났다. 이밖에도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도로공사...

2018-06-14 14:37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 "감독기구 정체성ㆍ권위 회복"…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퇴직공직자의 접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모두 기관장에게 신고하자고 주장했다. 이미 금융위와 금감원은 5월부터 외부인 접촉 사항을 5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이나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방침이 강하게 시행되는 것은 물론이고 금감원 퇴직자들이 대거 로펌에 취직하거나 업무 유관 협회·기업에 재취업하는 것 역시...

2018-04-02 12:01
허위 경력증명서로 취업 건설기술자 1693명 적발…적극 가담 43명 수사의뢰

또 2014년 5월 이후 퇴직 공직자 등이 취업한 219개 업체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해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합계 1조1227억 원 상당의 용역 1781건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기술용역 합계 1만6603건의 11%(용역 건수 기준), 계약금액 합계 6조1651억 원의 18%(용역 금액 기준)에 해당된다. 특히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

2017-12-20 15:00
공정위, 로펌·기업대관 '외부인 출입등록' 시행…"韓로비스트 등록제'"

등록 대상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인 김앤장 등 28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와 회계사 중 공정위 사건을 맡은 인물위주다. 특히 자산 5조원 이상인 57개 집단 1980개 회사의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업의 공정위 담당 대관업무자들이다. 아울러 대형로펌과 대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들도 대상이다. 공정위는 등록 예상자를 대형로펌 50여명, 재벌그룹 300여명...

2017-10-24 15:08
좌고우면 관료사회…공직자 ‘부정부패 봐주기’ 만연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3~2017년 6월)간 재취업한 공직사회의 비위면직자는 383명 규모였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정치인, 공기업 대표, 육군 장성 등 고위공직자의 특혜채용, 납품비리 부패사건이 대부분 수사기관에 이첩되지 않고 소속기관에만 단순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 전 고충민원 조사관 증언을...

2017-10-23 11:09
[2017 국감] 전국 189개 고속도로 휴게소, 소수 업체가 독점…도로공사 퇴직자 재취업도

이어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임원에 한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도로공사의 임원은 사장 부사장 상근이상 3명에 불과해 1,2급 간부급 직원은 유관단체에 재취업이 가능하다”며 “도로공사는 투명경영을 위해서라도 퇴직자들의 재취업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17 17:26
[2017 국감] 금융위ㆍ금감원 고위퇴직장 10명 중 8명 금융기관 ‘재취업’

한편 금융위, 금감원 출신 고위공직 퇴직자들의 67%가 퇴직 이후 한 달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최근 10년간 전 중앙 부처의 고위공직자 재취업 기간 중 '1개월 이내' 재취업 비율이 35%였던 것과 비교하면 금융기관 출신의 고위직 재취업 속도가 타 부처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빠른 것이다. 이들이 1년 이내에 재취업하는 비율은 91%로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2017-10-15 17:35
'철밥통' 공공기관 비리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퇴직 임직원 7명이 동일한 회사인 상공에너지에 재취업했으며 총 293억5802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퇴직자단체인 LNG사우회가 출자한 회사 청우인텍과 2012년부터 지금껏 59억44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퇴직자단체에서 활동한 현직 임직원들은 가스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상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어 8월 24일 탈퇴한 상태다. 현직...

2017-10-13 10:50
과기정통부 퇴직 공무원들, 12개 산하 협회중 10곳 임원으로 낙하산 재취업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출신이 1명, 정무제2장관실 공무원 출신이 1명으로 12개 협회 중 10개 협회의 상근 임원이 고위 공직자 출신이었다. 이들 협회 상근 임원들은 모두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별도의 업무추진비 사용권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13개 협회 상근 임원들의 평균연봉은 1억6300만 원이라고 밝혔다....

2017-10-12 09:59
실업자 100만명...고위 공직자 절반 '대기업ㆍ공기업ㆍ로펌’ 재취업

재취업자의 소속 기관은 국방부가 506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통령실 136명, 금융감독원 118명, 검찰청 109명, 국정원 92명 등도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은 로펌행이 많았다. 무엇보다 고위 공직자 출신 퇴직자들은 새 직장을 찾는 데 1년도 걸리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관계로 공직을 버리고 나가는 것을...

2017-10-11 10:31
공정위 신뢰 제고 TF 토론회 ... “7급 취업제한 보다 4급 전관예우가 문제”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5~7급 직원까지 재취업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비사건부서 직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며 “실제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하는 퇴직자 재취업의 핵심은 ‘4급 이상 공무원’이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으로 재취업, 전관예우를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회장은 “근본적으로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

2017-09-14 14:11
농협, 사업구조 개편 이후 관료 출신 영입 2배 이상 늘어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농협은 유관기관으로 대상에서 빠져 관피아 영입이 계속된다는 지적과 함께,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농협은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외부 인사를 선임한 것이란 입장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정학수 전 차관이 이사 자리에서...

2017-07-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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