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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29개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감축…33개 사업은 민간위탁 전환
    내년 29개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감축…33개 사업은 민간위탁 전환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례적 연장평가와 함께 유사·중복, 관성적 지원으로 지적돼온 63개 사업에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는 2017년 59조6000억 원에서 올해 102조3000억 원으로 5년 새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지출...
    2022-03-30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및 평가(석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 개최(석간) △2022년 제1차 미래전략포럼 개최(석간) △2022년 4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석간) △국채백서, 국채 2021 발간 △2022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 발행실적 △KDI 북한경제리뷰(2022. 3) 4월 1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5:00 주한 우즈벡 대사...
    2022-03-27 10:32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⑧과학기술] 너도나도 ‘예산권’ 남발… “정무적 메시지일뿐”
    [대선후보 공약점검 ⑧과학기술] 너도나도 ‘예산권’ 남발… “정무적 메시지일뿐”
    재정권을 가지고 부처들을 컨트롤해왔다”면서 “과학기술부총리는 당연히 정부의 R&D 예산을 총괄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예산권을 준다고 능사가 아니란 의견이다. 과학기술부총리가 위임받은 예산권을 통해 R&D 예산을 통합 관리한다는 공약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해법이라고 지적한다. 정부의 대부분 부, 처, 청이 연구개발 사업을...
    2022-02-27 18:36
  •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기초학력, 유보통합, 돌봄…“교육재정 쓸 데 늘어난다” 현재보다 많은 교육비 재원이 필요한 대표적인 예로 ‘유보통합’을 꼽을 수 있겠다. 이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관리 주체가 나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사업이다. 이미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은 교육교부금 부족사태를 겪으며 국비가 투입되고 있다. 이른바...
    2022-02-21 05:00
  • 인사 종합 / 2월4~6일
    장윤선 △연구평가센터장 김애라 △예산제도센터장 직무대행 김주희 △국제협력센터장 윤지소 △성인지예산센터장 김영숙 △성인지데이터센터장 정성미 △인사조직관리센터장 유태진 △재무회계센터장 직무대행 이은지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 승진 △국제통상본부장 이성우 △공공사업본부장 강명수 △지속가능경영원장 조영준 ◇상무이사 보임...
    2022-02-06 17: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및 평가단 워크숍 개최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22.2월) △2021년 11월 인구동향 27일(목) △부총리 14:3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 개편...
    2022-01-23 09:13
  •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특히 광주형 일자리를 언급하며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며 “10개 이상 추가 발굴해 지역에 5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 상생형 일자리 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2022-01-18 11:33
  • 오세훈표 소규모 정비사업 윤곽…모아주택 모아 모아타운 만든다
    오세훈표 소규모 정비사업 윤곽…모아주택 모아 모아타운 만든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2종(7층) 이하 지역 층수 완화와 375억 원 규모 재정지원도 약속한 만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가 예상된다. 13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성북구 번동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초소형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2022-01-13 16: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3%…숫자로 보는 한국 딸기 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1년 농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치 달성 △2022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 공고 실시 5일(수) △농식품부 장관 13:3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농림식품 신기술 신규인증 알림 6일(목)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4:30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전북 장수) △21년...
    2022-01-02 09:34
  • 인사 종합 / 12월30일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 이금노 △시험검사국 섬유고분자팀장 한은주 ◇3급 승진 △기획조정실 경영혁신팀 이후정 △기획조정실 인재경영팀 이진숙 △경영지원실 운영안전팀 김진환 △정보교육국 교육기획팀 김가영 △피해구제국 피해구제총괄팀 조혜진 △피해구제국 의료팀 김민주 △피해구제국 강원지원 한정희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이유진 △경기지원...
    2021-12-30 19:07
  • 정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NFT 아트에이전트 등 18개 신직업 육성한다
    정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NFT 아트에이전트 등 18개 신직업 육성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특정 시설 또는 사업 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량을 측정하고, 에너지효율을 평가하는 에너지효율 측정·검증전문가를 비롯해 갯벌생태 해설사, 친환경선박 인증전문가 등이 신직업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정부는 데이터 라벨러, 온라인 튜터, 유전 상담사, 농촌교육농장운영자, 수직농장전문가, 스마트양식체험장 코디네이터, 어촌정착상담사...
    2021-12-30 15: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14: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2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 확정(석간) △2022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1년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21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1년 기획재정부 ‘정책 엠브이피(MVP)’ 선정 결과 △2021년 연말 적극행정 시상식...
    2021-12-26 09: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및 통합실증 예타사업 기획 본격 착수 △주요국 통상장관과 화상회담 개최 △2022 글로벌 통상 환경 전망 포럼 개최 △경제자유구역 2020년 기준 성과평가·실태조사 결과 발표 2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공공기관장 회의(무보)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2021-12-19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육성지원사업 성과대회 개최 △올해 네 번째 금연광고 '금연, 도와줄게요'편 공개 15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3:30 지역사회 통합돌봄 심포지엄(서울 코엑스), 16:00 사회보장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서울 글래드) △복지부 1차관 10:00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글래드호텔),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021-12-12 09:30
  • [종합] 홍남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5곳 선정…통합공급임대 매년 7만 호 공급"
    [종합] 홍남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5곳 선정…통합공급임대 매년 7만 호 공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12월 중 첫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000호 내외의 선정 및 국토교통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사업성이...
    2021-12-08 08: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10:30 제4차 양성평등위원회(서울청사), 14:00 경기도 화성시 통합돌봄 현장방문(향남클럽 하우스하모니), 15:10 노인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포럼(화성시 남부통합돌봄본부) △복지부 2차관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6:00 목욕장업 방역관리 현장점검(영등포구) △어르신과의 따뜻한 사랑과 함께하는 2021년 사랑 나눔의 장(場) 개최
    2021-12-05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1년 10월 산업활동동향(석간)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석간) △2021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12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홍남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S&P 면담 △KDI 북한경제리뷰(2021. 11) 12월 1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2021-11-28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08: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제7회 보건분류 합동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10:30 제14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코엑스)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미FTA공동위 결과 브리핑(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16:00 국가표준 60주년 기념식(조선H)...
    2021-11-21 10: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9일(화) △고용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1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결과 발표 1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5:00 청년희망ON(서울 강남구) △임금 및 근로시간 분석(조선업 포함한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등) △‘21년...
    2021-11-07 09:52
  • 남양주 왕숙 '별내선 연장사업' 등 12개 사업 예타 대상으로 선정
    남양주 왕숙 '별내선 연장사업' 등 12개 사업 예타 대상으로 선정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 사업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시된 연계 노선과의 통합계획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검단연장 노선이 포함되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선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예타 조사를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R&D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재부 장관이 과기부...
    2021-11-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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