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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윤리위, “이준석 가처분 신청, 당헌·당규 배격하는 행위”
    與윤리위, “이준석 가처분 신청, 당헌·당규 배격하는 행위”
    이어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윤핵관, 수사기관 등과 결부시켜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가 당내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키고 있다”며 이 전 대표를 지적했다. 또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의 적법 타당한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2022-09-22 20:29
  •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한다…공공성 확보하면 '용적률 완화'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한다…공공성 확보하면 '용적률 완화'
    또한 시는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금 지원(조합운영비 등)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 등 향후 리모델링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2-09-22 09:00
  • 부족한 농어촌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 5년간 공급 30% 밑돌아
    부족한 농어촌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 5년간 공급 30% 밑돌아
    최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계절근로자제는 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사증 규정만 있을 뿐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제도 운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고 계절근로자제를 포함한...
    2022-09-18 15:14
  • [데스크칼럼] 지는 쪽이 신당 만드는 거다
    [데스크칼럼] 지는 쪽이 신당 만드는 거다
    신당의 밑그림은 국민의힘 내분 사태에 시선이 쏠린 틈에 조용히 진용을 갖춰온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김한길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통합위는 기획 분과, 정치·지역 분과, 경제·계층 분과, 사회·문화 분과 등 4개 분과에 32명의 위원을 영입하는 작업을 이미 마쳤다. 아직 부위원장과 지역협의회 등이 공석으로 남았지만 골격은 갖췄다고 볼...
    2022-09-14 06:00
  • ‘신탁방식’ 정비사업 인기↑…“투명성·신속성 장점”
    ‘신탁방식’ 정비사업 인기↑…“투명성·신속성 장점”
    앞서 7월에는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둔 신림1구역 재개발 사업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달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인가받아 사업성까지 대폭 늘었다. 용적률은 기존 230%에서 259%로 상향됐고, 가구 수 역시 2970가구에서 4104가구로 1134가구 늘었다. 앞으로 이러한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16...
    2022-09-13 16:00
  • "정부위원회 40% 통폐합…300억 원 절감효과 기대"
    "정부위원회 40% 통폐합…300억 원 절감효과 기대"
    위원회별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해수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농림종자위원회(농림부)는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환경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로 통합된다. 또 국가노후준비위원회(보건복지부)는 2019년 이후 회의가 2회만 개최된 이유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의결권 없이 단순 자문만 한단...
    2022-09-07 17:32
  • 대통령 직속 위원회 13개 정비…“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보완해야”
    대통령 직속 위원회 13개 정비…“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보완해야”
    국가지식재산위·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국가물관리위·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도서관정보정책위·국가건축정책위·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정부부처 고유업무에 가깝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부처 소속으로 변경한다.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는 예고된 대로 지방시대위로 통합된다. 다만 이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2022-09-07 16:07
  • 내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75억 원 투입…국민 개인정보 보호 중점
    내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75억 원 투입…국민 개인정보 보호 중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건에 대한 데이터 관리 및 사건처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에는 32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 사건서류 제출 및 처리상황 확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전자조사 체계 구축,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진행한다.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아동과 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을...
    2022-09-07 13:57
  • [논현로] 식량주권·먹거리기본권 후퇴한 농식품 예산안
    [논현로] 식량주권·먹거리기본권 후퇴한 농식품 예산안
    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에,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 농업·농촌을 보호하는 지원사업 예산을 복원 확대하고, 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정치를 넘어서는 가치의...
    2022-09-0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022년도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기념지식공유행사 개최 △KDI FOCUS ‘노인연령 상향조정 가능성과 기대효과’ 7일(수) △부총리 13:00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목동 한국방송회관) △기재부 1차관 09:30 미래전략컨퍼런스 환영사(콘래드 호텔) △기재부 2차관 07:30 공공정책포럼...
    2022-09-04 11:59
  • 론스타-외환은행 ‘헐값 인수’ 누가 관여했나
    론스타-외환은행 ‘헐값 인수’ 누가 관여했나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통합 시기, 이하 금감위)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담당부서는 금감위 은행감독과 금감원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으로 기재돼 있다. 금감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론스타의 주식취득 승인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론스타의 신규 투자(1조750억 원)로 인해 외환은행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돼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점...
    2022-08-31 10: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9월부터 통합형 시범사업 운영으로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30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구강건강서포터즈 성과보고회...
    2022-08-28 09:06
  • GS리테일, D&I 위원회 발족... "다양성·포용문화 구축"
    GS리테일, D&I 위원회 발족... "다양성·포용문화 구축"
    이번에 첫선을 보이는 GS리테일의 D&I 위원회는 사업별 BU장 및 소위원회 대표 등 12명으로 구성되며 CEO인 허연수 부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각 소위원회에서 제안된 주제에 대해 심의 및 결정을 이끌게 된다. 플랫폼 BU 위원회, 홈쇼핑 BU 위원회 등 5개 소위원회는 약 25명으로 구성되며 사업별 임원이 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각 소위원회는 △다양성...
    2022-08-24 09:50
  • 은행은 중고차 거래, 카카오페이는 적금ㆍ보험 비교 가능…규제 대혁신
    은행은 중고차 거래, 카카오페이는 적금ㆍ보험 비교 가능…규제 대혁신
    금융위, 23일 ‘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금융사·빅테크 플랫폼 규제 완화 은행 통합 앱, 비금융서비스 연결 허용…‘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 지원 빅테크·핀테크, 금융상품 비교·추천 시범 운영…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9개사 지원 은행에서 중고차거래를 하고, 카카오페이에서 적금·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비금융의 경계를 낮추고...
    2022-08-23 17:30
  • 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통합지원플랫폼 신설…공공기관 참여 시 예타 단축
    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통합지원플랫폼 신설…공공기관 참여 시 예타 단축
    추진전략을 보면 내달 중 우선 국제감축사업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국제감축심의회 산하에 국제감축 활성화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을 신설키로 했다. 정기적(월 1회)으로 진행상황 점검 및 추가 과제 발굴을 통해 국제감축 지원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 및 절차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국제감축사업...
    2022-08-19 10:00
  • 여의도 초고층 재건축 물꼬 트였지만…시장 침체는 ‘변수’
    여의도 초고층 재건축 물꼬 트였지만…시장 침체는 ‘변수’
    서울시 관계자는 "공작아파트는 여의도 내 상업지역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정비사업 방식으로 진행 중인 첫 사업지"라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되면서 앞으로 여의도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렇듯 서울시가 여의도 재건축 단지 정비구역 지정을 허가한 만큼 앞으로 여의도 내...
    2022-08-18 17:00
  • [8·16대책] 수도권 158만 등 270만 가구 공급…규제 풀고 민간 주도 공급 늘린다
    [8·16대책] 수도권 158만 등 270만 가구 공급…규제 풀고 민간 주도 공급 늘린다
    민간정비·도시개발 통합심의 등서울 신통기획, 사실상 전국 확대원희룡 "지역별 최적의 조합 도출꾸준한 인허가로 수요응답 공급"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그간 주택 공급을 가로막았던 규제를 손질하고 민간영역에서 주택 공급이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2022-08-16 15:57
  • [8·16대책] 도심 복합개발사업, ‘공공→민간’ 주도 개편해 사업 속도 높인다
    [8·16대책] 도심 복합개발사업, ‘공공→민간’ 주도 개편해 사업 속도 높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 공모 후 사업 시행자 선정을 거쳐 개발계획 수립 및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할 것”이라며 “내년 말 도심복합개발법 제정 이후 2023년 상반기 중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더디게 진행된 도심 복합개발 사업은 이번 민간 참여를 계기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탁사가...
    2022-08-16 14:54
  • LG화학, 美 일리노이 ‘바이오 플라스틱’ 공장 추진
    LG화학, 美 일리노이 ‘바이오 플라스틱’ 공장 추진
    양사 이사회의 최종 심의가 마무리되는 2023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재료부터 제품까지 통합 생산 가능한 PLA 공장을 짓는 한국 기업은 LG화학이 처음이다. LG화학은 합작법인 설립으로 상업적 규모의 PLA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 젖산 생산능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부가 제품 개발에 바이오 원료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PLA는 옥수수를...
    2022-08-16 09:19
  • “조망권 훼손·가치 하락” 님비에 갈 곳 잃은 청년들
    “조망권 훼손·가치 하락” 님비에 갈 곳 잃은 청년들
    서울시 관계자는 “잇단 민원으로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상태”라며 “청년임대주택 사업 중 거의 모든 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민 반발로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양천구 목동에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지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이어졌고...
    2022-08-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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