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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이규진ㆍ이민걸 부장판사 등 법관 8명 징계

이규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심리 경과를 보고받는 등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됐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문건을 작성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 품위를...

2018-12-18 14:09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2014년 10월 공관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미루고, 기존 판결을...

2018-12-06 10:38
‘사법농단’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6일 구속 기로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2018-12-04 11:57
검찰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ㆍ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혐의 부인…하급자와 진술 달라"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2014년 10월 공관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미루고, 기존 판결을...

2018-12-03 12:54
“혜화전화국이면 어찌됐겠나”…여야, KT 화재사고 질타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정치적·군사적 전쟁 준비 일환으로 국가 통신·전기 시설에 대한 물리적 공격을 논의하면서 혜화전화국 습격을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사고를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 선동 사건’과 연결짓기기도 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이석기 사건에도 혜화동 전화국, 평팩 유류저장고, 철도의 관제실을...

2018-11-26 15:55
검찰, 박병대·고영한 잇달아 소환…양승태 수사 ‘눈앞’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 압박,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대한변협 압박 실행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 전 대법관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이 없거나, 사후적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하는 등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불법 행위 의혹에 박 전 대법관이 깊숙이 연루된 만큼...

2018-11-21 11:22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사심 없이 일했다…심려 끼쳐 송구"

박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 지방·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판사를 통해 평의 내용 등 내부기밀을 빼돌리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의사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2018-11-19 09:57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내일 소환…사법농단 ‘윗선’ 수사 본격화

박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 지방·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판사를 통해 평의 내용 등 내부기밀을 빼돌리는 데도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의사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넘겨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2018-11-18 12:52
검찰, 사법농단 의혹 '키맨' 임종헌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위안부 손해배상,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임 전 차장이 재판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을 비롯해 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법적 책임 감면, 박 전 대통령 측근인 박모 씨의 특허소송 개입,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연구관...

2018-11-14 16:55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전 법무비서관·부장판사 2명 압수수색

같은날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법관 사찰 의혹과 옛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가 바라는대로...

2018-09-14 11:24
'사법 농단 의혹' 이규진 부장판사 검찰 출석 "부끄럽고 참담"

또 이 부장판사는 2015년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낸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재판장이었던 방모 부장판사와 접촉해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해당 소송은 헌재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내용을 판결문에 적으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관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는다....

2018-08-23 11:52
"토머스 모어는 사법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현직 판사의 울림있는 고백

로마 공화정을 전복하는 계획을 세웠던 '카틸리나 재판'은 내란선동죄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세일럼의 마녀재판'은 학력 위조 의혹 논란으로 마녀사냥 피해를 본 가수 타블로의 이야기와 궤를 같이 한다.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법으로 규정한 '로크너 재판'은 '규제는 악'이라는 신자유주의 관점을 다시 돌이켜보게 한다. 박 부장판사는...

2018-08-13 10:00
자유한국당 청문위원 “김선수 대법관 임명 반대…자진사퇴 촉구”

이어 이들은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불복으로헌법수호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냈고, 그 외 여러 판결에 불복하며 사법불신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천안함 침몰 원인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국가관·안보관 부족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대법관은 사법부의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2018-07-24 14:55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노회찬 유시민·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냉장고를부탁해‘ 에릭남·김지호 결혼 등

유시민은 노회찬 의원과 '노회찬, 유시민의 저공비행' 등 팟캐스트를 함께 한 동료이자 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정의당에서 한솥밥을 먹은 동지다. '썰전'의 제작진과 출연진들도 함께 노회찬 의원의 빈소를 찾았다. 진행자인 김구라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노회찬 의원의 마지막 길을 조문했다. '노회찬 유시민' 전체기사 보기...

2018-07-24 09:54
'노회찬 빈소' 오열한 유시민…김구라-박형준 '썰전' 동료들도 '침통'

유시민은 노회찬 의원과 '노회찬, 유시민의 저공비행' 등 팟캐스트를 함께 한 동료이자 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정의당에서 한솥밥을 먹은 동지다. 또 유시민은 '썰전' 본인 후임으로 노회찬 의원을 추천하기도 했다. 유시민은 노회찬 의원의 장례식에 공동장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썰전'의 제작진과 출연진들도 함께 노회찬 의원의 빈소를 찾았다. 진행자인...

2018-07-24 07:40
극단적 선택한 노회찬 의원에 '정치권 대충격'…"드루킹 사태 어디로"

X파일' 사건의 검사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를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이후 통합진보당 창당에 참여한 뒤 19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 때 탈당해 정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그는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3선에 성공했으며, 정의당 원내대표로도 선출됐다.

2018-07-23 13:03
투신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반독재ㆍ노동운동 앞장선 대표적 진보인사"

하지만, 이후 통합진보당 창당에 참여한 뒤 19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 때 탈당해 정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그는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3선에 성공했으며, 정의당 원내대표로도 선출됐다. 지난해 5월 정의당 원내대표직에 재신임되면서 원내대표직을 이어가게 됐다. 최근엔 '언어의 연금술사'로...

2018-07-23 11:12
재판거래, 기업동향도 정밀 파악...“통상임금 판결 영향, 삼성 적고 현대차 클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재판 거래ㆍ흥정 의혹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통합진보당 사건, 통상임금 선고 등 관련 판결에 대한 동향 파악 문건들도 공개됐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을 통해 2013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치권, 경제계, 노동계, 언론계...

2018-06-05 15:26
야3당교섭단체, '드루킹 특검'에 임정혁ㆍ허익범 추천

2012년 대검 공안부장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진두지휘했다. 당내 경선 관련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62명을 사법처리했다. 다만 제주 강정마을 사태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등 진보단체 집회·시위를 엄격하게 처리해 보수 성향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허익범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는 대구지검을...

2018-06-04 14:16
[기자수첩]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신당 지지율, 창당 후에도 이어질까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는 2011년 통합진보당을 만들어 10% 이상 지지율을 얻었지만 역시 추락을 겪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창당 초기 지지율 정점에서 내리막길을 걸어 지금에 이르지 않았나. 통합신당이 창당된다면, 지금의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햇볕정책 계승의 기치를 내건...

2018-01-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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