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 여부 심의이원석 총장 퇴임 전 결론날 듯…“수심위 결과 존중할 것”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 달 6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다음 달 6일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이 총 10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 물러난다. 박 행장은 퇴임 후에도 고문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27일 SC제일은행은 박 행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1월 7일 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장으로 취임한 지 10년 만이다.
박 행장은 청주고와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제일은행에 입행했다. 행원 때부터 20여 년
법무장관 특검 임명은 적법한 절차기각한 캐넌 판사는 트럼프 측근
미국 법무부가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 보관 혐의 소송의 기각 결정에 항소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잭 스미스 특검은 이날 연방 항소법원에 ‘스미스 특검이 적법하지 않게 임명됐으며, 사건을 이끌 권한이
출근길서 수심위 배경 설명…“외부 의견 경청해 최종 처분”무혐의 명분 쌓기 지적에 “총장이 관여 못 해…지켜봐 달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친 것과 관련해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6일 서울 서
일본 교도통신이 2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달 초순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퇴임 전 윤 대통령과 만나 그동안 힘써온 한일관계 개선 과정을 점검하고 안보 등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을 확인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20일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가 신임 대표 선임 절차를 시작했다.
한국벤처투자는 19일 채용공지를 내고 대표이사 공개모집에 나섰다. 지원 기간은 이날부터 27일까지로 임기는 3년이다. 지난해 11월 유웅환 전 대표가 사임한 지 약 9개월 만에 대표이사 공백을 채우기 위한 첫발을 디뎠다. 신상한 부대표가 대표 직무를 대행 중이다.
자격요건은 중소ㆍ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를 뽑는 총재 선거를 다음 달 27일에 치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다음 달 12일에 총재 선거 시작을 알리는 고시에 돌입, 선거 기간을 기존 12일에서 15일로 늘릴 방침이라고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했다.
자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이임사를 통해 “이제 선도형 R&D 체제로 바꿔야 하는데, 작년부터 절박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많은 것을 바꿨다”며 “이 과정에서 R&D 예산 축소가 있었고, 과기계가 어려움 겪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년 3개월 간의 임기를 끝으로 정
명품백 동일성 분석 마쳐…법리 검토 후 처분 임박이원석 총장 다음 달 퇴임…“성역 없는 수사” 강조일각에선 우려 불식 위해 수사심의위 가능성 거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법조
다음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김정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 추천됐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 비자금 스캔들 탓 지지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연임을 포기했다. 극단적으로 추락한 내각 지지율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4일 NHK는 "내달 하순께 치러지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할 의향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의 배경에는 기시다 내각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존재한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
갑작스러운 퇴진 의사...출사표 낸 인물 ‘아직’연임 위한 올림픽 헌정 개정 요청에도 ‘변화’ 위해 퇴임키로
토마스 바흐(70)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1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내년 6월에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흐 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파리올림픽 폐막을 앞두고 열린 142차 IOC 총회에서 “임기
‘文 정부 첫’ 제42대 총장…대표변호사 합류 2년“수사 받는 사람에겐 심대한 타격이나…우리나라는 수사착수 뒤 제어장치 미흡”중립성 판단위해 수사심의委 대검 설치“법치란 ‘법 없이 살’ 수 있는 시민의식”“韓 지속 성장하려면 기업 투명성 필수”‘순수 법학’ 위기…뿌리 약한 실무 우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가 수사에 착수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이 심우정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6기), 임관혁 서울고검장(26기), 이진동 대구고검장(28기),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28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4명으로 추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
권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등록 안 하고 활동김만배와 비정상적 돈 거래 언론인 3명도 불구속 기소‘50억 클럽’ 6명 중 4명 기소…“김수남‧최재경 수사 중”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기사를 대가로 금전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서울고법 부장→창원‧부산지법원장’ 36년 경력사법정보화 이끈 디지털 법정‧전자 소송 선구자“법무‧행정사 업무 가장 먼저 대체단순사건 수임 변호사 수입 줄 것”“챗봇 무료지만 검색내용 쌓이면 그게 빅데이터”“그걸 분석하면 법률이슈 파악…타깃 영업 도움”“‘톱 10’ 로펌 공개만 않았을 뿐 모두 준비할 듯”
거센 여름비가 쏟아지던 지난달 초, 서울 서초
에코프로가 제대군인 출신의 정년 퇴직자를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해 헝가리 양극재 공장에 파견한다.
에코프로는 최근 창사 이래 첫 정년퇴직한 박종광 에코프로비엠 포항설비 수석을 촉탁 계약직으로 전환해 헝가리 공장에 파견한다고 5일 밝혔다.
에코프로는 유럽 시장 공략을 목표로 헝가리 데브레첸에 연산 5만4000톤(t) 규모의 공장을 건설 중이다.
촉탁
공공(公共) 부문이 멈춰 선 게 매우 걱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료 중심이고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가 아니라서 이 상태가 오래되면 결국 민간 부문도 지장을 받게 될 텐데요.
대형 로펌을 책임지는 고위 경영자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들은 말이다. 그는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까 두려워 전혀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