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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행정통합 없이는 ‘4＋3 초광역권' 실행에 한계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대전충남특별자치도 식으로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중앙집권화된 입법·재정·인사·조직 권한을 단계적으로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분권화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가지는...
    2023-11-06 06:00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습니다.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2023-10-31 11:45
  • 학생 연구자 2800명 짐 싼다는데…이종호 장관 “책임지고 해결 방안 마련하겠다”
    학생 연구자 2800명 짐 싼다는데…이종호 장관 “책임지고 해결 방안 마련하겠다”
    현재 정부에서 마련 중인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학생인건비 지출비율 상향 권고 등의 조치와 학생 인건비 풀링제 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풀링제는 국가 R&D 과제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 관리해 학생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과학기술 연구 현장과 정부의...
    2023-10-05 16: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기획재정부 4일(수)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방한단 면담(서울청사)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8월 국세수입 현황 △1차관,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방한단 면담 5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023-10-03 08: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석간)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설명회 개최 19일(화) △복지부 장관 14:00 당정협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2023-09-17 09:06
  • 심은보 에이아이메딕 대표 “관상동맥질환 진단 30분 만에 가능” [메디컬 줌인]
    심은보 에이아이메딕 대표 “관상동맥질환 진단 30분 만에 가능” [메디컬 줌인]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사업을 준비해왔다는 심 대표는 “기술이 있다고 금방 사업화가 될 수 없다. 오랜 시간 노력하고 인내해온 결과 결실을 맺었다”며 “식약처의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를 통해 빠르게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국내에서 기술을 검증받고, 이를 발판으로 세계에 나가서 국내 의료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05 05:00
  • 서울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1주년…난임지원·다자녀 기준 완화 등 227만명 혜택
    서울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1주년…난임지원·다자녀 기준 완화 등 227만명 혜택
    기존 4개 분야 28개 사업에서 5개 분야 55개 사업으로 확대되고, 재정 투입도 당초 5년간 1조9287억 원에서 2조4246억 원으로 커진다. 내년에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등하원‧아픈아이 돌봄서비스 등 시민 호응도가 높았던 사업을 당초보다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득 기준...
    2023-08-27 11:15
  • 지역 산업 인재 키운다...‘협약형 특성화고’ 2027년까지 35개교 도입
    지역 산업 인재 키운다...‘협약형 특성화고’ 2027년까지 35개교 도입
    학교기업이란 현장실습 교육과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해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판매 등을 제공하는 부서를 말한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소규모 직업계고는 거점 특성화고로 통폐합을 유도한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거점 특성화고 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합형...
    2023-08-24 10:00
  • '2027년 완공'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타당성 재조사 통과
    '2027년 완공'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타당성 재조사 통과
    기획재정부는 23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얼어 주요 타당성재조사 결과와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다. 이 사업은 광역시 중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에 국내 최초의 수소전기트램을 구축해 철도 중심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2023-08-23 11:30
  • AI 등 활용 혁신의료기기, 건강보험에 3년간 임시등재
    AI 등 활용 혁신의료기기, 건강보험에 3년간 임시등재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건강보험 적용 요구를 반영해 임시적으로 혁신의료기기에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하기로 했다. 유효성 등 임상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우선 활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최대 3년간 건강보험에 임시등재하고, 이후 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 정식등재 시 급여 여부와 수가를 결정할...
    2023-07-26 16:23
  • 故이건희 회장 기증관 건립 등 6개 사업 예타 통과
    故이건희 회장 기증관 건립 등 6개 사업 예타 통과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예타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6개 사업이다. 첫 번째로는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국보급 문화재 및 미술품 2만3000여점을 전시‧수장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송현문화공원...
    2023-07-20 16:30
  • 중기부, 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신규 민간위원 10명 위촉
    중기부, 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신규 민간위원 10명 위촉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는 관련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0년부터 시행 중이며,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2년에 15개 부처에서 지원한 169개 사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전문가평가단’이 분야별로 평가한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예산반영 및 사업개선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 및 소관부처에...
    2023-07-13 14:30
  •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반면, 통합을 검토하는 총장은 37명(45.12%)이었다. 글로컬대학 평가방식과 관련해선 “설립주체(국공립·사립) 및 지역 안배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53명(67.95%)의 총장이 응답했다. 이외에 평가지표의 구성과 배점 개선에는 18명(23.08%), 혁신기획서 분량 및 구성에는 7명(8.97%)이 응답했다. 응답자는 78명이다. 예비지정에 탈락했다면, 내년에 다시 지원할...
    2023-07-09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4일(화) △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SDG 데이터 혁신 포럼 2023 5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6일(목) △부총리 10:30 한-UAE...
    2023-07-02 10: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28일(수) △복지부 1차관 14: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출범식 및 정책포럼 개최 29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2023-06-25 09: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통해 국가결산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 △2023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KDI FOCUS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21일(수) △부총리 08:00...
    2023-06-18 0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통합조사 실시 △월간 재정동향(6월호) 발간 △'2023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3.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6일(금) △부총리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1:00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2023-06-11 08:44
  •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폐지·완화하고, 평가 후 다른 사업까지 확대한다. 또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기존 서비스(장기요양 등) 선정 전 돌봄 공백 등에 대응해 긴급돌봄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단순 돌봄에 예체능 등 다른 서비스가 추가된 융합형 돌봄을 도입하고, 서비스 간 연계·통합을 강화한다. 가격제도도 개편한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2023-05-31 12:09
  •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임대주택의 특성상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입주민 동의와 이주 대책 마련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해 법안 통과 이후에도 본격적인 사업 시행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기존 임대주택 거주자의 이주 문제와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 투입 등 장기 계획을 먼저...
    2023-05-24 15:30
  • 60개 기금사업 개선 권고...사학연금 등 4개 기금 운영성과 '탁월'
    60개 기금사업 개선 권고...사학연금 등 4개 기금 운영성과 '탁월'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19개 기금의 60개 기금사업이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권고를 받았다. 기금 기능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선 통합 권고가 내려졌다. 사학연금, 장애인고용기금 등 4개 기금은 운용성과에서 최우수 등급인 '탁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
    2023-05-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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