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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도로를 내겠다’고 지정고시한지 무려 27간 실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땅은 방치되면서 사실상 일반인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관악구가 2020년 뒤늦게 사업실시계획을 내자 A씨 사망 이후 땅 지분을 나눠서 승계한 며느리·손주 등 후손이 그간 불법점유한 땅에 대한 임대료를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24-01-03 11:00
은평구, 침수 대비 하수관로 정비 공사 완료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과 보수 등의 유지관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공사 시행에 따른 소음과 진동, 먼지, 통행 등의 불편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신 구민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4-01-02 10:48
쌍문동 724번지 일대 휴게공간 품은 320가구 주택단지 탈바꿈

대상지 남쪽 노해로38길 일방통행 도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우이천과 연계한 공원화된 수변공간으로 조성된다. 우이천 변 인공옹벽 일부는 계단형 휴게공간으로 꾸며진다. 주민들의 보행 편의를 위해 쌍한교와 우이천로 접속부의 교통체계는 개선된다. 구역명은 쌍문3구역으로 변경된다. 오 구청장은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2024-01-02 09:59
일본, 규모 7.6 강진 '5명 사망'…수십차례 여진 이어져

산사태나 도로 파괴 등으로 일부 도로의 통행도 중단됐다. 이시카와현에서는 약 3만2500가구에 정전도 발생했다. 니가타현과 이시카와현에서는 휴대전화 등 통신 서비스에도 장애가 일어났다. NHK는 "파괴된 가옥에 갇힌 피해 주민의 구조 요청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진 발생 직후 이시카와현 도야마시와 가나자와시에서 정차했던...

2024-01-02 06:37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해당 잠금장치가 단순한 도난 방지용인지, 차량 통행에 따른 충격에 맨홀 뚜껑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기능인지, 역류하는 빗물의 수압까지 견딜 수 있는 용도인지 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당시 워낙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졌던 점, 폭우로 이미 맨홀 뚜껑이 이탈한 상황에서 서초구가 즉시 현장에...

2023-12-27 11:12
도쿄는 어떻게 건물 온실가스를 잡았나...강한 리더십이 여론·제도 바꿨다[기후와 건물-도쿄편]

저공해 차량에 보조금을 주는 지원책과 함께, 배출 기준을 초과한 경유차의 도내 통행을 금지하는 규제책을 과감히 적용했다. 그 결과, 2005년 도쿄 전역이 미세먼지 측정 이래 최초로 환경기준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리더십과 여론의 ‘합작’은 온실가스 감축에서도 저력을 발휘했다. 이시하라는 ‘카본 마이너스 도쿄 10년 프로젝트’에 착수하면서 특히...

2023-12-27 05:00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9일 회의에서 법안들이 좀 더 진지하게 논의되고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우려를 표명했는데, 무색하게도 20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2+2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 법안들을 중심으로 일방통행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발휘될 때 2+2 협의체 존재가 의미가 있다"며...

2023-12-26 15:10
롯데건설, 서울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 체결

터널이 개통되면 왕복 4차로 도로 터널로 동작ㆍ과천대로의 통행여건이 개선돼 출퇴근 차량정체를 완화할 전망이다. 또 사당천 유역 상습 침수 지역과 한강을 연결하는 빗물배수터널 역할로 사당ㆍ이수 지역 내 저지대 일대에서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박현철 부회장은 “롯데건설 기술력과 시공 역량을 총동원해 향후 시민들이 안전하게...

2023-12-26 11:17
제주도에 또 많은 눈…일부 산간도로 통제

또다시 눈이 계속 내려 쌓이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인 1100도로와 제1산록도로는 모든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516도로와 비자림로는 대형의 경우 월동장구를 갖춰야 운행할 수 있다. 소형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남조로와 명림로 명도암입구∼4·3평화공원 구간과 첨단로는 소형차량의 경우 월동 장비를 갖춰야만 한다. 한라산국립공원은 7개...

2023-12-24 17:32
한동훈 등판에 野 들썩…1차전은 '김건희 특검'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등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의힘을 비상 상황에 빠뜨렸다"며 "대통령 아바타에게 당을 통째로 바쳐 이젠 '용산 출장소'를 넘어 아예 '직할체제'로 바꾸겠다니 변화와 혁신의 의미를 모르나"라고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동훈 비대위가 이끌 여권 쇄신 바람을 경계해야...

2023-12-22 16:35
장위10구역 재개발 탄력…2004가구 공동주택 재탄생

또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해 통행이 어려웠던 통일로 이면부가 도로·공공공지로 결정되는 등 정비기반시설이 확충된다.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필요 시설인 사회복지시설도 건립될 예정이다.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0-6번지와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51번지를 연결하는...

2023-12-22 09:00
기재차관 "내년 식품ㆍ사료원료 관세 3200억 인하…물가안정 만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내년에 식품･사료원료 관세인하(3200억 원)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2418억 원)에 나서는 등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석유류･농산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

2023-12-22 08:42
정부, 홍해 막혀도 수출입 물류ㆍ에너지 수급 직접적 영향 제한적

정부는 국적 선박의 안전 유지를 위해 해양수산부, 외교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 중이며, 선사와 관련 협회에 홍해 통행 우회를 권고하고 실시간으로 현지 동향 및 유사시 행동요령 등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김병환 차관은 “홍해 항로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 수출 증가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2023-12-21 10:00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강남 방향’만 면제…중구·용산구민은?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2000원을 도심 방향에서만 징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중구·용산구 등 인근에 사는 구민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21일 서울시와 중구에 따르면 전날 열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시민공청회’에서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이 오갔다. 1996년 제정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심...

2023-12-21 09:45
고척동에 1450가구 규모 '친환경 초품아' 단지 들어선다

급경사지와 좁은 길로 인한 통행의 어려움, 세곡초 일조권 확보 등의 문제로 개발이 어려웠다. 서울시는 이 지역을 자연과 어우러지고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3가지 계획원칙을 세웠다. △지역자원 및 주변 개발사업을 연계하는 생활 가로 조성으로 지역 활력 도모 △지형을 극복하는 맞춤형 생활공간 조성으로 단지 가치 향상...

2023-12-20 06:00
소청과의사회, 복지부 장관 고소…“전문가 경고 무시 비대면진료 강행”

이어 이들은 “전문가들의 정당한 환자 안전과 생명에 대한 우려를 짓밟으며 마치 독재정권 시절을 연상하는 일방통행의 행보”라고 비판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비대면진료와 관련 “이미 미국에서도 폐기된 모델을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해 의료 전문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15일부터 야간과 휴일...

2023-12-19 13:57
불법 노점상 철거 공무원 다치게 한 노점상 연합회 간부… 대법원 "유죄 확정"

한편 사무처장 B씨는 2014년 11월 강남구청의 노점 철거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강남대로 한남대교 방향 4차선 도로를 막고 다른 회원 10여 명에게 넘어지거나 차량 밑으로 들어가도록 지시하는 등 약 40분 동안 통행을 방해해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강남구청과 마찬가지로 불법 노점상 철거에 나선 동작구청의 행정 집행을 막는...

2023-12-14 11:58
강북구 번동ㆍ마포구 성산동 일대 등 모아타운 5곳 서울시 심의 통과

또한 남부순환로57길, 월정로31·33길과 곰달래로11길(6m~8m)의 도로를 확폭(8m~10m)해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구상안을 담았다. 곰달래로5길과 월정로 재래시장변에 3000㎡의 어린이공원을 계획해 인근 지역주민들과 시장이용객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또 공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인근 저층주거지역 주민과 시장이용객들의 주차난 해소에...

2023-12-13 09:00
미국 정부, 이스라엘에 포탄 보내기 위해 ‘의회 패싱’

“미국 안보상 즉시 무기 매각해야 할 긴급성 있어”무기수출통제법 긴급조항 발동…2019년 이후 처음후티 반군은 홍해 봉쇄 선언“이스라엘 향하는 모든 선박 통행 금지”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무기수출통제법 긴급조항을 발동해...

2023-12-10 15:23
‘연쇄 위기’ 지자체 공유자전거, ‘민관협업’ 대안 될까

이용이 많은 지역 일부에는 따릉이가 쌓여 통행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업계는 공공자전거 운영 방식도 미숙하다고 평가한다. 가동 중인 따릉이는 운영 가능 대수의 절반을 겨우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타조’의 경우에도 운영 신고 대수 3000대 중 실질적으로는 1000여 대만 운영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장 등 이유로 방치돼 있거나, 정비에...

2023-12-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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